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공모형 무자격 교장임용제를 주축으로 대통령보고를 위한 교원정책 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대통령 보고를 거치면 빠르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 안이 실현되게 되면 새삼스러워 지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다. 바로 교육혁신위원회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위원회 였었나'이다. 잘못된 정책도 혁신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면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위원회이면서 왜 돈안드는 일에만 매달리는지 알 수 없다. 교장임용제 바꾼다고 돈드는 것 아니고, 사범대학 졸업생들의 교원자격증 취득에 제한을 둔다고 돈이 드는 것이 아닐 것이다. 교원임용시험에서 면접을 강화하고 실기능력을 주로 평가한다고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교장·교감에게 책무성을 강조한다고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교원평가에 동료평가를 도입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교사들에게 5년을 주기로 최소 10학점(150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직무연수 이수학점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그냥 밀어 붙이면 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것 뿐이다.…
2006-08-14 08:05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더 나아가서는 교육관련 모든 인사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 두말할 필요없이 '교육을 잘해보자'이다. 따라서 학교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데에 누구나 공감을 할 것이다. 학교가 혼란스러워지면 교육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를 혼란속으로 몰아넣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교육관련 정책들은 학교를 혼란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하다. 학교에는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지켜보고 있다. 이들을 교육의 세 주체라고 이야기 한다. 그 주체중 어느 하나라도 제 궤도를 이탈하면 학교는 겉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치닫게 된다. 어느 누구도 학교가 혼란으로 치닫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니 절대로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학교는 안정되고 싶어한다. 그런데 정작 학교를 흔드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 최근 성과급 문제로 학교가 혼란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거기에 기름을 붓는 도화선을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다. 바로 공모형 무자격 교장임용제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얇팍하게 교사들을 유혹하고 있는 안이 바로 이 공모형 무자격 교장임용제인 것
2006-08-13 07:26청와대의 낙하산 인사 압력을 거부해 경질됨으로써 ‘비굴하지 않고 기개 있는 공무원’으로 칭송받는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이 세간에 화제다. 우리는 그가 정부에 도입한 ‘외부 공모제’ 실상에 대한 충격적 폭로에 주목해야 한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선출한 공모 기관장 중 상당수는 ‘급(자격)’이 안 되는 사람, 해당 업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낙하산 인사를 공모인 것처럼 포장하여 끼워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애당초 참여정부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나 정부산하 기관장에 ‘외부 공모제’를 도입한 것은 현행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제도를 보완하고 능력 있는 외부인재 발굴을 통하여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였다. 게다가 노대통령은 “인사청탁하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었다. 그러나 유 전 차관이 폭로했듯이 ‘공모 기관장’은 본래 의도와는 달리 자격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외부인을 밀어 넣는 낙하산 인사의 자리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교육계가 이 꼴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사립 대안학교나 자율학교에만 적용하던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를 공립 특성화고교에도 처음으로 임용한다. 그들은 이달 한달 동안 연수를 받은 후 9월1일자로 자격 없이 정식 교장이…
2006-08-13 07:20빠르면 내년부터 보직형 교장공모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교원 임용 시 면접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또 2010년부터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 평가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11일 본회의를 열어 위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교원 임용·승진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16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함으로써 알려졌다.(동아일보, 8월 11일자 인티넷판) 드디어 교육혁신위원회가 큰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다. 첫째, 15년이상의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대학교수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한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그러면 대학총장도 평교사가 지원하여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가 의문일 뿐이다. 대학교수에게만 특정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 둘째, 교원임용시험의 면접점수와 공개수업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 역시 부정적 측면을 생각했어야 한다. 즉 면접점수는 그 점수반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면접점수를 객관화 하여 계량화 하느냐의 문제가 더 크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런 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공개수업역시 마찬가지
2006-08-12 08:36요즘 '革新'이란 말이 학교현장에 새롭게 휘몰아치고 있다. 주로 교육이란 단어와 맞물려 '교육혁신'이란 합성어로 등장한 혁신이란 단어는 학교현장에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의 바람은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학교 본연의 역할을 정립시키는 동시에 학부모들의 사교육을 경감시켜주자는 대전제와 맞물려 있다.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이 혁신밖에 없다면 우리 교사들 모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혁신의 본질과 시행과정은 그리 녹록치가 않아 보인다.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의 일상은 어느 한 순간도 혁신과 변화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단에 생뚱맞게 혁신(革新)이라는 강력한 물결이 휘몰아치면서 위기감과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혁신이란 원래 동물의 가죽을 벗기듯 완전히 자기 자신을 환골탈태하는 것을 뜻한다. 즉 지금까지의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모습의 자신으로 재 탄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처 자신을 어떻게 혁신해야할지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혁신이란 단어는 은근한 긴장과 부담을 안겨 줘 혁신에 대한 거부감까지…
2006-08-10 22:55교실수업을 저해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다. 교수·학습의 주체가 되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습자료와 교육행정 등 다양한 수업 저해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많은 요인들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울 것을 미리 배워버리는 사교육의 사전교육이다. 미리 배워서 알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안심이 되겠지만 수업중의 부작용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초등생들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대부분이 학원에서 사전에 배운다고 한다. 미리 공부해 버렸으니 수업시간 내내 무슨 재미가 있을까. 학생들은 학습목표를 인지하고 학습의 과정대로 학습집단원 모두와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할 때 생각하고, 깨닫고, 찾아보고, 토론하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면서 진지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져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미리 알아버린 학생들은 자만심에 빠져 수업분위기를 그르치게 한다. 엄정한 교사의 위상이 학생들의 산만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만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도 요즘 선생님들이 체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교사들의 주의환기 요구를 묵살한다. 학생들의 학습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시간에 쫓겨 방임하고 수
2006-08-10 08:42국민적 충격이 컸던 사상 초유의 학교급식 사고에 대하여 국가질병관리본부의 원인규명이 실패했다. 정부 주도의 최종 역학조사에서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의 구체적인 감염경로를 밝히는 데 실패함으로써 이른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위생관리와 감독체계 부실, 이윤추구에 급급한 위탁급식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학교 급식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밝혀내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한 채 처리함으로써 정치권과 교육부에 의한 정략적 졸속법안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제주도는 학교급식을 100%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시범 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급식지역이라는 격려를 받아왔다. 그러나 매년 4~5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집단 식중독 사고 등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다. 이렇게 모범적인 직영급식이면서도 똑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급식사고의 문제는 제도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이다. 무슨 제도이든 운영 방법 내지는 관리가 중요한 것이지 제도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2006-08-09 14:10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 의혹으로 13일만인 2일에 사의를 표명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비중 강화, 대학수학능력 비중 약화를 골자로 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을 뿐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교장공모제 도입을 담은 교원승진 임용제도 개선방안도 답보상태다. 교육평가제 확대 시행제와 교원성과급제 등도 교원단체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실상 지난달 하순 이후부터 핵심 정책 결정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 상태이다. 주요 교육정책을 확정해야 할 시기에 수장이 없어서 교육행정의 혼란과 공백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후임 부총리가 빨리 임명돼야 한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정치인 출신 김진표 의원이 교육부총리로 임명될 때 교육관련단체들은 반대했다. 그 이유로 그가 교육논리보다는 경제논리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과 교육경험이 없는 문외한이라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간 교육계 출신의 교육수장들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관심을 갖고 교육개혁에 임했는가를 반문하면서 개혁을 앞세우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많은 기대를 했다. 하지만 외국어고 정책 혼선 등으로 6월…
2006-08-09 11:30"내년부터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고 이 평가 결과는 교사의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성적평정(근평·勤評)에 10% 반영된다. 이에 따라 학부모, 학생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는 등 학교 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또 교직 경력 15년 이상이면 공모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교장 공모제’도 내년에 도입된다."(조선일보, 8월 8일자) 이사실은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가 8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 임용·승진제도 개선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공모형 무자격교장임용제 도입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 특별위원회에서 이와같은 안을 만들었다가 부결된바 있다. 그때가 겨우 한달 전이었다. 부결됨으로써 교원승진개선관련 내용은 깊은 검토가 필요하겠거니 했더니 그 사이에 바로 수정된 안이 나온 것이다. 번갯불에 콩 구어먹는 식이 되고 말았다. 빨리 먹으면 체한다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뭔가 한건을 하기로 혁신위원회에서 방침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새로운 안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만들어져서도 안된다. 먼 미래를 내다 보아야 할 정책이 한달도 안되어서 만들어
2006-08-08 14:26오랜만에 교육부가 교원들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있다. 교육부가 내년도(2007학년도) 학교 신증설에 따른 유·초·중·고 교원 7831명과 교육 전문직 420명을 증원 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교닷컴, 8월7일자 인터넷판)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긴 하지만 이에 따라 내년도 교원의 수업부담이 조금은 경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교직단체들의 꾸준한 수업부담 경감 요청과 교육부의 방침이 이와같은 요청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월에 교육부에서 교원사기진작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초·중·고 교원의 주당수업시수를 20-18-16시간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에 협의 과정에서 실제로 어느정도 반영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이제는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의자세가 필요하다. 요청만하고 관철의지를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수차례 교육부에서는 교원들의 수업부담경감을 위한 조치들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행정자치부와 협의과정에서 적극적이지 못해 무산되었다. 물론 교육부에서도 할말은 있을 것이다.…
2006-08-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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