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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비리교장' 뿌리 뽑아야 한다

학교내에서 버젓이 금품을 받다가 적발된 사건이 광주에서 발생했다. 요즈음 시대에 이런일이 발생한 것은 당국의 단속이 철저하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도덕적 불감증이 그 원인이라 하겠다. 솔직히 리포터가 교직을 시작했던 80년대에만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않게 들려왔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것이 모두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

문제는 이들의 도덕적 불감증이다. 보도(SBS뉴스)에 따르면 금품을 받은 장소가 학교내의 주차장과 행정실 근처등 쉽게 눈에 띠는 장소였다는 것이다. 금품수수에 대해 어느정도 불감증을 가지고 있었는지 쉽게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교장은 물론 행정실장이 개입되었다고 하는데, 비리가 발생하면 함께 적발되는 것이 바로 교장과 행정실장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보도를 인용하면 대략 이런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일단 금품을 1차적으로 받는 쪽은 행정실장이고 받은 금품의 절반정도를 교장에게 건넨다고 한다. 교장이 금품을 건네받지 않고 거부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전에도 이미 그런식으로 금품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번 받았으니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업자들로부터 납품에 따른 대가로 납품대금의 10%정도를 금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기자재가 납품되었을리 없다. 또한 기자재에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반품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했을 것이다.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제대로 된 기자재가 아닌 기자재로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이런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금품을 받은 학교측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납품업자들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 자신들이 납품을 따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경쟁하여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는 경우까지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납품울 하게 되는 것이다. 납품업자들도 반성하고 자성해야 한다.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납품방법을 바꿔야 한다. 모든 것을 조달을 통해 구입하도록 하면 비리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부족한 상태다. 좀더 많은 물품이 조달등록 되어야 가능하다. 품목을 대폭확대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어쨌든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 결과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엄벌에 처하고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즉 비리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등 물품구매와 관련된 당사자의 의식전환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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