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상여금이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올 스승의 날을 전후해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성과상여금을 지난해와 같은 방식인 90% 균등지급, 10%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 도입 방침에 따라 합리적인 교원평가시스템이 개발되면 이와 연계해 성과상여금 반영비율(10%)을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되 올해는 지난해 2월 11일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지급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90% 균등지급 10% 차등지급 하되 차등지급방법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 교장이 정하는 방식을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는 이유로, 교육부는 교직사회의 안정이 필요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상여금 지침이 지난해와 동일한 점을 들었다. 교총은 교육부의 의견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10% 차등지급 비율을 줄여 조기집행 하되 육아휴직자와 휴직 후 군복무를 마치고 복직한 교사, 6개월 이상 교육훈련 파견 자, 사립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공립 특채된 교사들도 지급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전문직
2004-05-03 09:15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지난해 5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교육주체들(학생, 학부모, 교사)간에는 이념 성향에서 별 차이가 없으며, 교육주체들이 선호하는 이념적 좌표는 '강한 공공성과 능력주의의 동시추구형'으로 드러났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이념=정책 결정의 주도적 측면과 교육의 가치·내용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 교육주체들은 복지국가모델이나 신자유주의 모델과는 달리 강한 공공성과 능력주의를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국가론은 국가주도와 공공성을 강하게 지향하는 반면 개인이익과 수월성에 대한 지향은 매우 약한 모델. 반면 신자유주의모델은 민간주도적 관리, 개인주의, 능력주의를 지향하면서 국가주도와 공동성 요인에 대한 지향은 약한 편. 교사, 학생, 학부모 집단간의 이념 성향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x²=.233, p>.05) 세 주체 모두 공공주의적 특성과 자유주의적 특성을 함께 갖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공공주의적 특성으로 더 치우쳐 있다. 교사는 공공주의적 성향을 기본으로 능력주의, 수월성을 선호하며 학부모는 공공주의적 성향이 보다 뚜렷한 가운데 능력주의와 수월성 또한 선호하고, 학생은 이념적 성향은 약하나 공공주의
2004-05-03 09:13심각하게 보이는 교단의 갈등양상에도 불구하고 교총과 전교조 회원간의 이념 편차는 거의 없으며, 교원단체 지도부의 강성 발언은 회원들의 자발적 주체화를 저해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부연구위원은 '교육관련 주체들의 이념적 좌표분석 연구'라는 2003년도 기본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자는 "교육계 갈등의 한 원인이 교육주체들간의 이념적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연구를 시작했지만 교사, 학생,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교육주체들 간의 이념적 편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심지어 전교조 소속 교사와 교총 소속 교사들간에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육에 대한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음에도 구성원들간의 갈등이 커지는 원인은 학교의 지배구조, 리더십의 재정립, 교육주체 상호간의 관계 설정 등에서 과도기적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자의 분석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 교육주체(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이념적 좌표는 공공성과 평등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 모델이나 약한 공공성과 개인적 가치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모델과도 다른…
2004-05-03 09:10전국 교사대 예비교사들이 목적형 교원양성임용제도 실현과 교직이수 및 임용고사 철폐를 주장하며 이틀간의 경고 동맹휴업과 대규모 연합집회를 가져 향후 교원양성임용 문제를 놓고 정부와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동맹휴업에 들어간 전국 56개 교사대는 경고 동맹휴업 이틀째인 지난달 30일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예비교사 결의대회’를 갖고 중장기적 교원수급계획 마련 등 7대 요구안 관철 투쟁에 돌입했다. 전국국립사범대학생연합(전사련), 서울지역사범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사협), 전국교육대학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 지방사범대학생연합(지사련) 깃발 아래 참가 학생만 2만 여명 이상이 운집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목적형양성임용제도 실현 △교직이수제도 철폐 △미발령자 특별법 폐기 △임용고사 폐지 및 자격고사화 △공무원총정원제 폐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중단 등 7대 요구안을 내걸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단계적이고도 강도 높은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경쟁을 해야만 교사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환상이며 양성임용과정에 끼여든 시장논리가 오히려 교사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게 학생들의 논리다. 투쟁사에서 박인철 인하대 사대 회장(교육학과 4)은 “시장
2004-04-30 18:54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지난 23일 서울교대 사향관에서 열린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본지 4월 26일자)는 전교조의 방해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교조 측 토론자가 불참한 가운데 이상진 교장(초중고교장협의회 회장)과 조흥순 한국교총교권정책본부장, 김희규 한교조 정책위원장,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 진동섭 서울대 교수가 토론원고를 제출했다. 쟁점별로 토론자들의 주장은 다양했으나, 교사직과 교육행정가직으로 이원화하고 교사자격을 다단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명 중 3명의 토론자가 찬성했다. 다음은 4월 26일자 교인혁 주요 내용 소개에 이어 배포된 자료를 통해 토론자들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 ▲ 수석교사제 도입=진동섭 교수는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수석교사'의 3단계 교사자격체계를 제안했다. 그는 수석교사는 1급 정교사 이후 10년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연수과정을 거쳐 부여하되, 교장과 교감은 수석교사로의 진입을 막고, 수석교사는 자격연수 후 교감 임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상진 교장은 2급→1급→선임교사→수석교사의 4단계 안을 제안하며 선임교사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흥순 본부
2004-04-29 15:46지난 4. 15 총선으로 17대 국회가 6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정당구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고, 40여년만에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대거 원내에 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총선 이후 교육 정책의 변화에 대해 다섯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정당구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교육정책에도 변화가 예상 됩니다. 이에 대해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공은배=새롭게 형성된 정당구도는 우리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선 과거에 비해 교육관련 인사의 진출이 두드러져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제고될 것이고, 정책이 단순한 구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입안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 정책 대결 갈등이 심화 될 수도 있으며, 이것이 학교 현장을 더욱 피폐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황혜연=그 동안 이루어졌던 우리 나라 교육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정치권의 변화가 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 짐작됩니다. 국가의 전반적인 교육 정책 결정이 정치권의 영
2004-04-29 15:29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육부 소회의실에서 제7차 교섭소위를 가졌다. 양측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인 시·도세 총액 3.6% 전입금을 상향토록 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 학교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유아교육법시행령 조속 제정과 공립유치원 차량운영비 지원 및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확대 등에 합의했다. 특수교육의 환경 개선을 위해 시·군·구 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 인력 증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증설, 특수학급 학생수 기준 하향 조정, 유아특수교육기관 증설, 통합교육을 통한 유아교육기회 확대 등에도 의견일치를 봤다. 저소득층과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의 급식비 지원과 고교 1학년 수준의 신체검사를 초등1·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도 실시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교총은 아울러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통합 추진을 금지하고 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 부여, 교육감 주민직선제,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진출 시 휴직 허용 등을 위한 법개정을 요구했다.
2004-04-29 15:25우리나라 여학생의 수학.과학 학업성취도가 남학생보다 낮을 뿐 아니라 그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커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물론 남.여학생 모두 국제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성취도를 나타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이화여대는 최근 몇년간 실시된 수학.과학과목의 국제 성취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력차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29일 이화여대에서 안재헌 여성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1995년과 1999년 실시된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연구(TIMSS)와 2000년 실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를 토대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취도와 남.여학생의 학력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1995년 TIMSS 검사에서 우리나라 중2년생의 수학 성취도 평균은 남학생 588점(이하 표준점수), 여학생 571점으로 남학생이 17점 높았다. 따라서 같은 검사의 국제 평균은 남학생 522점, 여학생 516점으로 남학생이 6점 높았던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여학생 학업성취도가 다른 나라 여학생보다는 훨씬 높지만 우리나라 남학생에 비해서는 너무 떨어
2004-04-29 15:24지난해 6월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 보류 결정에 따라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교원지방직화가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논란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양양 오색그린야드 호텔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일하는 국회워크숍'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촉발됐다. 일부 언론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현안 보고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해 교육행정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넘기고 ▲시·군·구 자치단체가 고교 평준화 실시 여부와 초·중등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이에 따라 ▲초·중등교원의 신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관계자들은 "내용이 확대 해석됐고, 일부 내용은 근거가 없다"고 해명하지만, 교원들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는 문제의 워크숍 자료에는 "현재 분리돼 있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교육행정 실현"이라는 내용만 실려있을 뿐 그외의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 위원회들의 추진과제를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한 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와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교원 지방직화는
2004-04-29 15:23'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7년의 산고 끝에 제정된 만큼 국민들이 유아교육법에 거는 기대는 크지만 앞으로 해결해야할 어려움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화합을 통한 유아교육 발전'을 강조했다. 유아교육법 제정과정과 그 의의 이원영 중앙대 교수 1997년 이후 국회상정과 폐기를 거듭해 오던 유아교육법이 올해 1월 8일 제 16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29일 법률로서 공포됐다. 그 동안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부속돼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만3∼5세의 발달 특성에 맞춰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 유아교육 대표들은 '보호' 조항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통과를 끝까지 노력했으나 보육계의 강한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보호' 조항 삭제로 종일반 운영에 불이익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합의한 것이었으므로 추후 법개정을 통해 이를 추가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아교육법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행정적, 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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