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그 이전까지는 학교운영위원들의 간접 선거를 통해 뽑았다.표 참조 교육감 선거제도가 걸어 온 길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되짚어 본다. ◆ ‘정치중립’ 이상‧현실의 괴리= 법 개정에 따라 2007년 부산, 충남, 전북 등 일부지역에서 선거가 시작돼 2010년 전국단위로 첫 주민직선 교육감 선출이 이뤄졌다. 법 개정 당시에는 지방교육자치 원리 상 지역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명분이 컸으나 현실에 적용되면서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교육에 정치행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투표가 접목되면서 이상과 현실간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한 것. 출마한 후보들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보수와 진보로 구분됐고 정당 역시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후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2010년에는 특정 교원노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이른바 진보교육감이라는 이름으로 대거 당선되면서 중앙정부와 마찰도 잦았다. 지난 2년간 서울․경기․전북․강원‧광주교육청 등이 교과부와 이견으로…
2012-12-01 11:17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최근 구성하고 예산 심사를 본격화 했다. 계수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해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구성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기 싸움을 펼쳐왔다. 여야가 합의한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에 장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 새누리당 김학용, 권선동, 김성태, 김재경, 나성린, 류성걸, 성완종, 민주당 최재성, 민홍철, 박민수, 안규백, 양승조, 이윤석, 홍영표 등이다. 소속 상임위별로 구분하면 기재위가 3명으로 가장 많고, 농식품위, 법사위, 환노위, 정무위, 국토해양위가 2명, 국방위와 보건복지위가 1명씩이다. 예결특위에는 새누리당 김태원, 민주당 김태년, 이상민 등 세 명의 교과위 의원이 있지만 한 명도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교과위가 넘긴 예산 50조5000여억원이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14일 교과위는 정부안 보다 약 1조 1000억원 증액 해 예결위에 넘긴 바 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계수조정 소위는 지역을 우선 안배해 배분하다 보니 배정되지 못한 상임위가 있을 수 있다”며 “아무래도 증액, 감액 심사를 하다보면
2012-12-01 11:10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이 교육, 복지, 노동 문제 등에 사회적 관심이 높고 영향력이 큰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과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첫 번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지속적으로 상호 연대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기구를 설치, 분기별 정례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또 ‘한국노총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교총이 주도하고 있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에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안 회장은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이 파트너십을 갖고 정책협의를 한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보와 교육감 직선제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위원장도 “양 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상호협력을 논의하게 돼 기쁘다”며 “변함없는 유대관계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밝혔다.
2012-12-01 11:07
한국교총과 전국교대교수협의회는11월 2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초등 교육 및 교원정책 입안 및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총은 교대-일반대 통폐합 저지와 교대 박사과정 설치 등 교대 관련 정책과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인상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구제 절차 마련 ▲비전임 교원 법적지위와 근무여건개선 등 대학 교원관련 성과를 설명하고 교대 교원들의 적극적 교총활동을 요청했다. 또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과밀학급 개선 및 주당 수업시수 개선, 교사 1인당 학생 수 개선 등을 위해 초등 교원이 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초등교육 발전을 위해 교수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대교수협과 교총의 유대강화를 통해 공동 이슈를 창출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우길주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장(부산교대 교수)는 “정책협의회가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2-12-01 11:041. 드라마 형태의 도덕과 방송 프로그램 활용 방향 도덕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도덕성을 형성하도록 돕는 교과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우리가 처한 현실과 지향하는 미래를 종합하며 학문적으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도덕적 인간성을 설정하게 된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세워 내용수준 및 범위를 다양화 한다. 이런 절차로 교육과정은 엄격한 도덕성과 절제를 바라는 반면 드라마는 자유로움과 변화를 희구한다. 그런 까닭에 방송드라마 중 도덕적 규범이 강조된 것은 자연스럽게 드라마로서의 완결성이나 감동이 적고, 드라마의 특성이 강조된 것은 한편의 드라마일 뿐이지 도덕과가 아닌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도덕과 관련 교육방송 프로그램 활용에서는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적잖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드라마 형태의 도덕과 방송프로그램 활용은 교실수업 현장에서 단순 시청이나 내용해설, 교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의 경험과 관련시켜 새로운 문제사태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특히 시청을 통해 형성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선행 경험과 연결되는 관계지움, 의미지움의 사고과정 발전학습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2. 도덕과 방송프로그램 주제 선정 기준 첫째, 학년
2012-12-01 09:00“긍정적 훈육을 대입해 보세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생활지도에도 괘념치 않는군요. 생활지도 컨설팅 중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미국의 제인 넬슨(JaneNelson, 교육심리학 박사이자 교육컨설턴트)이 그의 저서 긍정의 훈육(Positive Discip line) (1987)에서 제시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인 넬슨은 그의 저서에서 징계나 보호처분 혹은 교실 내 문제행동의 결과를 안내할 때 필요한 3R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PART VIEW] 첫째, 관련성이 높아야 합니다(Related).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높은 처분일수록 행동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처음 적발되었다면 간접 흡연의 폐해를 교육하고 이를 알리는 금연포스터나 표어를 제작하도록 한 후 이를 적발된 화장실에 붙이도록 합니다. 또 반성문과 각서를 받습니다. 적어도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고 포스터나 제작 체험을 통해 남을 위해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욱 성찰하게 됩니다. 둘째, 합리적이어야 합니다(Reasonable). 처분이 합리적일수록…
2012-12-01 09:00A. 교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간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가 정당한 복무관리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평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임시 교사의 복무관리도 정규 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해당 교사가 담임을 하지 않았다거나 학교장의 승인으로 수학했다는 정황 등의 주장만으로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주간 대학원의 학위취득실적을 연구실적으로 평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방법이 필요합니다. Q.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간 후 가족 및 사무실에 전혀 연락 없이 무단결근 중에 있는 경우 인사 처리 방안은? A.「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를 직권휴직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기타의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이외의 납치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무단가출·잠적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
2012-12-01 09:00너도나도 소셜게임?! 소셜게임이란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2009년 미국의 징가가 페이스북에서 출시한 ‘팜빌’이 성공을 거두면서 확산되기 시작한 게임 형태다. 초기에는 팜빌처럼 농장을 운영하는 형태의 게임이 유행했으나 최근에는 퍼즐, 슈팅 등 다양한 장르가 개발되고 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소셜게임은 모두 SNS의 인맥을 게임에 활용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최근 국내 소셜게임의 폭발적인 인기는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에는 ‘애니팡’, ‘드래곤플라이트’, ‘아이러브커피’ 등이 있다. 올해 여름부터 소셜게임 열풍을 주도했던 애니팡은 타일 맞추기 형식의 퍼즐게임이다. 같은 그림 세 개를 맞추는 간단한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익혀서 ‘콤보’의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최근 큰 상승세를 타고 있는 드래곤플라이트는 과거 오락실에서 흔히 하던 슈팅게임 형식이다. 이 게임 역시 좌우로 이동하면서 적을 무찌르고 피하는 간단한 방식이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순위 경쟁에 들어서면 극도의 긴장감이 발생한다. 아이러브커피는 카페를 경영하는 게임으로 게
2012-12-01 09:00[PART VIEW]“교원, 공무원은 정치활동 금지”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사립학교의 교육공무원 신분인 교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낼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2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98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은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 자격이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된다. 기부금액이 1~2만 원 정도의 소액이고 정당에서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공·사립학교 교사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정당법」 제22조에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교원은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이 보장된 반면, 같은 교원의 신분인 공·사립초중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2012-12-01 09:00
게임 법칙 배우고, 배려심도 키우는 ‘체스’ 체스는 인도에서 처음 시작됐다. 인도의 발힛 왕이 체스를 발명한 현자에게 상을 내리려고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현자는 겸손하게 체스 판을 이루는 64개의 칸에 보리알을 채워 달라고 말했다. 첫째 칸에는 한 톨, 둘째 칸에는 두 톨, 셋째 칸에는 네 톨, 넷째 칸에는 여덟 톨…. 왕은 현자의 소박함에 놀라면서 흔쾌히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산이었다. 1×2×4×…64, 이렇게 곱해 나가면 마지막 칸에 놓을 알곡의 수는 2의 63승, 무려 922경3372조368억5477만5808톨이 된다. 인도 전역에서 생산되는 알곡을 다 합해도 모자랄 양이었던 것이다. 학창시절 배웠던 ‘로그’는 이렇게 체스와 함께 탄생했다. 그 후 체스는 페르시아, 아랍, 유럽에까지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집중력을 강화시켜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체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체스의 역사에서부터 게임의 법칙, 게임을 위해 스스로 전략을 세우고 승부욕을 절제하는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는 체스 프로그램은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미 전 세계…
2012-1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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