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원격수업을 준비하면서 저작권과 관련한 고충을 겪는 교사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저작권법과 관련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교사들의 고충은 다른 데 있었다.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연구위원은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허용됨에도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허용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자료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데서 이유를 찾았다. 제27차 교원정책포럼이 지난 10일 유튜브 샘TV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한국교원교육학회(학회장 전제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에서 초상권 및 지적 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실태 및 대책’을 주제로 열렸다.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발표한 문무상 연구위원은 학교 현장의 저작권 고충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교원들이 호소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교사들의 저작물 이용 사례를 살펴보면, 교과서 지문,…
2021-04-14 17:4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시민단체들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사자명예훼손과 공문서위변조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제자 성추행 혐의를 벗었음에도 도교육청의 강압적 조사로 인해 지난 2017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송경진 교사에 대해 ‘성추행 사실이 면제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고인의 경력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에서다. ‘고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위원회’(사무총장 한효관, 이하 송진위)외 30여개 단체는 1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도교육청은 고인의 경령증명서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 수정 의사를 밝힌 뒤 이행하지 않았고, 근무기간과 경력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다”며 “고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직위해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낙인찍는 발언을 했다”고 고발 의사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 고인의 경력증명서의 징계란에 소멸시한이 지난 ‘직위해제’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즉시 말소 등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해명과 다르게 한 달 가까이 지적사항을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그 사이 고인의 경력증명서…
2021-04-14 17:19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한국교총이 지역, 학교급, 직위, 교직경력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교원연구비의 차등 요소를 없애고 최고액(월 7만5000원) 기준으로 인상해 동일하게 지급해달라고 14일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총이 개선을 요구한 교원연구비는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현재 유·초등과 중등 교원 간 지급단가 차이가 있어 지역, 학교급, 직위, 교직경력별로 6만원~7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차등이 생긴 이유는 2014년 규정을 일원화하면서 유·초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보전수당’을, 중등은 해당연도 전국 평균액(6만 원)을 가져와 다르게 반영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높은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하는 교원들의 연구 활동은 학교 급별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차등 지급 기준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면서 “교원연구비를 최고액 기준인 월 7만5000원으로 인상해 균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올해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비롯해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각종 수당
2021-04-14 17:0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일주일만인 13일, 참여 인원이 4만여 명에 달하는 등 전국적인 교원들의 참여가 쇄도하고 있다. 정부가 재산등록 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커지자 마련된 대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5일 돌입한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는 일주일 새 4만 명 가까이 동참했다. 교총은 부동산 개발정보, 투기와는 무관한 교원,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150만 공무원 전체의 재산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외국에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해 허탈감과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원들은 현재 김영란법, 부패방지법에 의해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 잔도 금지되고 있으며, 학교장은 매년 두 차례 전 교직원과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조사까지 실시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재산등록에 따른 교단 및 공직사회…
2021-04-13 17:23
[박광일 여행작가·(주)여행이야기] 화창한 날씨에 울긋불긋 꽃 피는 봄이 오니 생각나는 시가 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다. 시인이 느꼈을 나라를 잃은 상실감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사람들과 더불어 다닐 수 없는 현실에 그 시가 생각난다. 사실 나라를 잃는 것, 태어났는데 나라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는 상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시대 역사를 알기 위해 책을 보고, 그 시대 흔적이 남아 있는 장소로 답사를 간다. 벌써 광복을 맞이한 지 두 세대가 지났지만 그 시기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다. 덕수궁 북쪽, 경희궁 서쪽의 공간 역시 그런 곳 가운데 하나다. 대형 병원이 있고 최근 새로 지은 아파트가 즐비한 곳이지만 옛 도심의 경계를 알려주는 한양도성도 지나간다. 조선 시대라면 성 밖 마을일 것이다. 행정구역으로는 종로구 평동과 행촌동으로 나뉘지만 하나의 길로 이어져 있고 서로 거리도 멀지 않다. 5분이면 걸어갈 거리에 담긴 역사의 깊이는 만만치 않다. 대한제국 멸망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 속에서도 선조들은 좌절하지 않았으며 희망을 놓지 않았다. 결국 그 힘은 3·1운동으로 이어졌고 ‘…
2021-04-12 09:42
[송수연 경기 시흥 은행고 교사·정동완 경남 김해고 교사] 이상(異常)하고, 또 이상(理想)한 학교의 평가는 세 가지 특징 있다. 첫째, 평가관의 패러다임을 달리한다. 모든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을 전제하고, 줄 세우기를 위한 평가가 아닌, 학생이 성취한 바를 판단하는 평가를 지향한다. 둘째, ‘과정 중심 평가’로 이뤄지며 셋째, 학생의 성장을 중시한다. 학습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를 중시하는 것이다. 팬데믹은 ‘평가’에도 혼란을 줬다. 안전과 위생이 우선이었고, ‘당장 살아남기’라는 강력한 테제가 ‘미래의 삶을 위한 교육 평가’의 바람을 잠시 덮어버렸다. 그래서 평가가 다시 변했다. 앞으로? 아니 뒤로 갈 수밖에 없었다.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의 불안정성, 시스템에 대한 불신,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의 괴리 등은 ‘과정중심평가’를 어렵게 했다. 지침은 유연화될 필요가 있었으나, 그 대응이 늦었다. 당장 내일 등교해야 하건만, 일요일에 갑자기 등교 중지조치가 내려질 때도 있었으니, 학교와 교사 입장에서는 질 좋은 평가 운영이 쉽지 않았다. 지난해 대부분의 학교가 대면 수업 때 몰아서 시행한 ‘수행…
2021-04-12 09:3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배정 탓에 관내 일부 초등학교들이 원격학습도움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교육청과 학교 등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분으로 학교에 교부한 ‘원격학습도움실 운영 도우미’ 비용은 1실 당 200만 원이다. 그러나 이 예산은 단축수업 위주로 운영된 지난해 기준이다. 등교가 확대되고 정상수업이 늘어난 올해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측은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교육지원청 별로 2~3교가 관련 예산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격학습도우미는 주 15시간미만 봉사자로 위촉하도록 돼있다. 1실 운영 시 1명의 도우미를 활용한다면 하루 3~4시간 정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전수업 정도 담당하는 수준이다. 오후수업까지 맡아야 한다면 1명의 도우미가 더 필요하다. 생활임금 기준 2명 위촉 시 2개월이면 예산 초과다. 지금 상황에서는 추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언제 이뤄질지, 초과 예산을 메워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이에 원격학습도움실의 수요가 많은 학교의 경우 애타는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시의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
2021-04-09 14:25
교육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안전성 논란으로 본격 시작 하루 전날인 7일 저녁 전격 연기됐다. 불안감을 안고 백신 접종에 나섰던 교원들은 우선 안도 했지만, 수업 결손 및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학사 일정을 바꿔 백신 접종 일정을 잡았던 학교들은 다시 재조정 하느라 혼란스러웠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7일 “유럽의약품청(EMA) 총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혈전 발생 간 연관성 검토를 진행 중임에 따라 그 결과를 확인하고 추진하기 위해 8일부터 시행될 특수·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기된 교육 분야 백신 접종 대상은 총 6만4000명으로 전국 특수·보건특수학교 종사자와 보건교사 등 4만9000명, 어린이집 간호인력 등 1만5000명이다. 126명의 특수학교 교직원이 8일 접종 예정이었던 전남 순천선혜학교는 7일 저녁 속보로 백신 접종 연기 소식을 접했다. 회의 끝에 조정했던 학사일정은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8일 아침에는 더욱 분주했다. 학사 일정이 재조정되는 만큼 학부모 안내장을 새로 만들고, 문자…
2021-04-08 18:3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일상화됐지만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뿐 아니라 지역에서 소규모로 학생들을 맡아 지원하는 시스템이 확대돼야 한다.” 한국교총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등이 2일 경기도의회 대강당에서 공동개최한 ‘2021 콜로키움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대안 마련(사진)’ 도중 이 같은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는 최근 원격수업 체제에서 방치 학생이 발생되고 학력 격차가 심해지는 문제를 사회적 시스템 미비로 진단했다. 미 등교 시 소규모 학생들을 안전하게 돌보며 원격교육, 삶의 기술, 진로 탐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이 이뤄지면 간극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원격교육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각별히 유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육·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게 된다. 대면교육에서보다 더 섬세하게 학습 약자를 배려하고 투자해야 한다”며 “원격교육 상황에서 학교가 모두 챙길 수 없다. 국가, 교육청, 학교, 학부모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까지 나서 미래시민인 이들의 학습과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
2021-04-08 15:1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지난 2017년 교육계 반대로 무산된 ‘학생인권조례 발의안’의 일부 내용을 학교규칙 제·개정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하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 보내자 울산교총에 이어 학부모단체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 다세움학부모연합(대표 김영미)은 8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운위 결정사항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노옥희 교육감은 국가인권위와 교육감들의 뜻이라는 이유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학교규칙예시안’을 학교로 발송했다. 예시안에는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구성원은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며,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울산교총(회장 강병호)은 지난달 31일 반대 성명을 내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자, 교사의 교육적 지도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부모 연합 역시 “교육감이 학교 규칙의 내용을 정해 개정을 지시하고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은…
2021-04-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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