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미술 작품을 인용해 출제한 시험문제를 해당 작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행위에대해 대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최근 예술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2009~2019년 고입선발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나온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1700만 원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이 기간 시, 소설, 미술작품 등 155개 저작물을 인용한 문제를 누구나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협회에서 관리하는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평가원은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한 만큼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평가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원고 일부승소로 뒤집혔다.2심 재판…
2024-08-05 10:48
“앙샹떼(Enchante)!” “반가워요!” 지난달 21일 서울 번동중학교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다. 프랑스 클레르몽페랑 한글학교 학생들이 그 주인공. 서울 번동중 학생들이 이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일요일이라 적막했던 학교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 학교를 찾은 건 ‘메타버스 역사 게임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날 처음 만난 양국 학생들은 간단한 게임을 통해 친해지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진 후 본 수업에 들어갔다. 이날 수업은 ‘1940~1945년 프랑스와 한국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진행됐다. 수업은 김동은 서울 번동중 교사가 맡았다. 에듀테크 교사연구회 회장이기도 한 김 교사는 역사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에 에듀테크를 접목한 수업을 선보였다. 특히 메타버스 방 탈출 게임을 직접 제작하고 모둠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구성했다. 모든 수업 자료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병기했다. 그는 “한국과 프랑스의 역사를 살피다 보니 식민 지배를 겪은 시기가 정확하게 겹친다는 걸 발견했다”면서 “양국 모두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저항했고 독립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한국과 프랑스는 오랜 시간에 걸쳐 교류해 왔고…
2024-08-01 16:22
일선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 협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자녀의 왕따, 학폭 피해를 주장하며 1~4학년 담임교사 4명을 수년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총은 31일 입장을 내고 “학부모는 별다른 조치 없이 매년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를 일삼고 교원들만 속수무책 만신창이가 되는 현실에 분개한다”며 “학부모의 무소불위 정서학대 신고권, 면책권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이라면 해당 학부모의 자녀가 5학년, 6학년으로 진학했을 때, 5학년 담임과 6학년 담임이라고 피해 갈 수 있겠느냐”며 “누구도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그때는 또 어떤 교사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야 하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너무나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명료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
2024-07-31 17:15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 통합기관 명칭은 유아학교로, 교사 자격체제는 이원화해야 합니다. 주요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이고 구체적 재원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한국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가 행복한 유보통합의 실현을 위해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재원과 통합기관 명칭, 교사자격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하며, 유보통합 실행 전략의 안정적 안착과 영유아가 행복한 유아학교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통합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로 통일할 것을 요구했다. 기관의 여건, 특수성, 전문성에 따라 0~2세 뿐만 아니라 3~5세, 0~5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 자격 체제에 대해서는 3~5세 ‘유아교사’와 0~2세 ‘영아교사’로 이원화된 자격양성체제가 더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정부 시안에는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자격,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해 결정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에 대해…
2024-07-31 14:58
더불어민주당이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당론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교원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아동복지법 개정 당론 제외에 대한 입장’을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처벌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을 이유로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을 당론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으로, 심지어 죽음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입법 부작용에 교원들은 출구 없는 고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입법 당사자인 국회는 실질적인 해소방안 없이 아동 인권만을 외치면서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며 “교원들이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협박, 소송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법적 미비로 인해 교육활동이 어려운 일선 학교의 현실을 대변하며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30 13:00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만들어졌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과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교권보호 5법의 의미와 현장 반응을 논의하고 향후 보완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발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대한교육법학회장)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관련 법은 8월에 입법돼 9월에 통과될 정도로 ‘초단기’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이후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의 추가 개정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교육위원들을 중심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는 등 보완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완 과제에 대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제시한 이 조사관은 “국회에서도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방식은 제외하고, 정서적 학대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을 보장함으로써 헌
2024-07-26 00:43
현장 체험학습 실시를 두고 학교운영위원회와 갈등을 빚었던 경기 양주 주원초에 대해 경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학교가 현장 체험학습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시정명령서를 23일 배부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직무대행 변영진)은 같은 날 ‘환영’ 입장을 냈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 체험학습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교육지원청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앞으로 현장 체험학습 시행에 있어 학생의 안전 대책과 교육 효과성, 교사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이 통보한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교육공동체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익자 부담 현장 체험학습 시행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 ▲수익자 부담 현장 체험학습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목적에 맞게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것 ▲시행명령 이행 결과를 올해 연말까지 서면으로 보고할 것 등이다. 교육지원청이 학교에서 제안한 절충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학교의 교육적·자율적 결정을 인용한 것이다. 지난 5월 주원초는 교육당국 지원 현장학습은 정상 실시하되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수익자 부담 현장학습을 취소할 예정이라…
2024-07-25 16:34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담임교사의 지도 방식에 대한 갈등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해 교사가 병가를 내자 같은 반 학생들이 교사의 복귀를 요구하며 등교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한국교총과 경북교총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학습권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25일 학부모의 담임교체 요구에 따른 초등생 집단 등교 거부 사태 관련 입장을 통해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이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또 다시 우울한 소식을 접한 교직 사회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가뜩이나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로 인해 담임 기피 현실이 이번 일로 더 심화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담임교사의 교체는 학생들의 교육·정서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해당 교사의 교육 열정을 저하해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특히 학생 교육방식에 대한 한 학부모의 판단이나 요구만으로 말 없는 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나 의견은 외면받고, 교육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학부
2024-07-25 10:24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가 실질적 교육활동 입법 보호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찾았다. 이들은 정기적 협의회를 통해 교육 현안 및 입법 과제들을 검토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교총 청년위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총 회장 출신인 정성국 의원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청년교사 정책협의회’를 가졌다.(사진) 교총 청년위에서 이승오 위원장을 포함해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교총에서는 김동진 조직강화국장 등이 자리했다. 교총 청년위는 정 의원에게 교원 정책 입법 과제 현안으로 ‘자율연수휴직제 차별 해소’와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제안한 뒤, ‘2024 교권 11대 핵심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청년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 입법 촉구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최근 정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관련 토의도 이어갔다. 이날 협의회는 교총 청년위가 정 의원 당선 이후 처음 만난 자리다. 교총 청년위는 정 의원과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를 요구했다. 학교와 교원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 입법 과제들을 꾸준히 나누면서 현장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2024-07-25 08:51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제3차 교육정책 간담회’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2030 자문단(단장 김건호)은 2024년 상반기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5개 분과별로 발굴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2030 자문단은 교육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반영 폭을 넓히기 위해 기존 4개 분과에서 5개 분과(책임교육, 대학정책, 교원정책, 평생·직업교육, 교육복지)로 확대·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은 ▲예비 교사의 교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학교 현장 실습학기제’의 내실화(교원정책분과) ▲가정 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학습을 위한 시설 지원(책임교육분과) ▲학생이 함께하는 전공선택권 확대 추진(대학정책분과) ▲학점은행제 전공 다양화(평생직업분과) ▲학생 맞춤 통합지원 홍보 및 플랫폼 개선(교육복지분과) 등 주요 정책 제안 과제로 정책 담당자들과 토의했다. 이날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단은 오는 9월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 과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교육부가 이를 적극 반영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
2024-07-2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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