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부터 전면실시를 목표로 교원평가제가 입법예고 되었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입법예고는 관보·공보·신문·방송·PC통신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기간은 특별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입법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공청회는 실시하였고, 2008년도라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 입법예고 이전에 수차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였기에 또다시 입법예고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법안마련을 위한 통과의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어쨌든 이 문제는 공청회에서도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입법관련 당사자인 교원들의 반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추진은 학교교육발전은 물론 교원들의…
2006-11-02 09:04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20일 교원평가 공청회를 개최하여 내년 초에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이하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하고, 이를 2008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한 내용은 교육부가 지난 해 5월 2일에 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의 수정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 또한 이전처럼 교원 학부모 단체의 격렬한 항의가 있어, 이들 단체 등의 의견수렴이 있을 예정이다. 현재의 안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전국 초중고교 66곳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개선 안에 따르면, 3년(연중평가로 11월에 종합)을 주기로 1회 평가되고, 평가결과는 인사등과는 연계되지 않고, 교사의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활용된다. 또한 해당교사는 자신의 평가결과를 알지 못하고, 오직 교감교장교육청이 평가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평가영역은 수업평가에 한정하되, 향후 수업평가 정착도를 고려하여 생활지도 등의 비교과 영역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평가대상으로 크게 교장, 교감, 교원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교장은 교원과 학부모 및 교육청 인사에 의해 학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고, 교감은 교원과 학부모에게서 중간관리자로서의
2006-10-31 15:00교육부에서 각급학교의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최대한 늦추려 하는 의도가 여러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최근에도 새교육과정이 시행되는 2009년부터 전면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니면 더 멀리 2011년부터 실시하는 의견까지도 제시한 상태다. 다만 올해 11월에 공청회 등을 통해 2008년 전면실시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2008년 전면시행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교육부의 의지 때문이다. 문제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했다고는 하지만 그 시기가 2009년이라는 데에 있다. 이미 주5일 수업제 도입방안이 나온지 오래지만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 교육과정을 개정하지 않았나 싶다. 최대한 늦추는 것은 물론 주5일 주업제 전면실시의 명분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를 전면실시하는 것과 교육과정 개정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본다. 어차피 모든 학교에서 동시에 새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새 교육과정에서 주당 2시간 정도의 수업감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면 현재1시간 감
2006-10-30 14:09교육인적자원부 등 9개 부처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추진할 평생진로개발 활성화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9개 부처가 공동으로 준비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먼저 현황을 점검하였는데 그중에서 초․중등학교 진로교육의 현황과 관련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진로교육이 미흡하다. 현재 국민공통기본 교과 중 일부 교과(기술․가정, 도덕, 사회 등)에서 진로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발달적 연계가 미흡하고 관련 내용도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를 선택․운영하고 있으나, 담당 교사의 전문성이 미흡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진로와 직업｣ 교과 선택 비율은 일반계 고교의 49.6%, 실업계 고교의 39.4%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내부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창의적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은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운영하는 주요 통로로 활용되나, 일회적이며 단편적인 활동에 치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하여 교육인적자원부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2006-10-29 21:07교육부에서 교원평가 공청회를 통해 2008년도부터 교원평가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미 수차례 제기 되었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지만 교원평가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끝나기 전에 밀어 붙인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번의 발표가 원래 안에서는 다소 후퇴한 느낌이 없지 않으나 일단 시작해 놓고 보자는 심산이 아닌가 싶다. 2008학년도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입법화가 되어야 한다. 최소한 2007년내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늦어도 2007년도 상반기에는 마무리 되어야 한다. 실제로 교육부는 올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나중에 결정된다고 해도 입법화가 이루어지면 그것에 맞추어야 할 것인데도 그렇게 빨리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시범학교 수를 500곳 더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운영결과는 입법화는 물론 세부 시행방법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 어렵다.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시범운영을 더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결국은 금년에 시범운영한 결과가 절대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2008년
2006-10-27 16:41지난 9월 13일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른 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 수(58만8890명)가 지난해(59만3806명)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쩌면 이것은 각 대학별로 수시 모집 정원이 늘어나 많은 학생들이 수시 모집에서 합격을 한 탓인지도 모른다. 수시모집 1차에 합격한 학생들은 수능 원서 접수 이전에 당락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수능원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수시모집 2차에 지원한 학생들은 합격자 발표일이 수능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의 하나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수능 원서를 써야만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올해 수능 원서를 최종 접수한 학생이 144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들 학생 중 약 70여명의 학생들이 수시 모집 2차에 합격하여 실질적으로 수능시험을 치르는 학생은 80여명 정도(수시 모집 2차 합격자 중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도 있다). 이에 수능원서 접수 후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아 구태여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한테서 수능 응시료 환불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가끔…
2006-10-27 16:40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가정학습 사이트의 가입자는 급증했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학생들에게 재택학습을 통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면 이에대한 개선책이 당연히 필요하다 하겠다. 사이버 가정학습이 학교수업의 보충에 효과가 탁월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이트의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꿀맛닷컴'의 경우 일반 학습사이트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용이 저조한 것이다. 이들 사이트 구축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사교육비 경감이다. 그러나 일반학원을 더 선호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이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입자가 급증한 것은 일선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가입을 권유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사이버 가정학습 사이트가 학생들에게 외면받으면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이들 사이트에 비해 학생들로부터
2006-10-27 16:36농산어촌 지역에 학생 수가 감소하여 소규모학교가 되면 폐교되기 전에 분교장으로 격하시킨다. 분교장으로 격하되면 교장, 교감, 행정직원이 없어지게 되어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분교장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두 학년을 한분 선생님이 가르치는 복식수업을 하는 학급이 생긴다. 가까운 본교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되지만 분교장의 회계업무는 분교부장교사가 관리하고 있다. 학교관리 전체는 본교의 교장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지만 두 학교를 관리하려면 관리상에 한계가 있어 분교장 부장교사에게 상당부분 위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교부장교사는 담임을 맡으며 분교장업무까지 처리하니까 너무 바쁜 것 같다. 대부분의 분교는 복식수업을 하고 있고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랴 본교에서 요구하는 공문관련 업무에 협조하다보니 수업에 결손을 가져오는 경우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본교였던 학교시설을 1명의 조무원이 관리하자니 힘들다고 분교장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세가 약한 충북에만도 28개의 분교장이 있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도 5학급 4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분교장이 있
2006-10-27 16:36지식․정보화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는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변화의 물결에 싸여있고 교육계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몸부림치며 교육 개혁인가? 교육 혁신인가?를 요구하고 있다. 개혁과 혁신이 도대체 무엇인가?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개혁과 혁신이라 할 때 개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 혁신은 '묵은 풍습, 관습, 조직, 방법 등을 바꾸어 아주 새롭게 하는 것' 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교육개혁이 그전에도 교육발전을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 교육개혁이라고 할 만한 것은 1995년 5월 김영삼 정부의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이였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대통령 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2000년7월21일 '21세기 교육개혁방향과 과제'를 공포했다. 현 노무현정부는 교육혁신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이처럼 지난 10년이상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개혁의 성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오히려 증폭되어만 갔다. 다시 말해서 경제 규모에 비해 역대 정부는…
2006-10-27 16:29‘어처구니’의 사전적 의미는 ‘상상 밖에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물건’으로 ‘어처구니 없다’는 보통 ‘어이없다’는 뜻으로 통용된다. 본래 ‘어처구니’란 우리 전통한옥이나 궁궐의 용마루 끝과 처마 끝에 마무리하는 십장생의 동물 조각으로 중국 당 태종이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귀신을 쫓기 위해 이를 지붕 위에 올린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한편 ‘어처구니 없다’는 기와장이들이 궁궐을 지을 때 이 중요한 어처구니를 종종 깜박 잊고 올리지 않은데서 비롯된 말로 ‘너무도 뜻밖인 일이어서 기가 막혀 어쩔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2008학년도부터 변경된 대학입시에서 주요대학들이 ‘통합형 논술’ 반영비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갑자기 혼란을 겪고 ‘교사가 논술 지도 능력이 없다’는 등 세간의 비난을 받게 된 일선 학교의 경우가 바로 그 꼴이다. '논술 대란'에 어처구니 없기로는 학생과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대부분 아침 6시 반에 등교하여 밤 11시까지 수능과 내신을 위한 공부에 전념한다. 이제는 거기에다 논술 공부까지 해야 함으로써 내신-수능-논술로 이어지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고통 받게 된 것이다. 논술 수업을 따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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