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졸업생을 대학들이 정원 외 5%까지 선발할 수 있는 동일계 특별전형이 2015학년도부터 폐지된다. 대신 3년 이상 취업자를 정원 외로 뽑는 ‘재직자 특별전형’이 확대 추진된다. 이에 대해 일선 현장은 “특성화고 목적상 방향이 맞다”는 의견과 “동일계 전형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분해 논란이 예상된다. ▲내용=교과부는 6일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이 3년 이상 산업체 근무 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재직자 특별전형이 2015학년도부터 정원 외 7%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정원 외 2%인 것을 2013․14학년에는 정원 외 4%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높인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2010학년도 3개교를 시작으로 2011학년도에는 7개교(581명)가 운영 중이며 2012학년도에는 공주대․건국대․중앙대 등 20개교가 실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반면 2004년부터 도입된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은 2014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현
2011-07-06 13:57교육과학기술부는 사이버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 러닝, 차별화된 학과 신설, 한류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 분야는 스마트 러닝 시스템 구축(4억원), 특성화학과 신설(6000만원), 한국어 및 한국문화 콘텐츠 개발(7000만원), 국내 석학강좌 도입(4600만원), 특성화 강좌 콘텐츠 개발(3400만원) 등이다. 서울디지털대 등 7개 사이버대가 스마트 러닝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이 스마트폰·태블릿PC·IPTV·컴퓨터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국제디지털대는 도시민들의 은퇴 후 고충을 해결하고 농촌 고령화 문제를 돕기 위한 `웰빙 귀농학과'를, 한국복지사이버대는 독도에 관한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는 `독도학과'를 만든다. 경희사이버대가 개발하는 한국어·한국문화 콘텐츠는 영어 강좌로 진행하며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 5개국어로 녹음해 제공한다. 다문화 가정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한 교양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해외 진출도 염두에 둔 콘텐츠다. 한국사이버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국내 명사들과 학술원 회원 등이 참여하는 석학 강좌를 개발하며, 부산디지털
2011-07-05 17:322013년 전국 학교에 도입될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교과별 교육과정 개발의 특징인 교육내용 20% 감축은 학교별 시수 증감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용만 20% 감축했는가 하면, 그 자체가 새로 도입되는 학년군제는 개발 기간도 6개월인데다(2007 교과 개발 기간 2년) 개발 방향도 잡지 못하는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역시 형식적으로 교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과목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한 교사는 “공청회 주제발표 원고를 검토하고 토론 원고를 쓸 시간이 단 하루 밖에 없었다”면서 “급한 대로 내용을 보니 학교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육과정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정작 궁금한 학년군 운영에 대해서는 방향도 못 잡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일선 교사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라며 “학교에 적용할 일이 아주 심난하고 걱정된다”고 하소연 했다. B과목 공청회에 참석한 교사 역시 “주최 측에서 정작 중요한 학년군과 20% 경감에 대해서는 지적하
2011-07-04 16:01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수업이 없는 토요일이 ‘스포츠 데이’(스포츠 활동의 날)로 운영된다. 이를 전담할 스포츠강사도 5000명까지 확대 배치된다. 교과부와 문체부는 27일 “교내 토요 스포츠 강습, 스포츠 리그 전개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이를 담당할 토요 스포츠 강사를 올 2학기에 300명, 내년 2000명, 그리고 2013년까지 5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 2학기 배치되는 300명은 주5일 수업제 시범학교에 우선 배치된다. 주5일 수업제로 인한 ‘쉴토’를 스포츠 데이로 만들어 나홀로 학생 문제를 해소하고 체육을 통한 인성교육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올 2학기 강사는 시·도교육청이 운영 학교를 지정(7월)하고 학교장이 선발(8월)한 뒤 9~12월에 배치된다. 토요 강사의 자격기준은 초·중·고 교원, 초등교 스포츠 강사,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이며 시·도교육청의 체육재능뱅크(DB)에 탑재해 인력 풀로 운영한다. 이들은 토요일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방학을 제외한 32주간 활동하며 시간당 3만원의 지도수당을 받게 된다. 사업예산은 문체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되, 올해는 교과부 특별교부금에서 전액 지원
2011-07-04 12:38Q. 8월 5일자로 의원면직을 낼 경우 8월 봉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에 의거,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중 면직한 경우, 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2011년 8월 3일에 면직한 경우, 8.1~2까지 2일간 근무하였으며, 2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8월중 봉급은 전액 지급받습니다. 단,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8월 5일부터 감봉2월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8월 7일에 면직한 경우 8.5~31은 1/3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2년 이상 근속’이란 공무원 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로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
2011-07-04 10:55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 교육계에 숙원이었던 수석교사법이 통과, 교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외에도 대학등록금 인하와 관련된 사회적인 관심 속에 대학적립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학원비를 공개토록 한 법안 등이 통과돼 주목을 끌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로 대학별 등록금의 적립금 전환이 억제돼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만 한정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대학 적립금 관련 근거규정을 교과부령에서 법률로 높인다. 법안이 통과 후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에서만 1600억원의 적립금 전환을 막는 등 사립대 전체에서 수천억원의 적립금 전환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도한 적립금을 학생 장학지원이나 연구활동지원비 등 교육비로 쓸 여력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학원들의 치열한 로비로 2년여를 끌어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입시·보습 학원은 수강료뿐만 아니라 보충수업비·교재비·첨삭지도비·모의고사비·논술지도비 등 학이 부담하는…
2011-07-04 10:54
법제화로 수석교사의 길은 열렸다. 하지만 그 길을 어떤 모습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가고 싶은’ 길이 될 수도, 아니면 머지않아 ‘폐쇄로’로 전락할 수도 있다. 시범운영 동안 노정된 문제점들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현장 정착을 위한 대안들을 하나씩 도출해 그것을 수석교사법 시행령에 담아내는 게 앞으로의 과제다. 이와 관련 4년째 시범 활동 중인 수석교사들은 고유 업무를 제쳐두고 일반사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신임·저경력 교사 수업컨설팅과 교사들의 교수·연구·연수활동 지원은 뒷전으로 밀릴 상황이다. 초중등수석교사회가 조사한 근무환경실태에 따르면 조사인원 735명 중 348명이 일개 부서 계원으로 일반사무를 겸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5명은 담임을, 36명은 부장까지 떠맡고 있다. 시범운영 지침 상, 겸임이 금지되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맡지 않도록 돼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주당 평균 수업시수도 초등의 경우, 15.6시간으로 충분히 경감되지 않아 수업과 수석업무, 일반업무가 겹쳐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수석교사의 지위, 역할 부분이 시행령에서 보완돼야 한다. ‘교사의 교사’라는 수석교사가 되레 성과금에
2011-07-04 10:49
교총 등이 1981년 처음 제안한 수석교사제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이 통과됨으로써 법제화를 실현했다. 꼭 30년만의 일이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급 분화의 필요성은 1981년부터 제기된 문제였다.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원인사행정제도 개선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시보교사-부교사-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 체계를 제안하고, 교총도 선임, 수석교사를 위시한 자격체계 세분화를 정부 요로에 주창하기 시작했다. 1993년에는 교과부와의 정기교섭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처음 합의하는 등 지금까지 9차례 도입합의를 이끌어낼 만큼 정부 대상 법제화 활동을 끈질기게 펴왔다. 이와 관련 정부도 1982년과 1995년에 수석교사 도입을 위한 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 핵심과제 채택, 1999년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 포함 등 의지를 보였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예산문제에 걸려 번번이 무산됐다. 2003년에는 OECD 교원정책검토단이 수석교사제 도입을 권고해 새로운 전기가 됐다. OECD는 우리나라 교직사회에 대해 ▲전문성 신장 유인기제 현저히 부족 ▲교내 초임교사 연수 및 학내 장학 역할 담당
2011-07-04 10:47
해방 후 교육과정은 9번이나 바뀌었지만 현행 관리직 위주의 승진 문화는 그대로다. 그 속에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는 초임시절의 다짐은 사라지고 어느덧 교실에서 벗어나는 승진을 좇는다. 거기서 낙오하면 '교포교사'(교장 포기 교사)로 뒷방신세가 된다. 수석교사제는 그런 교직에 새로운 ‘선택의 길’을 제시한다. 관리직보다는 가르치는 일에 매력을 느끼는 교사들이 수업 전문성을 쌓아 상위 ‘자격’으로서 수석교사가 되고 충분히 우대받는 길이다. 2정→1정을 거쳐 교감, 교장으로 나가는 ‘외길’에 1정(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포함)에서 수석교사로 갈라지는 교수직 트랙이 마련된 것이다.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를 존중하고 우대하는 교직풍토가 조성됨으로써 교육의 질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기에 관리직으로의 과열 승진경쟁과 그 부작용 해소도 기대된다. 관리직만큼 우대받는 교수직 경로의 탄생은 교사가 교직생애 내내 수업 전문성을 쌓는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올 시범운영에서 수석교사는 수업 50% 경감과 월 40만원 연구활동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도 ‘수석교사는 수업 경감, 수당
2011-07-04 10:45교총 등 교육계가 1981년부터 숙원과제로 추진해 온 수석교사제가 드디어 법제화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수석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현재 일원화된 교원승진체제를 양 갈래로 분리해 수업전문성을 갖춘 우수교사가 교감-교장(관리직 트랙)이 아닌 수석교사(교수직 트랙)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르면 수석교사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 중에 선발하며 4년마다 업적 등에 대한 재심사를 거쳐 자격을 갱신하도록 했다. 수석교사는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의 우대를 받으며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수석교사 임기 중에는 교장․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교류를 금지했다. 법제화에 총력을 펼쳐 온 교총은 29일 논평에서 “수업이 존중받는 교직풍토가 조성되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주5일 수업제와 함께 교육현장에 획기적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수석교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걸맞은 처우, 지위, 역할을 부여하고 동료교원에 수업이 전가되지 않도록 교원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국회부터…
2011-06-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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