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국연합 진단평가의 결과가 공개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가결과의 지역적 차이와 평가결과 공개가 과연 교육적으로 타당한 일인가가 큰 쟁점이다. 교육여건이 좋은 대도시 지역이 높은 결과를 거두었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평가결과의 공개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진단평가와 결과 공개를 찬성하는 이들은 ‘학교와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여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당연한 처사’라고 말한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교와 학생의 서열화를 부추기어 학교와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사교육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단평가와 결과 공개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불거진 이유는 진단평가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진단평가의 결과의 공개범위와 그 영향 때문일 것이다. 진단평가의 목적은 ‘진단’이다.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여 제대로 가르쳐 보자는 것이 진단평가의 본래 취지이다. 그런데 공개로 인해 파급된 결과는 우수한 지역, 학교, 학생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지역, 학교와 학생으로 구분하는 ‘평가’에 무게 중심이 옮겨져 있는 듯하다. 일정
2008-04-07 11:05
오는 4월 8일,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가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를 타고 우주여행을 하는 역사적 사건이 연출된다. 러시아 현지의 전언에 의하면, 이소연 씨와 고산 씨는 지난 1년간 훈련을 받아온 가가린 우주훈련센터를 떠나 소유즈 로켓발사장이 있는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로 이동해 우주선 탑승에 대비한 막바지 점검에 돌입했다고 한다. 이변이 없는 한 이소연 씨는 8일 오후 8시 16분 27초에 발사되는 소유즈를 타고 우주에 올려져 ISS에서 10일간 머물며 18가지의 과학실험을 하는 등 우주 생활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로서 우리나라도 우주인을 배출한 34개국의 일원이 되고, 이소연 씨는 443번째 우주인이 되는 셈이다.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탄생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남달랐다. 지난해 4월, 공개리에 첫 한국인 우주인 지원을 받았을 때, 무려 1만 8000여명이 지원한 바 있다. 1951년 소련인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 된 뒤 47년 만에 한국인 중에서 우주인이 배출된다는 것은 기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것도 우리 기술과 장비가 아닌, 소련의 우주 기술에 얹혀 이뤄진 이벤트란 사실을 인정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
2008-04-03 14:1918대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정당들은 교육공약을 포함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교육계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의 총선 교육공약들이 모두 타당성을 가지고 있거나 실현가능한 것은 아니다. 교육공약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올바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먼저, 교육공약은 정당의 공약이 후보자의 공약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국회의원 개인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교육정책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은 지역적 관심사가 아니라 국가적 관심사이므로 정당의 공약이 더 중요하다. 둘째, 실현가능성을 세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교육비를 줄이고 교육복지를 늘리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공약들은 교육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공약이지만, 그러한 공약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교육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 실현가능성이 낮다. 셋째,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언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걱정 없이, 부담 없이, 획기적인, 세계적인, 혁신적인’ 등과 같은 수식어를 포함한 공약은 과장된 공약일 가능성이 높다. 걱정 없고 부담 없는 교육정책도 상상하기 어렵고, 획기적, 세계적, 혁신적 교육정책은 가능하
2008-04-02 15:40지난 6일 전국의 중 1학년을 대상으로 10년 만에 실시된 진단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교육현장이 온통 들끓고 있다. 강남과 강북의 학력차가 어떻고 지방과 대도시의 학력차가 크다는 등의 뉴스가 연일 계속 되고 있다. 자녀의 학력 신장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출하는 비용은 이미 천문학적인 숫자를 넘어선지 오래다. 비단 이런 비용 문제 이외에도 자칫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지는 기러기 아빠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병폐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런 교육에 함몰되는 시대·사회적인 흐름을 보면서 40여년을 교육현장에서 살아온 필자는 맥을 한참 잘못짚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온통 ‘학력, 학력’이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문제가 되고 있는 학력 향상의 방안에 대해서는 오진을 해도 엄청난 오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처방이 잘못되고 잘못된 처방 탓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학력 평가의 객관적 지표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가 있다. 이 연구는 60여 개국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사를 보면 20년 뒤 그 나라의 미래를 어렴풋이 파악할 수 있게
2008-03-31 17:52‘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면서 초·중등교육 부문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될 것 같다. 교육분권은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주민통제와 참여기회를 확대해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으며, 지방의 자율성을 높여 창의적인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분권을 추진했지만 그 수준은 매우 미흡했다. 오랜 중앙집권적 행정 풍토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방으로 사무를 이양하지 않고 대부분 위임해 왔다는 점도 그 원인 중 하나다. 시·도교육청의 사무 중 약 10% 정도만이 자치사무이고 나머지는 모두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라고 하는 점은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지방분권은 권한 이양에 의해 이루어진다. 위임은 지방분권의 목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집행의 편의성 때문에 실행된다. 권한의 위임 시 지방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만 있고, 중앙은 지시·명령·감독 지위와 더불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지방에 대한 각종 권한 행사를 남겨두게 된다. 즉, 권한의 위임은 지방자치에서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의 이양을 의미하는 분권과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이관에 따른 어떠한 행정적 관여도 배제하는 이양을 선택하는 것이 교육
2008-03-31 17:51앨빈 토플러는 그의 책 ‘부의 미래’를 통해 느리기만 한 학교의 변화 속도를 질타하고 있다. 기업이 고속도로를 10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학교는 겨우 10마일의 속도로 달리며 다른 차량들의 진로마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10마일로 기어가는 교육시스템 속에서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을 과연 준비시킬 수 있겠는가?”를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와는 달리 변화의 속도 면에서 한국의 학교들은 예외란 생각도 든다. 대통령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바뀌고,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는 곧 이어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전속력으로 역 질주를 하기 때문이다. 방향이 문제였다. 그래서 급발진 차량처럼 교육이 산으로도 올라가고, 논바닥에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뜨거운 교육열 엔진을 탑재한 우리나라의 학교가 정말로 위험했던 것은 역대정권들이 달아준 ‘교육’이란 이름의 불량 내비게이션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때마침 규제를 풀어 시장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을 표방할 것이라 한다. 자율과 창의는 교육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교육계의 많은 사람들
2008-03-31 17:44
지난해 1월 행정자치부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일부 수정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내용이 최근 공개됐다. 모의실험을 하면서 설정한 큰 방향으로는 공무원연금의 국민연금 수준 조정, 민간과 동일한 퇴직금 지급, 퇴직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매칭펀드 형식의 저축계정도입 등 ‘다층구조화’를 전제로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하나의 제도로 편입한 것이다. 또 재직자의 연금불입기간에 대한 기득권을 보장하되 제도변경 시점부터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했다. 그러나 실험은 공무원의 향후 보수와 물가, 시산이율, 민간과의 격차 등의 변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편익추계가 달라지는 한계가 있어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서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임박한 연금법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개한 것이어서 법제화의 준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공무원연금제도는 보수의 미래유보와 노후보장, 퇴직금 성격 등 복합적인 기능으로 민감하고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연금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의견수렴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며, 특히 교원은 재직기간이 길어 연금기금의 형성에 크
2008-03-27 13:20본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를 찾아 그들의 수업 노하우를 공개, 보다 많은 선생님들에게 전파하고자 ‘수업의 달인’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여기에 소개되는 교사들은 그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각종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일선 교사들로서, 그 중 평가원 연구위원이 추천한 10개 교과 베테랑 교사들이다. 우리는 그들의 수업 사례를 통해 수업 개선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학교교육의 부실을 우려하면서 학교에 대한 비판과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학교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학교를 들여다보면, 어려운 교육 여건에서도 교과 교육의 본질을 살리면서 학생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좋은 수업’을 실천하는 훌륭한 교사들이 있다. 이들에게서 우리는 학교교육 내실화의 단초를 발견하게 된다. 좋은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늘 스스로 연구 개발하고, 현장에서 얻은 지혜를 동료들과 나누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교원정책은 바로 이러한 교사 전문성 발달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모색돼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수업 개선을 위해 스스로 연구 개발 노력을 계
2008-03-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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