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특정노조 소속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그 사실을 적발했던 감사원에게 재심의를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입장문을 내고 "현재 논란이 된 시교육청의 특채 사안은 감사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비롯된 사건"이라며 "꼬인 사태를 풀기 위한 감사원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말 그대로 '특별한' 채용으로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다"면서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다름에도 감사원은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를 신규채용의 관점으로 진행하고 제도 미비로 발생한 특별채용 과정의 미시적 사안을 거대한 비리처럼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특별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절차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이미 특별채용을 통해 19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된 교사 1557명이 복직됐다"고 설명…
2021-05-21 16:4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 시민단체들이 ‘학생 사상교육 비밀조직 적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8개 단체가 연대한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생 사상교육 비밀조직 규명 촉구’ 관련 청원에 지금까지 28만 명 정도가 동의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해당 청원에 대해 비공개인 ‘검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아동을 대상으로 페미니즘 등 편향적 세뇌 교육 조직에 대한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검경은 세뇌교육 집단에 대해 즉극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는 8개 교육 시민단체들이 초중고 이념교육에 대항하는 활동을 펼치기 위해 창설된 연대기구다. 이들은 학생들이 연간 받고 있는 15시간 성교육이 페미니즘 등 편향된 교육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 또한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대는 “학생 성교육 자료는 모두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콘텐츠가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교육 환경이 비밀 사이트까지 조직되…
2021-05-20 17:0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도성훈(사진) 인천시교육감 보좌관 출신의 ‘무자격 공모(내부형B) 교장’ A씨가 인천시교육청 공모교장 문제 유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도 교육감 보좌관 역임 후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면서 특혜 의혹을 받던 인물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A씨를 17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5명의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이듬해 3월 발령을 목표로 한 공모교장 선발 업무 진행 과정에서 문제 출제위원 신분으로 응시자가 직접 만든 면접시험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모교장 문제 유출 사건이 처음 알려진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관련된 인사로 거론되지 않았던 A교장이 구속되자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A씨는 도 교육감 보좌관 이후 무자격 교장으로 임용됐다.권력의 특혜를 의심받던 무자격 공모교장이 또 다른 공모교장을 만들려다 일어난 일인만큼관련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특혜가 특혜를 낳다 발생한 부작용이라는지적이 나오고 있다.A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을 살고 있는이청연 전 교육감 때도 보좌관을 지냈을 정도로 진보교육계에서 신임을 받아온 것으로 알…
2021-05-20 14:3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 1호에 오른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곧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진욱 공수처장은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조 교육감 소환 조사에 대한 계획을 드러냈다. 18일 김 처장은 기자들에게 “조 교육감 소환과 관련한 날짜를 조율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 역시 “피의자인 만큼 소환을 하지 않겠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정책기획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10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공수처가 17일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공포한 것에 대해서도 조 교육감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물을 분석한 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해직교사 관련 인사 업무를 맡았던 당시 비서실장 한 모 씨, 그리고 조 교육감의 특채에 반대 의견을 냈던 고위 간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조 교육감은 이날 5·18 추모 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교육청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나…
2021-05-20 08:51
‘청출어람(靑出於藍)’. 쪽에서 뽑아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의미다.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남을 비유한 말이다. 이는 스승과 제자 관계에 국한하지 않는다. 후배가 선배를, 후손이 선조를 뛰어넘을 때도 쓰인다. 교육 현장에서 40여 년간 몸담았던 저자가 인생의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새길만 한 중요한 가치와 지혜를 일깨운다. 주제별로 다양한 예화와 명언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게 돕는 자기계발서다. ▲새 오름 이야기 ▲내일을 여는 이야기 ▲마음에 심을 이야기 ▲삶의 지혜 이야기 ▲성공 인생 이야기 등으로 나눠 소개한다. 김상규 지음, 사색의나무 펴냄.
2021-05-17 15:12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8월 줌(ZOOM) 유료화로 원격수업 대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장 교원의 73%가 화상수업에 줌을 이용하고, 과반에 이르는 49%는 유료화가 될 경우 교육당국이 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13일 교육부에 줌 사용 학교를 대상으로 유료화 비용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결과는 한국교총이 6일부터 9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줌(ZOOM) 유료화 전환 관련 학교현장 인식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서 ±1.27% 포인트, 모바일 조사)에서 드러났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실시하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교원 중 80.9%가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1%였다. 화상수업 시 사용하는 플랫폼을 묻는 문항에에는 ‘줌(ZOOM)’이라는 응답이 7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e학습터’(10.2%), ‘구글 클래스룸’(7.4%), ‘EBS 온라인클래스’(4.8%), 기타(3.6%), 네이버 웨일온(1%) 순이었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이용률이 79.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6…
2021-05-17 10:0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3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안 중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교총은 14일 입장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안을 중심으로 심의하면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요구한 국회 비교섭단체 몫 국가교육위 위원 배정(1명)을 신설하는 등 나눠먹기식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하되, 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교육부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초당적·초정권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친정부인사 중심의 ‘정책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법안에 반대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본질에 걸맞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에 따르면 법안대로 국가교육위…
2021-05-17 09:59
[박광일 여행작가·㈜여행이야기] 처용가는 신라 역사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제공해준다. 처용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논란이 있지만 ‘동해 용왕의 아들’이란 점에서 외국인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 그가 밤새도록 서라벌에서 놀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처용이 아내를 범한 역신(疫神)을 용서하는 대범함을 보여 전염병을 막는 상징이 된 것이 중요한 의미로 전해지긴 하지만 서라벌, 경주의 밤이 화려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주는 우리나라 도읍지를 대표하는 도시다. 삼국사기 기준으로 무려 8년 모자라는 천년 동안 신라의 도읍지 역할을 했다. 서라벌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 중 하나로 서울과 경주가 이름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서울’이란 이름이 경주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다. 서라벌 발음이 변해 ‘셔블’로, 그리고 다시 서울로 변했다는 얘기다. 서울은 처음에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도읍지를 가리키는 보통명사였다. 그러던 중 한양과 경성이던 곳이 서울이 됐으니 사람들이 여기를 서울로 불렀기 때문이다. 도시 이름으로 지금의 서울이 공식 채택된 것은 1946년이다. 경주는 역사유적이 가득하다. 답사는 낮이 정석이지만 요즘 경주는 저녁, 밤도 화려하다. 곳곳에 만들어 놓은 형형색색의…
2021-05-17 09:3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가 서울시교육감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유감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14일 “일부 교육감들이 특정인 지정·특혜채용 의혹 사안에 대해 ‘특별채용은 교육감 고유권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등의 입장문을 낸 것은 그 간 특별채용 논란과 비난에 따른 제도 변화와 공정성 확보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현실 인식”이라며 “특히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특정인 지정 채용 의혹을 자인하는 것처럼 비춰져 오히려 서울교육감에 위해를 끼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는 13일 서울(당사자)·대구·경북교육감을 제외한 14명의 교육감 이름으로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감협 입장문에서 문제가 된 서울교육청 특채에 대해 ‘시대적 상황, 학내 분규로 해직된 교사를 교육감…
2021-05-15 17:4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게 3연속 패소했다.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해당 소송은 서울교육청이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면서 학교 측이 불복하면서 비롯됐다. 2개 학교씩 차례고 소송을 제기, 총 4건 중 3건에서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제 오는 28일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결과만을 남겨놓았다. 이 역시 이번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앞서 3건의 소송 때와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학교들은 모두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가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도 학교의 승리었다.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
2021-05-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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