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주5일 수업이 전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간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감축하고, 초등 돌봄교실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주호교과부장관은 14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문광부 등 유관부처와 합동브리핑을 갖고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 한국교총이 지난해 교과부에 “학교도 주5일 수업을 실시해 토요일을 ‘가족동행’ 체험학습의 날로 돌려줘야 한다”고 교섭요구한 후, 끈질기게 대정부, 국회 활동 펴며 급물살을 탔다. 결국 올 4월 6일 체결한 교섭에서 ‘상반기 중 주5일 수업 시행방안 발표’를 약속한 교과부가 두 달 만에 ‘내년 전면 시행’으로 화답한 셈이다. 이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는 학교가 학운위 심의와 시도교육감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자율 실시하게 된다. 혹시 있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교과부는 “월2회 주5일도 ‘자율’ 실시지만 안 하는 학교는 없다”며 “사실상 모든 학교가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연간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2011-06-14 17:55
서울, 경기 등 이른바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의 본질보다는 정치적 이슈로 교육계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정치로부터 교육자치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주민 직선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학포럼(대표 정갑영 연세대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공동주최한 ‘지방교육자치 1년 평가와 과제 : 자율인가, 규제인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좌파교육감들의 1년을 반추하며 교육적 폐단에 대해 지적했다. ‘교육현장 이념 실험의 위험성’에 대해 발표한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좌파성향 교육감들은 당선 이후 지난 일 년 동안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시킬 것인가’ 또는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며 “교육계 일부에서는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망각한 채, 자신들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교육계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교수는 “좌파 교육감들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앞세우며,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역의 교육에 관한 한 마치 전제 군주나 되
2011-06-14 11:50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1년 교원양성 선도 사범대학'으로 8개 대학을 선정해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대학은 2010년 양성기관 평가결과에서 우수(A) 평가를 받은 사범대들로 각 대학이 제출한 선도 분야(국제화 역량강화, 교육실습 강화, 자율과제 등) 계획서 등을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 평가위원회가 심사해 지원예산 규모를 결정했다. 대학별 지원금은 이화여대가 2억원, 고려대 1억4000만원, 공주대 1억2000만원, 대구대·동국대·성신여대·중앙대·충남대가 각각 1억원씩이다. 이화여대는 미네소타대학과 4+1 복수학위 과정을 통해 수학, 과학과목 중심으로 미네소타주 교사자격 취득과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려대는 모바일 앱 교육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동국대는 3학년 1학기~4학년 1학기에 이르기까지 예비교원을 위한 ‘교육실습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4년간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2012∼2014년도 예산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011-06-13 12:59입시에 찌든 고교생들은 하루 6시간도 자지 않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전국 747개 초·중·고교 학생 18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학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내 수면율’은 초등학생3.95%, 중학생10.65%, 고교생 44.63%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면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고생(49.01%)이 남고생(39.09%)보다 훨씬 잠이 부족했고, 학년별로는 역시 고3생(53.53%)이 고2(40.47%), 고1(37.05%)에 비해 월등히 수면량이 적었다. 고교생들은 운동량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장 운동량(주3회 이상 격렬한 운동) 실천율’이 초등생은 45.79%로 비교적 높은 반면, 중학생은 27.62%, 고교생은 18.7%로 급격히 떨어졌다. 특히 여고생의 경우는 단 8.63%만이 권장 운동량을 실천했다. 대신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이나 게임을 즐기는 고교생 비율은 남학생 28.75%, 여학생 21.59%로 조사됐다. 운동보다는 게임으로 공부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의 비만율을 매년 증가하고 있다.지
2011-06-13 12:57학교성과금 시도 자율지표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인천의 교육지원청들이 교원평가 결과를 활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교원평가를 보수, 인사에 반영하지 않는 선에서 도입하기로 한 큰 틀의 ‘합의’를 깨는 것이어서 그 여파가 주목된다. 초·중학교의 자율지표를 교육지원청 별로 정하도록 한 인천에서는 유독 교육지원청들이 교원평가 중 ‘학부모 만족도 점수’를 지표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에서도 유일하다. 강화지원청은 ▲교원1인당 직무연수 이수시간 ▲기초학력 미달비율 ▲무단결석률과 함께 학부모 만족도 점수를 초·중학교 평가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동부와 북부교육지원청도 초등교에서 학부모 만족도 점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서부교육지원청은 초등교에서 만족도를 반영했다. 이에 대해 지원청 담당자들은 “학교마다 다른 여건, 특성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시 자료인 학부모 만족도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해 준 지표 예시자료에도 만족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 만족도 조사 점수를 성과금에 반영하는 것은 ‘인사·보수에 연계하지 않고 전문성 신장에 활용’한다는 교원평가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
2011-06-13 12:56한국교총은 7일 설동근 교과부 차관과 긴급 정책간담을 갖고 “주5일 수업제를 내년 3월에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4월 교총과 체결한 교섭·합의에 따라 상반기 중 주5일 수업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한 교과부가 도입 일정을 순연하지 못하도록 쐬기를 박기 위해서다. 실제로 교과부는 최근까지도 여건 미흡, 학부모 정서 등을 이유로 조기 도입에 난색을 표했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정부의 돌봄교실 확충 등 여건이 무르익었고, 설문 결과 80% 이상의 학생, 학부모가 주5일 수업을 원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로, 그리고 가족동행의 교육기회를 되돌려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올 첫 도입되는 학교성과금에 대해서도 “교과부의 공통지표와 시도교육청의 자율지표는 성과 위주, 결과 위주에 매몰돼 있고, 일부 지표는 매우 부적합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처음 실시되는 제도를 효과검증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내년에 3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장의 여론과 특수성을 감안해 제도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의 내년도 처우개선 예산 심의와 관련해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획기적인 예산반영이
2011-06-13 12:55한양대 이영 교수팀이 9일 발표한 ‘장래 학생수 추정과 교원 수급정책 방향’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에 따라 교원정원의 증원·감원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시 공동화, 탈농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도마다 학령인구가 급증하거나 격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마다 정원 사정 천차만별 실제로 시도교육청별 교원정원 목표치(교원1인당 학생수 OECD 평균 도달 기준)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2020년까지 초등 1만 3179명, 중등 1만 1439명 등 24600여명을 증원해야 한다. 광주도 초·중등을 합해 2333명, 경남은 1690명, 대전은 1671명, 충남은 1467명을 더 뽑아야 한다. 반면 교원1인당 학생수를 낮춰도 학생수가 더 급격히 줄어드는 시도는 교원 정원이 감축돼야 할 형편이다. 부산이 271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 2486명, 전남 2984명, 강원 1634명, 전북 1361명, 서울도 1042명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전남 등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의 경우, 학교 통폐합이나 복식학급, 순회교사 확대 등이 아니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에 인위적으로 맞출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2011-06-13 12:54‘교원 1인당 학생수’ OECD 평균 도달 위해 초등 1만 5878명, 중등 6450명 늘려야 수석교사, 교과교실 확대에 활용해야 효과 OECD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의 교원1인당 학생수를 ‘중간’ 수준으로라도 끌어올리려면 2020년까지 2만 2000여명의 초중등 교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교과부 의뢰로 ‘중장기 교원수급 전망연구’를 진행 중인 이영 한양대 교수팀은 9일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중간 연구발표 세미나에서 “2008년 OECD 평균이 초등 16.4명, 중등 13.6명인데 반해 우리는 2011년 현재 초등 22.10명, 중등 19.27명으로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59개국 중 각각 51위, 5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교육 후진성은 저출산 추세를 감안해도 상당기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에 따르면 2011년 공립 초등생 수는 308만 1795명에서 2020년 254만 7351명으로 줄고, 같은 기간 공립 중등 학생 수는 261만 6608명에서 193만 4108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1-06-13 12:53
경기 광명 하안북초는 최근 지진대피 훈련을 하면서 학교장이 직접 한 반 학생들을 통솔했다. 그날 따라 유독 아이들이 통제가 안 돼 담임교사가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말썽을 피우던 아이들은 곧 제자리를 찾았고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교장이 직접 학생지도에 나선 것은 하안북초가 교장을 제외하고 교감을 비롯한 교원 36명 전원이 여교사이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명 있던 남교사가 다른 학교에 전근 가면서 남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가 됐다. 교육과정 운영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간혹 생활지도 면에서는 남교사의 역할이 절실할 때가 있다. 박찬문 교장은 “교직 생활 40년 만에 남교사가 없는 학교는 처음”이라며 “남선생님이 없다 보니 학생 생활지도, 현장체험학습, 학교운동회 등 학교 운영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 늘어가는 여교사, 줄어드는 남교사 = 학교 현장에 갈수록 남교사가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학교급별 여교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초등의 경우 1990년 절반(50%)이던 여교사 비율이 2000년 66%, 2004년 70%, 2009년 74.6%로 증가해왔고 2004년 이후로는 교
2011-06-13 11:29Q. 육아시간을 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됩니다. 다만,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야 하며,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Q. 불문경고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불문경고는 징계처분은 아니나 위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 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킵니다. 또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으로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불문경고도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의 하나이므로 이에 불복 시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
2011-06-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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