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 유치원 교사의 77%가 학급당 적정 유아수를 16명 이하라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담당 학급의 유아수는 20명 이상인 경우가 53%에 달해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학급 과밀로 발생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교육활동 지장’과 ‘안전사고 증가’를 꼽았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가 20~23일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43%포인트) 한 결과 학급당 유아수 적정 상한선에 대해 ‘16명 이하’라고 답한 교원은 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명 이하(24.9%), 14명 이하(23.6%) 순으로 전체 교원의 77.4%가 적정 학급 규모를 16명 이하라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담당하고 있는 학급 유아수가 20명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과반인 53%였으며 25명 이상을 담당하는 비율도 16.8%로 나타났다. 학급 규모별로는 20~24명이 36.2%로 가장 많았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 평균은 만3세 16명, 만4세 22명, 만5세 25명이다. 교원들은 학급 과밀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실내교육활동…
2021-05-27 16:01
[한상엽 경남 김해분성고 교사·정동완 경남 김해고 교사] 1990년대까지는 ‘출세’가 교육열의 주 에너지원이었다면 최근에는 남들보다 더 낮은 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좀 더 유리한 대학과 많은 사회적 자본을 얻도록 추동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양극화에 대한 공포는 대입에서 전초전의 양상을 띤다. 일관성 없는 제도 변화로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아이들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 절차적 공정성만을 강조한 교육 제도 정책의 변화를 마냥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 토대 위에서 작동하는 공간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교육적 타당도 입장에서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수시냐 정시냐 이분법적 도식에 따라 오직 ‘공정성’ 하나만으로 교육 정책과 대입제도를 예단하는 것은 현장에서 오랜 시간 준비해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간과한 처사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입시’에 모든 것을 거는 이상(異常)한 사회임이 틀림없다. 좀 더 나은 직장과 인생을 위해서 젊은 시절 투자를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말하고 싶은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보겠다.…
2021-05-27 15:50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안하겠다고 발표한 새로운 교원자격체계에 대해 한국교총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경기교육청은 ‘미래교육을 펼쳐가는 교원자격체계 다양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고 ‘선임교사제 및 전문교사제 도입’을 교육부에 제안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임교사제 및 전문교사제는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고경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교원자격체계다. 선임교사의 자격은 교육경력 15년 이상, 전문교사는 선임교사로 8년 임용한 후 전문교사로 영구임용하는 형태다. 이들의 역할은 수업 연구와 동료 교원 멘토링, 컨설팅 등이다. 교총은 “새로운 교원 자격인 선임교사 및 전문교사 도입은 교원자격체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인 만큼 더욱 정교한 연구와 교원단체 등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이들의 역할이 기존 수석교사들의 역할과 동일하다는 데 주목했다. 현재 수석교사는 ▲수업 컨설팅 ▲동료 교사 상담 ▲수업 공개 등 학교 장학 지원 ▲교사 연수 ▲교수 관련 자료 개발·보급 ▲교과연구회 활동 등을 주도하는 등 보고서에 기술된 선임교사·전문교사의 역할 대부
2021-05-27 15:10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에 교원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현장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가교육회의가 17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국민 참여 온라인(www.eduforum.or.kr)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에 ‘무자격 기간제 교원’ 찬반을 묻는 설문 문항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설문조사 질문 문항은 대부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묻는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문항 11번의 경우 교원의 신분 결정에 영향을 주는 문항이어서 설문조사 취지에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문항 11번은 ‘고등학교에서 많은 학생이 과목 개설을 희망하지만 담당 교사가 없을 경우 “교원자격증이 없으니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단독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학교에서는 교원자격증이 없으면 정규교사와 협력하여 수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라고 질문하고 찬반과 잘 모르겠음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들은 개정 교육과정 설문에 ‘무자격 기간제 교원’ 문제를 끌어들인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설문…
2021-05-27 14:3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송경진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스승주간에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법 마련 의지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송경진법’은 제자 성추행에 대한 누명을 쓰고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강압적 조사를 받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고(故) 송경진 교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이하 ’요연‘, 소장 하태경)’가 주최하고 ‘국민희망교육연대’와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송진위)’가 공동주관한 스승의날 특별포럼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14일 한국교총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전·현직 국회의원과 법률·행정 전문가들은 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에 공감했다. 성범죄 등 혐의점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는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강제력과 처분이 따르는 만큼, 행정기관의 조사개시 요건과 절차 등 조사자의 자격을 대폭 강화해 비전문적인 조사기관과 조사관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게 포럼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주된 목소리였다. 송 교사의 조사와 처분을 주도한 전북인권교육센터 염 모 조사관은 직전에도…
2021-05-27 14:07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고, 청소년의 모의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입장을 내고 “학교를 정치장화 시키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교총은 “고교생이 정당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는 의미”라며 “학교 내에서도 제약 없이 정당 홍보, 정당 가입 권유 활동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교실 내 정치장화’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관리와 정당 사무처리가 임무인 선관위가 왜 정당 가입 연령 인하와 모의투표 허용까지 제안하는지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투표 연령 16세 인하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당 가입 연령 16세 인하는 일방적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며 충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관위는 정당 가입 연령 인하나 모의투표 허용을 제안할 게 아니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본분에 맞게 학교 정치장화, 선거 편향교육 근절방
2021-05-27 10:53교육부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실무협의체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따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6개 기관 실무자(담당과장)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학생 사이버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적극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기관) 간에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6월 3주 : 6. 14~18)’에 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집중 수업‧활동, 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의 부처별 추진과제 이행 상황 점검‧관리 △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보완 △ 현안 대응방안 등을 논
2021-05-27 10:5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시교육청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초등교장 A씨가 직위해제 됐다. 비위의 정도가 중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25일 인천시교육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교장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 이날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이외 5명 역시 검찰 기소가 확정될 경우 추가로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지난 1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5명의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의 직위해제 조치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품비위에 대한 의혹이 유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형사기소 전 단계에서 직위해제를 내릴 수 있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인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이다. 만일 금품비위가 사실이라면 공모교장 문제 유출에 대한 대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진행된 내부형교장공모제 출제위원 신분으로 응시자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2021-05-26 16:58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최근 교사의 브이로그 촬영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을 두고 한국교총은 “학교 브이로그의 순기능을 고려해 교육적 취지는 살리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반드시 지키는 방향으로 보완·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청원인은 교사 브이로그에 아이들의 신상이 동의 절차 없이 노출되고, 영상에 욕설 자막 등이 포함된 점을 우려했다. 교사 브이로그가 아닌 학생 브이로그 아니냐고도 비판했다. 교총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교사의 부적절한 학교 브이로그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도 학생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창구, 특히 지금과 같은 언택트 상황에서는 사제 교감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동료, 예비교사와 교직생활 정보를 공유하고 수업과 업무 수행 모습 등을 되돌아보면서 전문성을 키우는 순기능도 있다”며 전면 금지보다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활동하는 교사가 적지 않은 만큼, 교총 교권강화국은 교사들이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정리해 배포할 예정이다. ①근무시간에는 직무와 관련한 내용만 촬영하고 교육 목적에 맞는 내용인지를 반드시
2021-05-26 11:5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어린 학생에게 편향사상 교육을 주입시키는 비밀조직이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조직의 주요활동인 ‘사상 주입이 안 되는 학생에 대한 따돌림’과 관련된 피해 학생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편향사상 교육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이하 성폐연, 상임대표 오세라비)’는 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성차별을 조장하는 페미니즘 세뇌교육 및 페미니즘 성교육 폐지 촉구’ 3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성폐연은 앞서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화랑 전국학생수호연합 대표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제자를 따돌리는 사례에 대한 피해 제보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해당 조직의 인터넷 지령 가운데 ‘사상 주입이 잘 통하지 않는 학생을 따돌림을 당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A고와 B중에서 발생한 사례 각각 1개씩을 공개했다. 그는 “A고에 다니는 한 남학생이 어느 날부터 자신이 친구들로부터 ‘여성 혐오자’로 알려지게 되고 따돌림을 받게 됐다. 이 상황이 기획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2021-05-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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