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여곡절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졌다. 18대 국회는 비록 원 구성은 지체되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앞으로 진정한 민생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수많은 교육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공약이 하나같이 우리 학교 교육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 국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18대 국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충실하게 다루어주길 기대한다. 첫째,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짧게는 지난 10년, 길게는 지난 3-40년 동안 정착되어 온 우리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약 관련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부분의 교육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견은 갈린다. 특히 보수집단과 집보집단간의 의견 대립과 갈등은 매우 심각한 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에서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우리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입법권을 활용하여 유관 법률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자율
2008-09-03 12:35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를 발표하면서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분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 통합하고, 금융보험업자 수익분교육세를 폐지하여 금융보험업자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되, 교육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교육세 폐지 방침에 절대 반대한다. 교육세의 도입 목적인 “교육의 질적 향상”이 달성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교육세 신설 당시 목적세로 인해 조세체계가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정부가 몰랐던 것은 아니다. 조세체계가 다소 복잡해지더라도 교육재원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교육세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국민을 설득했었다. 교육세 도입 당시보다 교육재정 상황이 다소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에 훨씬 뒤떨어져 있고, 교육의 양적 성장에 비해 교육의 질적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만약 기획재정부가 교육세 도입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세 세원을 본세에…
2008-09-03 12:33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1980년부터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교육연맹은 일본의 전국연합초등학교장회, 전일본중학교장회, 전국고등학교장협회, 일본사립중학고등학교연합회, 전국국공립유치원장회, 전일본교직원연맹 등 6개 단체가 연합된 형태로, 1951년 설립되었다. 학교방문(오전)과 교육 세미나(오후)로 이뤄지는 발표회는 올해로 24회째를 맞았으며, 그간 교원연수, 교원평가, 학교폭력, 교단갈등, 교육개혁, 과학교육 등 다양한 교육 이슈를 다루면서 양국 교육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를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해왔다. 올해 발표회 주제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학교현장의 활동’은 통상 주최단체에서 주제를 제안하던 것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한 일본 사례를 습득하기 위한 취지로 교총에서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 21일 오전, 한국 대표단 19명은 주제발표자인 도미이 마사쓰구 교장이 재직하고 있는 신주쿠구 오쿠보초등학교를 방문했다. 1879년 설립되어 내년이면 130주년을 맞는 오쿠보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206명 중 외국인 국적(12개국 출신)의 학생이 56명으로 약 28%에 달한다. 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들이 간단한
2008-09-01 10:28직무 스트레스와 탈진이 초중고 교사들에게 만연돼 있고 심각하며 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드리고 있다. 교사가 건강해야 건강한 교육이 가능하다.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예방과 관리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의무다. 전문가들이나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의 예방, 해소, 경감, 치료에 매우 효과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교사 개개인이 보살핌을 받고 사랑받고 있으며 존중되고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질 때 자존감, 소속감, 조직 헌신, 동료의식이 발달한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탈진에 대한 효과적인 완충제이며, 교사들에게 교직에서의 행복감, 안도감을 가져다주는 관계 형성의 매개체가 된다. 정작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것은 학생에 앞서 교사 자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행정가의 서번트 리더십, 특히 학교장의 지도력이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탈진을 예방해 주는 필수요건이다. 최상의 근무조건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개혁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은 스트레스와 탈진을 느끼기도 한다. 조직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교과부, 시․도교육청, 학교는 직무 스트레스와 탈
2008-09-01 10:26
지난 5월 초에 시작한 서울 중등교장 자격연수는 8월 초까지 계속됐다. 전문적 리더십 강사들의 감명 깊었던 강의와 서울대 행정연수원 교수님들의 이론과 실제 강의는 연수생들을 교장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데 충분했다. 이번 연수는 예년과 달리 그 기간이 180시간에서 360시간으로 두 배가 늘어남에 따라 조금은 어렵고 힘들었던 연수이기도 했다. 그러나 ‘교장자격연수 정규1기생’이라는 우스갯소리의 자찬과 함께 대단한 긍지와 보람을 가졌던 연수였다.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다. 학교장으로서 학교를 경영하는 철학적 사고의 정립과 여러 가지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다양한 리더십, 현장의 환경과 실정에 맞는 갈등해소 방안, 학교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수평적 대화를 통한 인화단결, 성공적인 과정 수행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 그리고 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학사경영 방안 등 현장감 있고 실현 가능한 공부를 많이 하였다. 게다가 해외연수와 분임별 워크숍, 경영실제에 대한 현장교육 등 학교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견문과 폭 넓은 교양을 배양할 수 있었던 더 없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렇게 교육 받은 좋은 내용들을 일과성으로 흘러…
2008-08-26 09:39이번 여름의 베이징, 4년마다 한번 씩 열리는 올림픽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다시 한 번 집중되었다. 마린보이 박태환과 세계를 들어 올린 장미란 등 우리나라 선수가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을 때 전해지는 감격은 언제나 온 국민을 전율케 하기에 충분했다.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했던 한반도는 베이징에서 전해오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짜릿한 승전보에 다시 한 번 이념과 세대, 지역을 초월해 감동과 환희로 하나가 됐다. 그렇다면 올림픽을 통해 본 스포츠의 마술 같은 매력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아마도 그 시작은 초등학교에서의 학교체육이 아닐까 생각된다. 학교체육을 통해 신체활동에 흥미를 갖게 된 아이들은 이후 청소년과 성인기의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매력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올림픽과 학교체육은 스포츠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학교체육의 장점은 첫째, 삶에 대한 진지함과 열정을 배우게 한다. 이번 올림픽 역도에 출전한 장미란 선수는 경기 초반 일찌감치 금메달을 확정지었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진지함 속에 조금의 표정 변화도 읽을 수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시기, 비
2008-08-26 09:38전란기, 군사독재기, 민주항쟁, 외환위기 등 격동의 역사를 거치면서도 지난 60년 동안 우리 교육은 실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초등교의 경우 1965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보면 학급당 학생수는 65.4명에서 31.8명으로, 교원1인당 학생수는 62.4명에서 25.1명으로 크게 줄었다. 콩나물 교실에다 2부제, 3부제 수업까지 하던 60, 70년대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중․고교도 학급당 학생수는 30명 수준으로, 그리고 교원1인당 학생수는 20명 이내로 낮아져 교육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1955년과 2007년을 비교해 보면 대학 수는 44개에서 175개로 4배 늘었으며, 학생수는 7만 8649명에서 191만 9504명으로 무려 25배나 늘어나 고등교육기회가 크게 확대됐음을 알 수 있다.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은 1965년에 32.3%에서 2007년 현재 무려 82.8%에 달해 초․중등교육의 일반화에 이어서 고등교육까지 대중화 단계를 넘어 이미 보편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비율도 1950년도에 겨우 5.7%에 불과했으나 2007년 현재 17.9% 수준
2008-08-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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