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일부터 교육용 전기요금이 6.3%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440억원, 하반기에만 20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해 학교 살림에 주름살이 더 깊어지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세부 조정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용은 2.0%, 일반용은 4.4%, 산업용은 6.1% 오르고 농사용은 동결되는 등 평균 4.9% 인상되는 반면 교육용은 6.3%나 전기료가 껑충 뛴다. 지경부는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86.1%에 불과한 원가회수율이 90.3%로 개선된다”며 “상대적으로 원가회수율이 낮은 교육용 등은 인상 폭이 좀 더 크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요금을 올려도 교육용 원가회수율이 87.1%로 타 부분보다 낮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2008년 4.5%, 2009년 6.9%, 2010년 5.9% 등 3년 새 17.3% 오른 교육용 전기료는 이번에도 6.3%로 고공 인상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한전 요금제도팀 담당자는 “현재 kwh 당 88원 정도인 판매단가를 감안하면 6.3% 인상으로 kwh 당 약 5.5원이 오른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올 교육용 전력 판매량이 80억
2011-07-26 17:08올 3월 도입된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이 학기말 성적 처리과정에서 3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석차, 등급을 뒤바꾸는 사상 초유의 오류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이미 도입 초기부터 현장에서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며 “나이스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과부가 25일 밝힌 오류 현황에 따르면 나이스의 동점자 처리 오류로 모두 823개 고교, 2만 9007명의 학생 석차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등급 변경도 350개교 2416명에 달했고, 이 중 고3은 659명이었다. 이번 사태는 동점자 처리과정 중 소수점 이하 점수에 계산되지 않은 ‘1’이 느닷없이 표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프로그램 오류다. 교과부는 1일부터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자 29일까지 정정 성적표를 재발송하기로 했다. 벌써 해당 학교에서는 방학 중 교사들이 출근해 재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5일 간담회에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나이스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관계자 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천세영 교육
2011-07-25 18:23교과부 등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모든 초등교에 체육전담교사와 스포츠강사를 배치하고, 스포츠클럽 활동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정책들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등록률을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3년까지 초등 체육교담 1만명 교과부는 초등 체육전담교사 전면 배치가 스포츠클럽의 비약적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4196명인 체육전담을 내년 5800여명, 2013년 1만명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3~6학년의 경우, 매주 3시간씩 체육수업이 있어 학년 당 6학급만 넘어도 산술적으로는 학년마다 체육 전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전담교원이 생기면 스포츠강사와의 협조 하에 클럽활동이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기피 대상’인 체육 전담교사 수를 늘리기 위해 시도로 하여금 전보가산점 부여, 각종 수상대상자 추천 시 우대, 정기적 연수 실시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했다. 초등 스포츠강사도 크게 확대된다. 현재 1500명이 배치된 스포츠강사를 내년에는 전체 초등교와 150개 특수학교를 감안해 6004명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
2011-07-25 16:13지경부가 하반기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용도별(주택·일반·교육·산업·농사·가로등용)로 구분된 요금체계 중 교육·일반·산업용을 통합, 전압별 체계로 전환하고 요금을 인상해 원가를 보전하는 게 골자다. 현재 지경부와 기재부는 하반기 전기요금을 5% 이내에서 인상하되, 농사용 등은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김영환(민주당)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교육․일반․산업용의 통합(농사용 등은 별도 유지)과 1, 2회에 걸친 요금인상을 제안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럴 경우, 현재 원가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할 우려가 높다. 실제로 교육용의 총괄원가회수율은 84.6%로 주택용(94.25), 일반용(96.3%), 산업용(89.4%)보다 낮아 한전 적자의 요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지경부는 “할인 폭이 큰 교육용을 다른 부분에서 교차보조 하는 식의 요금구조는 불합리하고, 또 전기료가 싸서 학교의 전기소비가 급증하는 등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요금 인상분은 교육재정을 확충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1-07-25 16:10내년도 교원정원 협의가 한창인 가운데 행안부·기재부가 저출산을 이유로 또 ‘동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초중등 과밀학급 수가 여전히 6만개에 달해 열악한 교실 수업환경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수업혁신을 위해 국회가 법제화 한 수석교사제와 진로진학상담교사제, 교과교실제가 이들 부처의 ‘증원 요인 강사로 대체’ 방침에 좌초될 위기다. 최근 교과부는 내년도 교원정원과 관련해 교과·비교과 교원 4000명 증원을 행안부에 요구했다. 수석교사 법제화, 교과교실제 확대 등에 필요한 교원 증원분과 교원 1인당 학생수를 2020년까지 OECD 평균에 도달시키려는 중장기 수급계획에 근거해서다. 그러나 행안부 등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과교사 증원은 불가하다”며 거부 입장이다. 곧 과원교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우리 교실 여건상 기우다. 2010년 현재 전국 과밀학급(36명 이상) 수는 5만 7589개에 달한다. 41명 이상 학급도 1만 786개다. 적정한 교실 규모로 나누려면 증원이 필요하다. 학생수 급감으로 매년 과원교사가 발생해 과밀학급이 금세 해소될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유
2011-07-25 16:09한국교총과 SK텔레콤이 18일 서울 워커힐 무궁화 홀에서 스마트 러닝을 통해 교육환경 혁신을 이뤄내자는 ‘미래를 위한 약속’을 선언했다. 선언문에서 양측은 “스마트 러닝을 통한 교육혁신을 통해 21세기형 선진 교육을 실현하고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재를 육성해 인재대국을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실 수업과 자기 주도적 학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체계를 조성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과 제휴를 통해 미래적인 교육체제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스마트 러닝이 활성화돼 우리 교육환경이 혁신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나서겠다”면서 “우수한 사례를 만들어 세계화 시대에 스마트 러닝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라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SK텔레콤은 지난 6월 13일 스마트러닝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SK텔레콤은 교육산업 관계자 및 학생, 학부모를 초청해 국내 최초 태플릿 PC 기반의 스마트 교육 플랫폼인 ‘T스마트러닝’을 공식 런칭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2011-07-22 22:22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항상 목을 많이 써야 하고, 수업 시간 내내 서서 일하기 때문에 특히 성대 결절, 하지정맥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교사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특정 질병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직업병으로 인정받아 재해보상을 받는 경우도 드물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용인 남사중 강은이(35) 교사는 99년 교사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고질적인 성대결절로 고생하고 있다. 성대 파열 직전까지 악화돼 목소리마저 나오지 않을 때는 수업 진행이 힘든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과 대화도 할 수 없어 일상생활도 어려워진다. 문제는 강 교사 외에도 주변에 성대 결절로 고생하는 교사가 많다는 것이다. 강 교사는 “남사중 교사 11명 중 목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은 교사가 단 한 명 도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교사들이 성대 결절로 고생하고 있다”고 했다. 충남서령중 신동수(55) 교사는 서령고 동료 교사의 다리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 하지정맥류 4기처럼 보여 남 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신 교사는 7~8년 전 하지정맥류 증상이 나타나 3년 전 수술을 받았다. 막상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고 보니 주
2011-07-22 22:10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담장허물기사업’이 학생들을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담장을 포함한 학교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출입자 신분확인을 위한 절차 마련, CCTV 설치, 순찰·감시활동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자체와 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한 담장허물기는 지금까지 전국 938개교에서 실시됐다. 올해도 23개교가 사업을 추진했다. 이중 초등학교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고, 학생·지역주민에게 쉼터 공간과 공원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담장허물기는 정작 학교 안전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확산됐다. 교과부가 20일 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4월까지 서울지역 초중고에 외부인이 침입해 발생한 사건·사고는 61건에 이른다. 지난해엔 139건이 벌어졌다. 김수철 사건 이후 학교 지킴이 배치, CCTV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됐
2011-07-21 14:028월 수시모집부터 도입되는 '자기소개서 표절 검색' 시스템은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60개 대학에 우선 적용된다. 서울대를 비롯한 상당수의 국공립대와 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가 해당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대학 간 비교가 가능한 지원서류 표절 검색기능, 전국 2천여개 고등학교의 양적·질적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성된 '입학사정관제 공정성 확보 시스템'을 개발해 내달 수시모집부터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정확도 높은 표절 검색시스템과 각 고교의 특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DB는 입학사정관의 인재 선발에 도움을 주고 선발 절차의 공정성도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서류 표절 검색은 수험생이 낸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학업계획서, 각종 활동보고서 등을 검색해 기존 서류와 '유사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한 대학에 제출한 서류의 표절 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이 확보한 서류 사이의 유사성도 점검한다. 즉, A학생이 B대학에 낸 서류가 '모범 사례'를 베꼈는지 찾아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문서가 C학생이 D대학에 제출한 서류들과 유사한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다. 표절 검사는 특정 단어가…
2011-07-20 10:32올 2학기부터 학생들의 교내 체육 동아리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로 인정되고 고교·대학 입시에도 반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학기부터 정규 수업 과정과 연계·운영토록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방과후나 토요일에 하는 스포츠클럽 활동을 초·중·고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시간으로 인정하고, 중·고교가 교양(고)·선택(중) 과목으로 개설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이미 2학기 교과목과 과정 편성이 끝난 학교에는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교과부는 스포츠클럽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창의적 체험활동란)에 기록하고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고입, 대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달 일선 학교에 운영 매뉴얼도 내려보냈다. 교과부는 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스포츠클럽 운영 모형을 개발하고 우수 사례를 보급하기 위해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창의경영학교' 30개교를 선정했다. 교과부의 스포츠클럽 운영현황 조사에 따르면 7월 현재 학생등록률은 37.9%(256만여명)로 지난해 11월(37.6%, 216만여명)보다 소폭 늘었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시도 교육청 평가(
2011-07-20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