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의원들 낙선운동 펼칠 것” 서울시의회가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 위원회’ 구성을 가결하자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오정석)가 “사학 죽이기 특별위원회”이라며 “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의원들에 대해 내년 선거에서 낙선 운동을 펼치는 등 법인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법인협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체 서울시 사학을 비리사학으로 몰아 일상적 관리감독 차원을 넘은 정치적 압박, 표적통제를 염두에 둔 민주당 의원들의 횡포”라며 “결의안 통과의 근거로 든 지방자치법 제56조는 의회의 합리적인 안건 처리를 돕는 것이지 의회 다수세력의 정치적 목적 달성의 수단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협의회는 “서울시의회가 법령상의 감독기관인 교육청을 제쳐놓고 스스로 특별위원회 구성하며 사학 통제에 나서는 것은 의회의 고유 역할 범위에서 벗어난 행동”이라며 “교육청의 규제에 이은 이중규제라는 비판과 함께 의회가 교육청의 감독기능을 불신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학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해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혹독한 규제감독 장치가 마련돼 가동 중인 상태”라며 “비리
2013-05-01 16:06
한반도선진화재단 산하 교육연구소(소장 이명희·이하 한선교육연구소)는 한국교총·좋은학교운동연합과 함께 30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회의실에서 ‘교사가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를 주제로 연구소 오픈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국가와 교육을 바로세우는 핵심은 교사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국가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5·31 교육개혁 이래 정부는 일관되게 학생·학부모 입장의 ‘수요자’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봄으로써교직 사회에 개혁 피로감과 사기 저하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행복교육의 조건은 교사가 바로 설 수 있는 교원정책”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편향된 교육정책 기조, 교육본질과 관계없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 학교현장을 외면한 채 강행되는 교육정책 추진과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교원정책으로 △교권보호법 제정 △교원정원관리권 교육부 이관 △교원복지 추진 등을 제안하고 △‘교사애환 찾기 운동’을 정부와 교원단체, 사회가 공동으로 전개해 교원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희 한선교육연구소장(공주대 교수)
2013-05-01 10:05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방정기(47·사진) 전 강원도지사 비서실장을 장관 정책보좌관에 임명했다. 방 정책보좌관은 1998년 지방선거에서 김진선 전 도지사를 만난 뒤 12년 동안 비서실장 등으로 김 전 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에서 직능분야를 총괄했으며,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전문위원 겸 기획보좌관으로 활동한바 있다. 홍천고와 강원대 토지행정학과,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2013-05-01 09:30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 발의됐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급 학교의 내신시험과 입학시험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도록 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막아 공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이 법 취지지만 교원 징계, 대학 재정삭감, 학생정원 축소 등 처벌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수업과 시험 모두 금지=법안은 초중고교 교육과정, 중고교 입학전형, 대학 입학전형 등 세 단계에 걸쳐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초중고교에서는 수업과 시험 모두 국가와 시도가 매 학년, 매 학기에 정해 놓은 교육과정을 넘어 가르치거나 출제하면 안 된다. 법안은 학교장이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이 원칙은 방과후학교 과정에도 적용된다.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학교 이전단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출제하도록 했다. 또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2013-05-01 09:17
퇴임교원 전국조직인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학전연)’이 교원 정년환원과 교육위원 일몰제 폐지 등을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학전연은 지난달 2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시․도별대표자회의를 갖고 ▲중학교 교원수당 조속 지급 ▲교육감선거제도 개선 ▲OECD 수준 교원 정원 확보 ▲사학법 개정 ▲건강보험료 시정 ▲교육위원 일몰제 폐지 ▲교원정년 65세 환원 등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한국교총 등 교육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조금세 학전연 회장은 “비록 은퇴 교육자들의 단체이지만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학생의 인성교육과 교육정책을 바로세우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결의한 내용이 교육 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학전연은 교육과 교원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발기인대회를 갖고 한국평생교육회로 출범해 2월 현재 명칭인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으로 바꿔 활동하고 있다.
2013-05-01 09:15‘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사법적 성격 2011년 12월 26일 정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7대 실천정책으로 세분화해 발표했다. 각계각층이 다방면에서 대응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일면에는 학교 정책에 대한 불신과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사법적 대응방안에 의존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선 7대 실천정책 중 대표적 정책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생각해보자. 학폭위 가해학생 조치결정과 문제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되 분기별로 1회 정기 개최해 학내폭력 실태점검 등을 하도록 돼 있다. 경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고,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심의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학교폭력 은폐에 대한 엄중 조치방안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폭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학폭위를 열고 있다. 그런데 필자의 소송 경험에 의하면 학폭위의 가해학생 조치결정에 대한 재량적 권한은 그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우선, 가해사실 조사결과가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필자가 직접 본 조사결과는 대부분 각 당사자가 일률적으로 교사의 지도(?)에 따라 진술
2013-05-01 09:00청소년들이 모여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속이 울렁거린다. 거침없이 쏟아내는 말들이 하나같이 곱지 않을 뿐더러 사뭇 공격적이다. 우리말 실력이 그리 밀리지 않는 나조차 해석이 필요할 지경이다. 낯선데다 거칠기 짝이 없다. 대체 이 말은 어느 별의 언어일까? 청소년기는 원래 질풍노도의 시기인지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염려의 대상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해도 요즘 우리 아이들의 언어습관은 이미 선을 한참 넘었다. 지난해 교과부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사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75초에 한 번꼴로 욕을 하고 있다. 한 마디 걸러 한 번씩 욕하는 셈이다. 더욱이 지난 해 11월 정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56만 건에 달하는 유형별 피해 건수 중에 ‘심한 욕설’이 19만 건(33.9%)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욕설은 이제 단순히 나쁜 언어습관이 아니라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폭력으로 자리 잡았다. 요즘 아이들 일상에 채워진 비속어와 욕설 더 심각한 것은 비속어, 욕설 사용이 일부 학생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교 1등을 하는 자신의 딸을 입버릇
2013-05-01 09:00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철부지 교사 농촌 벽지학교 근무, 익명의 장학금, 무료 독서·문예지도,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생일은 물론 어린이날을 비롯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와 같은 기념일까지 챙겨주는 교사가 있다. 작년에는 자신의 전원주택으로 반 아이들 모두를 1박 2일 캠프에 초대해 백일장도 열고 시 낭송회도 가졌다면서 아직도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정말 많다는, 바로 서순원 교사의 이야기다. 그가 처음 교사 생활을 시작하던 시절만 해도 벽지학교에 대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서 교사는 자신의 도움을 더욱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가고 싶다며 벽지 학교 근무를 자청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아 승진 기회도 마다했다. “사실 신경을 쓰지 않다보니 승진을 위한 점수도 부족할거예요. 하지만 그건 어차피 저에게 필요 없는 점수인거죠. 저는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 평교사가 좋아요.” 서 교사는 언제나 학교에 제일 먼저 출근한다. 집안일도 뒤로 미루고 새벽같이 학교에 도착해서 환기도 시킨다. 여름엔 시원한 공기로, 겨울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 등교하는 아이들을 맞이하고 싶어서란
2013-05-01 09:00고정관념 깨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주위를 보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기계로 정보를 습득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도 멀지 않아 보일 정도다. 이처럼 사회에 따라 힘의 원천이 변하듯 교육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은 창조사회를 위한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기업과 대학에서도 창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2008년 앨빈 토플러는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한국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의 말은 지금도 자주 회자되고 있다. 어떤 학교·학과를 선택하느냐는 앞으로의 진로에 큰 영향을 준다. 과거에는 먹고 살기 위한 것을 중시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보다는 성적에 맞춰 보수와 사회적 인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했다. 이 방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즐겁게 사는 것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보게 하고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2013-05-01 09:001.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복사하기(컴퓨터 자판으로 Ctrl-c 누르기)’로 인한 실수를 한두 번쯤 해 보았을 것이다. 어떤 선생님이 새 학년도를 맞아 학교장님이 학부모님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을 작성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작년도 이맘때 사용했던 가정통신문을 컴퓨터 파일에서 찾아 ‘Ctrl-c’로 복사해서 새 문서 파일에 옮겨 놓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올해에 맞는 내용으로 고쳐 작성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아뿔싸 새 학년도에 새 교장선생님이 부임하신 것을 깜짝 잊어버리고, 가정통신문 맨 마지막에 지난달에 이미 다른 데로 전근을 가신 이전 교장선생님 이름을 복사한 그대로 놓아두게 되었다. 최종 결재 과정에서 새 교장선생님이 오류를 지적하여 고쳤다니 기안 당사자인 그 선생님은 얼마나 민망했을까. 아마도 그 실수를 만회하기란 좀체 어려웠을 것이다.[PART VIEW]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다. 김 대리는 어떤 금융회사에 근무한다. 그는 회사에서 사회교육기관들에 대출 지원을 하고, 대출 이자를 받아들이는 일을 한다. 그런데 사회교육기관마다 신용도를 정해 그 신용도에 따라 대출 이자율을 조금씩 달리한다. 김 대리는 이
2013-05-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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