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연합회와 대학법인협의회, 사립중고등학교장회 등 사학(私學) 관련단체는 14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한데 대해 사학의 존립 기반을 없애는 `사학말살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교사.학부모.학생회 법제화 등은 사학을 `정치판' 내지 `권력투쟁의 장(場)'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며 집회, 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영식 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이사 선임권은 설립자나 사학법인의 고유권한으로, 설립자의 건학이념은 이사 선임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용인이 이사를 선임(추천)토록 하는 일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개방형이사제에 대해 반대했다. 송 사무총장은 "법인(이사회)은 대내외적으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는 기관인데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중 일부를 교원 등이 선임(추천)할 경우 이들은 권한만 갖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법인도 이사 선임(추천)권은 설치.경영자에게 있지 구성원에게 주지 않는다"며 "전교조 등이 주장했던 공익이사제를 이름만 바꾼 것으로,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빙자해 교원에게
2004-10-14 12:3714일 경북도·대구시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경북교육청의 교육기자재 납품 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경북지역 6개 시·군 교육청의 초중등학교 악기 구매와 관련, 납품업자가 구속되고 교육공무원 1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며 "납품업자가 단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했는데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 대한 정기감사때 이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 또 6개 교육청외에 다른 교육청에는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밝혀라"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1만원대 악기가 10만원대로 둔갑한 악기납품 비리와 관련해 업자가 구속되고 교육공무원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모두 하위직으로, 오히려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비리 의혹 관련자가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로 발령난 것 등에 대해 교육부가 특감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도 "경북도내 일선 교육청의 음악교구 비리 사건은 과학교구 비리의혹으로 커져 교육부 차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복기왕 의원도 "음악교구 납품 비리와 예산낭비의 전형인 과학교구, 체육교구 구매 등을 볼 때 경북교육청은 비리의 복마전인가"라며 질타했다. 이밖에
2004-10-14 12:36열린우리당은 14일 교장임면권은 현행대로 재단에 부여하고, 교장임기를 4년 중임제로 제 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해, 1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 론으로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현행 7인인 이사수는 9인 이상으로 늘어나고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1/3이상을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된다. 재단 친인척 이사 참여비율은 1/3에 서 1/4로 줄어들고, 이사장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교장 임용도 금지된다. 비리를 저지른 이사 및 학교장의 복귀 경과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격상된다. 그러나 학운위가 추천하는 이사 비율과 친인척 이사 제한 비율은 교육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당정협의를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2004-10-14 11:49윤종건 교총회장과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13일 교육시국비상선언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대학입시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들은, 대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서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가져야 하고, 사학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사학법 개정안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학본고사를 도입하자는 것인가 "학생선발은 궁극적으로 대학 자율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사 적용 여부도 대학 자율에 맡길 사항이다."(윤종건) -고교등급제 적용은. "선발원칙이 사전에 공개되고 합의된다면, 백지상태서 논의할 수 있다. 고교입시지도교사단과 학부모대표가 참여한 대입시대책반 구성을 교총이 대학교육협의회에 요청했다"(이원희 ). "'강남은 1등급, 강북은 2등급, 지방은 3등급'식의 획일적인 고교등급제에 대해선 반대하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합의에 의해 적용할 수도 있다"(윤종건). -정부·여당의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나. "정부·여당의 전반적인 사학 무력화 기도에 반대한다.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방안을 요구한다"(이원희). -수능자격고사화는 수능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인가 "대학의 자율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이원희). -학생
2004-10-14 11:06교총은, 고교등급제와 사학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교육비상시국 상황으로 간주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선언문을 13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발표했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고교등급제와 사학법 개정과 관련, "평등과 수월성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대학과 사학의 자율성은 훼손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했다. ◆"대입시 대책기구 구성하라" 윤 회장은 "평준화제도에서 고교등급제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교육적 차별과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뿐"이라며 "고교등급제 적용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물의를 야기한 대학은 공식 사과하고, 일부 단체는 갈등만 증폭시키는 등급제 논란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간 학력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정부는 실상을 공개하고 대학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력 차이 해소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현행
2004-10-14 10:12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영어, 음악, 수학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 장애관련 내용이 직·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교과서 속에는 장애인을 다르게 보지 말자고 주장하는 글도 있고 사진과 함께 정보를 주는 글도 있지만 무엇보다 장애를 가진 아이가 나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짧은 동화가 많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들 동화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장애인을 동정과 자선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 교과서를 읽다보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시도해도 결론은 ‘장애인을 도와야 한다’는 것으로 점철된다. 이것은 과연 옳은 시각일까. 13일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최한 ‘장애인 인식개선 세미나’에서 발표된 ‘초등학교 교과서 장애관련 내용 분석’(김수연 경인대 교수)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장애를 보는 교과서의 편향된 시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주목을 받았다. ‘앉은뱅이저울’등 장애 결부 표현 지양해야 교과서 수록 장애관련 용어= ‘장애’ 또는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초등 2학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며 그 범위는 시각, 청각, 지체장애에 국한된다. 용어의 정의 면에서는 국어교과서의 ‘소아마비’ 설명에서 보듯(‘성장통’
2004-10-14 09:452002년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의 견해에 따라 띄어쓰기나 맞춤법과 관련한 700여개의 오류 수정을 거쳤던 7차 교육과정 국정 국어교과서 오류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16일 한글학회학술대회에서 국립국어연구원 최용기 학예연구관이 50여권의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조사, 작성한 ‘국어 교과서의 문장 실태 연구’라는 논문에 따르면, 국어교과서에는 ‘나쁜 식생활 습관은 하루빨리 극복되어야….’(극복되어야→버려야, 중학 국어 1-2, 26쪽) ‘사랑하는 처자를 가진 가장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처자를 가진→처자가 있는, 고등 국어 상, 84쪽) 등 200∼300개의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최 연구관은 잘못 사용한 단어의 예로 ‘닫혀진 약국’(중학 국어 1-2, 36쪽), ‘어린이들이 작동시켜도 안전 합니다’(중학 생활국어 2-2, 127쪽) 등을 들었다. 피동사가 잘못 사용된 것으로 각각 ‘닫힌 약국’, ‘어린이들이 작동해도’로 고쳐야 한다. ‘호랑이가 장구 소리에 춤추는 것을 보고’(중학 국어 1-1, 19쪽)에서는 ‘맞추어’라는 서술어가 누락됐으며, ‘소년의 마음은 실망에서 단숨에 기쁨으로 뛰어올랐다’(초등 읽기 5-1, 104쪽)는 문장에서 주어가 ‘마
2004-10-14 09:42국회 교육위는 11일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비위생적인 학교급식, 늘어나는 교내 합숙소, 남발되는 교육감賞 문제 등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3년 3월 천안초 합숙소 화재 사건 이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초등교 합숙소가 전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의 경우 2004년 6월 현재 총 37개의 합숙소 중 용도변경이나 폐지된 곳은 단 한곳도 없고 오히려 8곳이 증가해 총 45개의 합숙소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초등교 합숙소를 전면 폐지하거나 용도 변경해야 함에도 실적이 전혀 없어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확립이라는 학교체육 기저에 역행하고 경기성적 지상주의에 연연해 학생선수들을 경기장으로 내모는데 교육청이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급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지난 3년간 전국 11개 초중고교에서 가짜 한우가 학교급식용 재료로 납품되는 사건이 발생해 피해액만도 2억 9900만원에 달한다”며 “전북도 15개교에 가짜 한우가 납품돼 강원 22개교, 울산 18개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며 교육청의 행정지도 소홀을 꼬집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도…
2004-10-13 17:00
충북 괴산 연풍초(교장 강영선)는 11일 한글날을 기념해 학교 운동장에서 금속활자 주조과정과 인쇄과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체험학습에는 금속활자장인 임인호(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씨가 모든 장비를 무료 제공하며 직접 시연과 학생들의 체험을 도왔다. 학생들은 거푸집에 주물사와 어미자를 이용해 글자의 본을 만들고 쇳물을 녹여 주입하는 등 주물자 새기기에서부터 거푸집 뜨기, 쇳물 주입, 활자 꺼내기까지 금속활자 주조 전 과정을 체험하며 우리 인쇄문화의 우수성을 깨닫는 기회를 가졌다.
2004-10-13 16:40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대표 이상주)은 11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등급제 논란은 변별력 없는 내신과 국가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비롯됐다”며 “대안 모색보다는 서로 입장이 다른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데 급급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연합은 “논란을 푸는 해법은 신입생 선발에 있어 대학에 자주와 자율성을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난다면 대학은 내신만으로 선발하거나 본고사를 보거나 수능을 반영하거나 또는 수능을 반영하지 않거나 하는 등 자신들만의 고유한 선발방법을 찾으리라고 믿는다”며 “학생들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 제시하는 길과 기준에 따라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럴 경우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고교가 각 대학에 따라 반편성을 달리 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지금과 같은 총체적 갈등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 자율성 보장을 거듭 강조했다. /조성철
2004-10-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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