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0일 수석교사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마다 1명의 수석교사가 배치(학생수 100명 이하거나 5학급 이하는 예외 가능)되며, 지방교육행정기관에도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수석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수석교사의 선발은 시·도 교육감 공개전형으로 단위학교 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서류심사, 심층면접 등 역량 평가로 치러진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위원의 절반 이상은 외부에 위촉하도록 했다. 30일, 18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를 받아 수석교사로 최종 선발되면 임기중 교장, 교감 등 관리직으로의 진출은 제한된다. 임기는 4년이며 만료 시 재심사를 받아 기준에 미달한 수석교사는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된다. 연임하는 경우는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이어도 재임용이 가능하다.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교총의 요구를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로 수석교사 관련 법안이 구체화됐다”며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 우대라는 취지에 맞는 직무 내용과 운영 방법 등 세분화한 지침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09-01 14:40■ 곽노현 사태 이후 직선제 폐지 급물살 ‘공동등록제’ ‘러닝메이트제’ 대안으로 떠올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선거후보 단일화 과정을 둘러싼 파장이 증폭되는 가운데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 7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교육감 선거 보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안 회장은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입후보가 가능해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렇게 직선제로 선출된 일부 교육감이 노골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등 폐해가 큰 만큼 직선제 폐지 범국민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때만해도 교육계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난달 27일 곽 교육감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치권을 비롯해 직선제의 문제점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단 오찬에서 “시장 후보가 교육감 후보와 파트너를 이루는 공동등록제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직선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점진적 개혁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기호에 따라 당선 된다며 '로또 교육감'a이라는 얘기도 공공연히 돌지 않나”라며 “공동등록제는 이
2011-08-30 17:08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금품지원 파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일고있다.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규정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놓고 한나라당은 직선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반면 민주당은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의 공론화는 불가피해 보이며, 여야가 상반된 당론을 정할 경우 정기국회에서의 정면 충돌도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곽 교육감 문제에서 불거졌듯 교육자 출신 후보들이 막대한 선거자금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정당의 우회적 선거참여 등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직선제 폐지 쪽에 중심을 두고 있다. 당내 쇄신그룹인 '새로운 한나라'는 30일 모임을 통해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투표에 의한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 9월 중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로운 한나라' 소속의 정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할 이 개정안은 교육감·교육위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각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재적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새로운 한나라'는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매수, 금품 수수 문제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일정 시기 이
2011-08-30 16:4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금품지원 파문으로 인한 정치적 논란 와중에 교육감의 주민직선제를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30일 교육감ㆍ교육위원에 대한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ㆍ교육의원을 광역자치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입법 취지를 통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잇단 범죄 행위는 개인의 자질 문제 뿐 아니라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교육자 출신 후보자들이 갖는 막대한 선거 자금에 대한 부담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교육감ㆍ교육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보 부족 역시 직선제를 지속하는데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대의견을 통해 국회가 가급적 오는 10월26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법을 개정해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선출된 교육감ㆍ교육의원은 이번 임기에 한해 기존 법을 적용하지만 차기부터는 개정된 법률안을 적용하도록 했다.
2011-08-30 14:10올해로 시행 5년(200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8학년도 본격 도입)을 맞은 입학사정관제. 그동안 사정관은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을 다양화에는 공헌했으나 고교 교육 정상화에는 뚜렷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세종대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주최 정책포럼 ‘입학사정관제의 성과와 발전방향’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학생선발 방식 다양화, 교육과정 특성화 기여 경희대 지은림 교수가 전국 고등학교 교사 17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 도입 후 대학이 학생 선발에서 잠재력과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고교 교사들의 46.1%가 긍정적(그렇다 41.4%, 매우 그렇다 4.7%)이라고 답변했다. 부정적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0.6%를 포함, 14.8%에 불과했다.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에 기여했다는 응답도 40.3%로 그렇지 않다(19.3%)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다양한 자율적 교육활동 증가’ 문항에서는 59.1%가 그렇다고 응답해 부정적 답변(10.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교교육 정상화는 아직 ……
2011-08-26 18:2224일 치러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최종 투표율이 25.7%에 그쳐 개표가 무산됐다. 이번 주민투표 투표율은 휴일에 치러졌던 지난해 6·2 지방선거(서울시장)의 53.9%보다 훨씬 낮고 평일 실시된 지난 4·27 재선거(중구청장)의 31.4%보다도 낮은 수치다. 지역별로 서초구가 투표권자 34만 8524명 중에서 12만 6327명이 투표에 참여해 36.2%의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강남구가 35.4%, 송파구가 30.6%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금천구는 투표권자 20만 1593명 중에서 4만 730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20.2%로 가장 낮았고 이어 관악구 20.3%, 강북구 21.7% 등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교총은 24일 논평을 통해 "교육·복지 포퓰리즘 쓰나미를 크게 우려한다"면서 "서울시민들의 학생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대한 진정한 뜻을 확인하지 못하고 무산된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여기며, 이번결과를 서울시민 절대다수가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것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육의 정치도구화에 강력히 맞서기 위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를 통해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1-08-25 09:08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2일 하반기 전문직 인사를 하면서 한 공모 교장을 장학관으로 임용한 것을 두고 청내 직원들이 "파격 중 파격"이라며 술렁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내부형 공모를 통해 교사에서 교장이 된 도내 한 초등학교 A교장을 도교육청 혁신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학관으로 인사발령했다. 도내 장학관은 통상 경력 12년 이상의 교사가 시험을 거쳐 장학사가 된 뒤 4년간 의무 근무와 일선학교 교감 5~6년, 교장 2년 근무 등을 거쳐 추천이나 공모를 통해 임용된다. 그러나 전교조 경기지부장을 지낸 A교장은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당시 평교사 신분이었고, 장학사 경력도 전혀 없으며, 교장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이 장학관에 임용된 것은 도내에서 A교장이 처음이며, 전교조 출신 장학관도 도내 최초이다. 도내 교육계 일부에서는 통상적인 절차와 A교장의 교장경력을 고려할 때 이번 장학관 임용은 파격이며, 일반 교원은 기대할 수 없는 인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A교장이 2007년 도박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교육청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곱지 않은 시선도 보
2011-08-24 16:54학교 교사의 수학 지식과 수업 열의가 학원 강사보다 더 높다는 학생·학부모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의 자질이 떨어져 사교육에 의존한다는 통념은 실제 생각과는 크게 달랐다. 교과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9일 홍익대에서 개최한 수학 사교육 실태 연구조사 세미나에서 지난 5~7월 전국 초중고생 2543명, 학부모 2172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학원의 수학 수업만족도 조사 결과, ‘선생님은 열의를 갖고 수업한다’ ‘선생님은 깊이 있는 수학 지식을 갖고 있다’는 항목에서 초·중·고생 모두 학원보다 학교 교사가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수업에서 다루는 문제가 다양한다’ ‘쉽게 물어볼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초·중·고생 모두 학교보다 학원 강사가 더 ‘그렇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사교육은 학습량이 많지만 창의력과 응용력이 향상되지는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 같은 인식은 ‘수학 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한 답변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났다. ‘학교 수학교사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라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초·중·고 별로 각각 3.0%, 10.5%, 20.2%에 그쳤다. 반면 ‘내신성적을 높이기 위해’, ‘문
2011-08-23 10:28다문화가정 학생이 최근 3년 동안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학교 적응과 사회 진출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과위 김춘진 의원이 교과부 국감자료로 제출받은 ‘2008~2011 시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다문화가정 학생은 총 3만 889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2만 174명과 비교하면 3년 새 92.8%나 급증한 규모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생이 2만 8748명(73.9%), 중학생 7735명(19.9%), 고교생 2407명(6.2%)로 집계됐다. 시도별 학생수는 경기도가 85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951명, 전남 3236명, 충남 2607명 순이었다. 3년간 증가율은 인천이 194.6%로 가장 높았고 대전 127%, 서울 113%, 제주 108.5%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율이 인천 181.1%로 가장 높았고, 서울 126.9%, 대전 115.9%, 대구 108.3% 순이었으며,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장 학생 증가율은 전남 700%, 인천 619%, 부산 471.4%, 제주 2755 순이었다. 김춘진 의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2011-08-23 10:26우리나라 교원1인당 학생수 등 교실 수업 여건은 여전히 OECD 최하위권이지만 학교 현장에는 기간제 교사가 넘쳐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조사한 ‘2011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4월 1일 기준) 유·초·중·고 기간제 교사 수는 3만 8252명으로 집계됐다. 2006년 1만 5034명에 비하면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실태다. 이는 저출산 기조에 따라 사립학교들이 기간제 교사를 선호하고 있고, 최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과교실제, 수석교사제, 연구년제, 진로진학상담교사제, 유치원 종일반 등이 도입·확대되면서 발생한 ‘증원’ 수요를 대부분 기간제 교사로 땜질한 데 기인한다. 교과부는 2014년까지 이들 정책으로 2만 2000명의 신규 교사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단계적 증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행안부는 ‘동결’ 방침으로 맞서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증원이 필요한 부분까지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불허하고 있어 기간제나 시간강사만 채용할 수밖에 없다”며 “기간제만 양산해서는 공교육 내실화가 요원하다”고 말했다. 교원1인당 학생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
2011-08-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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