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육학과 김기석 교수 ■‘지역·계층간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의 과제 : 교육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에 대한 성찰’=60년대 이후 우리 나라 학력 불평등 현황을 매타분석 하면 현재 고등학교 학생 간에 거의 모든 교과에서 지역별·계층별 학력 격차가 뚜렷하다는 주목할 만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학교효과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에서는 하나 같이 학생 가정배경(예 경제사회 지위)이 성취도나 학업적성 수준의 주요 결정 요인이라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학생들의 능력과 지식은 실상 교실 밖의 전반적인사회구조에 내재하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관계와 유리될 수 없고 그래서 공교육의 문제를 인식하기에 앞서 광범위한 사회 구조적 특성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건국이후 학력격차 현상을 적확하게 조사해 그 실상을 학계나 시민에게 제대로 알린 경우는 거의 없다. 양질의 자료에 대한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진상을 밝히기가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에서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평준화 존폐, 학교차 등의 논쟁을 벌이는 것도 적절치 않다. 때문에 교육과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전국 규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당장은 국내 연구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2004-11-06 09:53순천향대 이항재 교수 ■‘남북간 분단 극복을 위한 교육의 과제’=지금까지 통일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실체를 잡으려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작업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통일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보다 민족의 장래에 초점을 맞춘 분단 극복에 무게중심을 둬야한다. 이에 따라 분단극복을 위한 교육 과제도 서로의 이해와 화합을 통해 민족의 장래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척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북한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정확히 이해하는 상호 평화공존 교육을 해야 한다. 분단극복을 위한 교육의 과제는 △민족사 동질성 회복 △사회·문화적 통합 △교육과정 통합 △경제협력의 확대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런 교육 과제를 해결하려면 3단계 교류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 시점에서 교류가 극히 제한적인 남북 상황을 고려해 웹(WEB)을 활용한 가상 체험을 통해 동질성을 찾아보고(1단계), 그 경험을 살려 기숙학교형태의 환경에서 서서히 상호적응을 향상 시킨 후(2단계) 실제적인 생활 공동체험을 통해 이질성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3단계) 분단극복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분단의 세월만큼이나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공식적이며, 통제력이 있어야하고 재
2004-11-06 09:51한국교육학회는 지난달 29～30일 양일간 대전대학교에서 ‘한국사회의 변화와 교육개혁의 과제’에 대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틀간의 행사에서 박도순 한국교육학회 회장(고려대 교수), 전성은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주삼환 충남대 교수를 비롯, 국내 교육학 학자들과 교육관련 인사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교육개혁에 보다 실제적인 논의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음은 학술대회 첫날 있었던 주제발표와 토론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 ■‘고등교육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향과 과제’=21세기를 맞은 세계 각 국은 교육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성패가 국가경쟁력의 관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 정책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세계적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교육의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확보는 말 할 것도 없고 교육풍
2004-11-06 09:50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특정 학문을 선정해 4년제 대학을 평가하는 학문평가가 학문․전공별로 5년 주기로 실시되고, 그 순위도 공개된다. 4일 교육부와 대교협은, 학문별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평가대상과 학문분야를 최근 대학평가인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국문학, 동양문학, 심리학, 사회학, 농학, 약학, 수의학, 체육 분야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2006년에는 서양문학, 정치행정학, 식품영양학, 전산 및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기 및 전자공학, 간호학, 음악, 2007년에는 경영학, 국제통상학, 수학, 화학, 화학공학, 소재 및 재료공학, 치의학, 연극 및 영화 등이다. 평가결과는 행-재정 지원과 국가기관의 연구비 지원에 반영되며, 기업체의 인력 채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위원회는 현직교수를 중심으로, 언론사, 기업, 학부모 등 대표성있는 인사가 참여한다.
2004-11-05 18:37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강당에서 류선규 부교육감과 정창섭 행정1부지사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협력사업공청회’를 개최하고, 220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협력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도와 교육청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을 2006년까지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100% 배치하며, 학교급식 직영화 및 현대화 사업에 2007년까지 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외국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까지 원어민 교사를 초등 300개 학교에 배치하고, 2년간 중등 영어교사 1000명을 외국연수 보낼 방침이다. 경기과학고를 동북아 최고 과학영재학교로 만들기 위해 내년에 26억원을 지원하고, 과학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현재 5년인 과학교사 연수주기를 2008년까지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2004-11-05 18:35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의 타당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 지역간 학력격차와 고교등급제 논란을 촉발시킨 K대 이모 교수를 자료 유출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한 4명에게는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달 13일 교육비상시국 선언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온 교총은 이들에 대한 법적 제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보냈다. 교총은 “5명이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추진해온 평준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였고, 의미 있는 결과를 국민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자료 공개는 국제적 추세이며, 외국서도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국내서는 대외비로 묶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5일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서대문 4․19기념도서관에서 주최한 ‘학부모, 교육주체자로서의 역할과 권리’ 정책토론회서도 발표자들은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기오 교원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부모는
2004-11-05 18:34과잉학습으로 인한 학습결손을 막기 위해, 학생들의 적성이나 진로,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처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학교 홍후조 교수(교육학)는 지난달 29일 열린 공교육내실화 지원 워크숍에서 토론자로 나와 “학생들의 학업격차와 학습결손 누적이 심화되는 것은 교육내용이 지나치게 범위가 넓고 수준이 높은 것도 큰 원인일 수 있다”며 이와 같이 발표했다. 그는 “고교선택과목인 문학의 경우, 교과서만 18종이고 여기에 수록된 고전문학작품 308편, 현대문학 388편들 모두가 잠정적으로 수능시험의 소재가 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부담이 너무 많다”면서 “이는 검정등을 통해 적절히 내용 선정을 못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초등 7할, 중학 5할, 고교 졸업 시 3할만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수한다는 수학을, 초-중-고 9-8-7할의 성공적 학습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통합돼 있는 수학을 횡적으로 분산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공대, 경제 경영, 통계 등 수학을 많이 쓰는 곳에서는 수학의 대부분 하위 분야를 다 이수하도록 하고, 수학이 상대적으로 덜 쓰이는 예체능 등에서는 범위를 좁혀 필수적인 수학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수준으로 이수하도록 유
2004-11-05 18:33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상정을 앞두고, 사학단체들은 여당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자진 폐쇄하겠다고 결의한 사학법인들이 840개를 넘는다고 밝혔다. 대개 한 학교법인이 2~3개 학교를 가진 것을 감안하면, 폐교결의에 참여한 학교는 1400여개 정도 되는 셈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최근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고, 친인척 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04-11-05 18:32퇴직했다가 재임용된 교원 중 과거의 교직경력을 재직경력에 합산하지 못해 연금수령에 불이익을 받는 교원수가 약 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10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 모여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지난 8월 ‘과거 재직기간 합산을 위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 교총은, 이들 700여 명을 대상으로 10일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공문을 4일 해당 학교에 내려보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10일 대책회의에서 연금법개정입법 청원서를 작성하고, 중앙 및 시도단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권과 정부관련자들을 초청해 정부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고 전했다. 1995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면, 재직기간 합산은 사율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 95년 12월 31일 현재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97년 12월 31일까지 합산 신청토록 규정했다. 반면 개정 이전의 연금법에는 합산 기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연금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랐거나 퇴직금을 반납하기 어려웠던 교원들은 과거의 재직기간을 합
2004-11-05 18:31수준별 보충학습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성적과 수업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사교육비도 대폭 절감한 고교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올 4월부터 9월까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준별 보충학습을 운영해 온 대전송촌고(교장 최영일)는, 보충수업 시행 한 달만인 5월 17일 전교생 127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중단한 학생이 392명에 달하며, 매달 1억 7000여만원에 달하던 전체 사교육 비 규모도 6300여 만원으로 37.4% 줄었다고 밝혔다. 또 전국시도연합으로 올 6월 9일 실시된 2학년 학력평가결과에서는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1-4등급까지의 상위 등급 학생 비율이 지난해 10월 치러진 같은 시험에 비해 4-8% 증가하고 6-9등급까지의 하위등급은 3-6% 감소해,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이 사례는 지난달 29,30일 천안시 정보통신연구원에서 교육부 주최로 개최된 공교육내실화지원단 워크숍 결과 보고에서 드러났다. 교육부연구학교인 대전송촌고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무용 등의 과목에 대해 모두 51개의 수준별 강좌를 개설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과목과 강좌, 교사를 선택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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