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두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관할 이관 △교권 침해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한정 △관할청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돼 있는 강제조항을 ‘고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개정안의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있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는 단지 학생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직원 간, 지역주민, 정치인 등에 의해 다양하게 발생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로만 한정하는 것은 학교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관할청의 고발 의무화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도 관할청의 책임 약화뿐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2021-07-17 12:58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원격수업 플랫폼에 접속조차 안 되니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야죠. 원격수업을 시작한 지 2년째인데, 아직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가면서 교육 현장이 또 한 번 혼란에 빠졌다. 경기·인천 지역은 지난 12일부터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을 시작했고, 서울은 14일부터 전환했다. 줌 등 원격수업 플랫폼에 접속자가 폭증한 14일, 접속 지연과 장애 문제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2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A 교사는 “교사들은 교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면서 “원격수업 플랫폼이나 서버 등 시스템적인 문제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한 교사 커뮤니티에도 “줌이 먹통이라서 수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교육청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다는데, 당장 해결책은 없다고 한다” “긴급 돌봄 신청자도 100명이 넘는데, 원격수업 플…
2021-07-15 19:17
9일 교총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비해 교원에게 차별 요소가 있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건의했다.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미 6월 8일 공포돼 12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반면에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으나 소관 상임위 개최일정 등의 차이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현장 교원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이외에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기개발휴직제도(자율연수휴직)도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공무원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신청도 가능하다. 실례로 20년을 동일하게 근무한 경우 국가공무원은 자기개발휴직을 2회 사용할 수 있으나 교원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다. 교총 정책본부는 “여타 공무원과 달리 교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공무상질병휴직 제도와 대표적인 차별로 인식되는 자…
2021-07-15 18:5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곧바로 분리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가·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가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 분리 공간 부족 등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이 폭증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지와 유튜브 채널 ‘샘TV’, 한국교총 교권옹호국은 8일 공동으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폭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했다. 토론에는 박정현 인천만수북중 교사, 최우성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폭담당 장학사, 김여름 경기 안양부흥초 교사가 참석했다. 지난달 23일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학교폭력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한다. 이전에도 학교장 권한의 가·피해자 즉시분리 권한(긴급조치)은 있었으나 의무는 아니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분리조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학교장 긴급조치로 이미 분리된 경우는 예외다. 분리조치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시점부터 3일내에 이뤄져야 한다. 토론자들은 이번 법 개정으…
2021-07-14 17:32
아무리 멀리 떠나도 결국 우리 땅일 수밖에 없는 방학이라면 김환기, 이중섭, 천경자 같은 이름을 마음에 새기며 보내는 것은 어떨까. 한국 근대미술 작품의 아름다움에 푹 빠질 수 있는 전국의 미술관을 소개한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탐구하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이번 여름 미술관 여행을 떠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이건희 컬렉션’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장 미술품 1488점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이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전시가 곳곳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이건희 컬렉션에는 모네, 샤갈, 달리, 피카소,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도 포함돼 있지만 상당 수(1369점)가 한국 근현대미술 작가다. 김환기, 나혜석, 박수근, 이인성, 이중섭, 천경자 등의 회화, 판화, 드로잉, 공예, 조각 등 다양한 작품으로 구성돼 근현대미술사를 망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화려한 컬렉션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면 먼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향해보자.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리는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는 4점이 공개된다. 전시는 ‘한국의 미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도 같다. 박물관의 삼국시대 문화재와 미술관의 예술 작…
2021-07-13 11:49
지난해부터 쌓인 여행의 갈망을 잠시나마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바로 극장으로의 피서다. 두 시간 동안 만큼은 정글로, 눈밭으로, 우주 공간 그 어디라도 갈 수 있다. 올여름 영화관에서 가족과 함께 신나는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는 영화를 골라 소개한다. 랑종 “더위를 단숨에 식혀줄 공포영화” 개봉 전부터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은 영화가 있을까. 랑종은 파격적인 수위와 소재로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작품 속에 근친상간, 살인, 식인, 영아 살해, 동물 학대 등 금기시된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영화는 태국의 북동부 이산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대를 이어 신을 모셔온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큐 형식으로 다룬다. 신내림을 거부한 조카가 빙의되며 벌어지는 미스터리 한 상황이 펼쳐지며 앞서 언급한 끔찍한 소재들이 등장한다. 한국과 태국에서 ‘호러의 대가’로 꼽히는 곡성의 나홍진 감독, 셔터의 반종 치산다나쿤 감독이 의기투합했다는 점도 작품의 수위를 짐작케 한다. 제작 나홍진 | 감독 반종 치산다나쿤 | 출연 나릴야 군몽콘켓, 싸와니 우툼마 장르 공포 | 개봉 7월 14일 블랙 위도우 “어벤져스와 마지막 안녕” 2008년 아이언맨으로 시작해 어
2021-07-13 10:3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고교 기말고사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편향성이 다분한 문제 출제가 이뤄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군산 A고교가 ‘윤석열 X파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 비리’ 등을 학내 시험문제 예시로 제시해 물의를 빚자 재시험을 치르고 전북도교육청의 감사까지 예정됐다. 서울 강남의 명문 B고교도 5월 영어경시대회와 기말고사 영어시험 지문에 정치적 문제에 이어 양성평등 위배 논란 지문이 연달아 출제돼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해당학교 감사 = 전북 A고교는 1일 1학기 기말고사 ‘생활과 윤리’ 시험(사진 위)에서 ‘최근 정치권에 윤석열 X파일의 장모와 처’, ‘이준석 병역 비리 등의 쟁점을 염두에 두며’라는 예시 문장이 단서로 달려 정치 편향은 물론 특정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시험문제를 낸 기간제교사는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했다. 이에 A고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열고 재시험 결정을 내렸다. 결국 6일 2학년 학생 68명을 대상으로 두 문제를 대신할 재시험을 치렀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 교사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6일 도교육청은 “이번 시험을 둘러싼 전반
2021-07-09 17:3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학교는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천 강화·옹진(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학사일정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학교의 학사운영 조정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4일부터 원격수업 전환을 본격 적용한다는 것이다. 상당수 학교가 7월 중순 이후 여름방학을 시작하고 중‧고등학교의 학기말 평가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격수업 운영은 최대 2주간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초등 돌봄교실은 계속 운영되며 원격수업 시에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및 특수학교‧학급 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대면지도는 가능하다. 교육부는 “방역당국 및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2학기 시작까지 남은 40여 일의 기간 동안 전 교직원과 학원 종사자 백신 접종 등 학교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09 14:28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이 ‘2021 하계 교원역량개발 직무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여름방학을 맞아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강좌 중심으로 구성했다. 온라인 수업 도구부터 필수 법률 지식, 교사 인문학 재테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블렌디드 러닝 온라인 수업 도구 싹쓰리’는 블렌디드 러닝에 꼭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배울 수 있다. 패들렛, 띵커벨, 맨티미터, 잼보드 등 온라인 수업 도구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도 개념과 기능을 익히고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온라인 수업 도구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 사례도 접할 수 있다. 동명의 저서를 집필한 우치갑 C-프로젝트수업연구소 소장과 김선민 경기 답내초 교사가 그 노하우를 전한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법률 지식이 궁금하다면, ‘교사를 위한 필수 법률 지식’을 신청하면 된다. 교사 출신 임이랑 법률사무소 ‘률’ 변호사가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민·형사, 행정소송 측면에서 살피고 소개한다. 특히 교사가 휘말릴 수 있는 각종 소송, 학생·학부모로부터 당할 수 있는 교권 침해와 관련한 법규, 실제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인기 경제 유튜버
2021-07-08 19:1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기획재정부가 여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 교육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총이 입장을 내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초등 교육시간 연장이냐”며 “경제 논리만 주장하는 기재부 발표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7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기 인구정책 TF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에게 출산·육아 부담이 집중되면서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 교육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총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돌봄, 방과후 학교 등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초등 교육시간 확대는 인구절벽 해소 전략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출산율을 높이려면 서구 선진국처럼 먼저 아이들을 ‘부모가 돌보는’ 시스템이 안착되도록 근로환경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른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나 돌봄 공간에 아이들을 머물게 하는 것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도 되돌아봐야 한다고도 지적…
2021-07-08 18:1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2일 14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