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는 4일 법무부 행자부 문광부장관과 경찰청장 공동 명의로 '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 운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부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청소년기에 뜻하지 않게, 아무 죄의식 없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량서클에 가입해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폭력과 불량서클 문제로 고민하는 제자가 있으면 인근 경찰관서와 상의해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 담화문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전화, 편지 등을 통해 본인이나 가족, 교사, 또는 친구가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내달 말까지 자신 신고한 가해 학생(만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선도 프로그램 수강 등 교육적 차원으로 선처할 방침이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금지 학급 교체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 정지 퇴학처분(고교생) 등의 조처가 가능하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원할 경우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나 의료 지원,…
2005-03-04 13:11수준별 이동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중하로 나뉜 수준별 교과서가 개발돼 보급되고, 수준별 교과에 대한 교사 연수가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최근 수준별 이동 수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월성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수준별 교육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한다. 개정되는 교육과정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되는 수준별 교과서를 2007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수준별 이동수업 보완자료(보충 심화단계) 개발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5000명 원격연수=수준별수업과 관련된 교사연수 기회도 대폭 확대돼,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14개 원격연수원에서 올해 5000여명의 교사들이 연수기회를 갖게 된다. 아울러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5개 교과 교사들에게는 30~60시간의 직무연수가 권장돼 2010년까지 모두 4만 명의 교사가 연수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교사들이 우수학교를 방문하거나 우수교사를 초빙해 설명회와 참관 기회를 갖는 선택연수제가 교육청별로 시행된다. 수준별 이동수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각종연구대회와 자료개발 대회,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등에 수준별
2005-03-04 00:10오는 3,4월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발표와 더불어 '중학교 우익 역사 교과서 논란'이 촉발될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일본의 한 대학 교수가 '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처해야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기미지마 가스히로 일본 동경학예대 교수는 "2001년에 일어난 교과서 채택 문제가 올해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해 공동으로 사태를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역사교육연구회와 역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가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후원을 받아 5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기미지마 가스히로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미리 입수한 주제발표문에 의하면 그는,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이 우경화된 일본의 분위기를 반영해 '우익 역사 교과서 10% 채택'을 지난해 9월 총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새역모가 만든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2001년 검정을 받고도 채택에 완패한 것이 '전쟁 찬미 교과서'라는 비판에 원인이 있다고 자체 분석하면서도 이 내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 여 야당은 "'개인의 존엄을 중시하며
2005-03-04 00:08○…교육부가 3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본부 37개 과장 중 19명을 전보 조치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과장급 전보 인사가 전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치로 교육부 내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실·국·과장이 ‘원하는 사람을 골라 쓰는 방식’이 처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영식 교육부 차관이 지난해 말 ‘20005년 시행’을 공포한 것으로 실·국장은 과장을, 과장은 직원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직원을 실국에 발령 내면 부서장이 전보권을 갖는 방식이 적용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서장이 인사권을 가짐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며 의견수렴을 통해 적용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직원은 “선택받지 못한 직원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기인사에서는 소폭의 직제 개편 요인도 반영됐다. 보건·급식·체육 업무가 특수교육보건과에서 분리되면서 신설되는 부서의 명칭과 부서장 쟁탈전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자 교육부는 세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학교체육보건급식과’로 작명해 불만 요인을 피해나갔다. 이유훈 특수교육보건과장은 홀가분해진 특수교육정책과장직을 이어받았다. ○…1년간의
2005-03-03 21:52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북방교포자녀 초청 교육사업에 따라 러시아 3명, 우즈베키스탄 3명, 중국 3명 등 올해도 9명의 교포 자녀들이 3년간의 기술교육 과정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초청된 북방교포자녀들은 경기기계공업고에서 메카트로닉스(전자기계과)교육을 받게 되며 초청여비, 교육비 및 체류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교육과정에는 전문기술교육뿐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 등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지에 거주하는 조선족 대부분은 일제시대 당시 독립운동을 했거나 강제 징용으로 끌려간 동포의 후손들로 소련 붕괴 이후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포 3～4세로 이어지면서 한국어는 물론 민족의 정체성까지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1998년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2명씩 초청하기 시작해 1999년에는 중국 베이징시 학생들을 추가로 초청해 3개국 학생들을 초청해왔다. 현재는 매년 각 국가별 3명씩 1년에 9명씩을 초청, 현재 27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북방교포초청 기술 교육으로…
2005-03-03 15:26● 4월 국회서 처리될 법안 이들 법안은 계류 이유가 법 조항 때문이 아니라 행정도시법 처리를 둘러싼 진통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해서인 만큼 4월 국회에서는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개정)=사립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간병이나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간병비와 보철구 등을 지급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직원의 임용 전 병역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그간 사용자 부담 없이 교직원 개인 부담만으로 이 기간을 인정해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이 돼 오던 것을 보완했다. 법안은 교직원이 납부하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의 동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금법 적용 특례에 △교육부 장관 지정, 대학원 설치·운영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교육부 장관 지정,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사학연금관리공단 임직원을 추가했다.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특별법(제정)=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의 원안을 수정한 교육위 대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항에 대해 ‘재임용 거부 시 사후에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자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2005-03-03 14:08제252회 국회(2월 임시회)에서는 모두 9개의 교육 관련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해 이중 특수교육진흥법(개정) 등 5개 법률이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미발추법 등 4개 법률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상정조차 되지 않아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 본회의 통과 법안 ▲특수교육진흥법(개정)=주기적인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담은 정부안과 특수학급에 치료교사를 두도록 하는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의 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주요내용은 특수학교에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두어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특수학급에도 치료교육 담당 교원을 두거나 시도 단위 교육행정기관에 치료교육 담당 순회교사를 배치해 활용한다는 조항 신설이다. 치료교육 교원의 자격·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치료교사는 6학급 당 1명씩 배치하도록 돼 있어 특수학급에는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특수학교에도 345명만이 배치돼 법정정원 확보율이 60%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영식 차관은 “재정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총정원에 따른 교사 증원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그러나 법안이 마련되면 이에 근거해 재정과
2005-03-03 13:59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현재까지 학교별 신청에 의해 집행·정산하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방식을 ‘학비감면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인문계 고교의 경우 전체 학생수의 15%이내, 실업계 고교(읍면, 도서, 벽지 포함)는 30% 범위내에서 학비를 감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인문계 고교는 외부지원 장학금 등을 포함해 전체 학생수의 25% 정도, 실업계 고교는 전체 40% 정도가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대상은 우선 지역건강보험료 월 3만1천원 이하를 납부하는 가정으로, 인천지역(남동구 기준) 소득분포 38.8%미만 가구에 해당된다. 또한 실제소득이 145만원이하인 가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이혼, 부채과다, 부양의무자 가출(행방불명), 질병 등 가계 곤란을 겪는 가정도 학비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밖에도 사회변화에 따른 실질적 지원대상자 파악 및 지원을 위해 교육청 시교육청 민원실에 ‘저소득층 교육복지 지원센터’를 상설 운영해 학비감면 기준의 탄력적 운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학비감면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및 공정성 제고는 물론
2005-03-03 13:58전북 군산의 전북외국어고등학교가 3일 개교했다. 첫 신입생은 영·중국어과(2), 영·일본어과(2), 영·스페인어과(2) 6개 학급 123명으로 구성됐다. 군산시는 전북외고의 개교에 따라 우수학생 유치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입학생 전원의 장학금지원, 기숙사비 일부지원, 장학금 지원 등 장학제도를 마련했으며,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 원거리 거주교사 숙박시설 제공과 어학교사의 해외연수 지원, 교사 어학 연구 활동비 지급방안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93여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군산 소룡동 107,510㎡(32,421평·구 군산대 해양과학대학) 부지에 세워진 이 학교는 예산부족으로 개교 전까지도 본관 신축공사를 제외한 기존 건물의 마무리 공사가 끝나지 않아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아왔다.
2005-03-03 13:31경남교총(회장 김규원)과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지난달 25일 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05 정기 교섭·협의회’를 열고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원보호,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등 43개 조항을 담은 합의서에 조인했다. 양측은 1월 경남교총이 제안한 83개 조항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실무자 협의 및 교섭 실무위원회를 가져왔다. 양측은 합의를 통해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원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특정 교원에 대한 명백한 비방, 음해, 언어폭력, 허위사실 주장 등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교원이 교육활동과 무관한 잡무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고 공립유치원 학급당 원아수를 교원정원, 수용 시설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시·군교육청 별로 1원(園) 이상의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 도서·벽지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교원들을 위한 사택을 확충하고 노후 된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학생과 교원의 건강을 위해 먹는 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유휴교실을 이용한 교원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설치 ▲교원자율연수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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