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하자 한국교총이 유·초·중등 교육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근 한국교총은 민 의원실에 “유‧초‧중‧고 교육 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후퇴할 우려가 높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3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고교는 일반고 기준) 전체 22만895개 학급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이 16만2391개(73.5%)에 달하고, 26명 이상도 7만7707개(35.2%)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개별 맞춤교육 교실 구축 등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교원 확충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 “기간제교사 비율은 날로 높아져 중등의 경우 무려 5명 중 1명이 넘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최소한의 교사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자교과서, 전자칠판 등 교육시설 개선과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디지털미디어문해력 해소, 학생 개인별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도입,…
2024-08-21 14:48
교육부는 질병관리청 및 시·도교육청과 각각 협의회를 개최해 여름 코로나19 유행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2학기 개학 대비 학교에 적용할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최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고열·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할 것이 권고된 상황이다.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수 있고,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등교 때에는 진료확인서나 의사 소견서, 진단서 중 1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환기, 기침 예절 지키기, 의료기관 등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냉방 환경에서 주기적 환기,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마스크 착용과 불필요한 만남·외출 자제 등도 권고 사항이다. 학교 내 근무하는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등 상대적 고위험군에게는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개학 직후 각급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하고, 학부모가 자녀들의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등을…
2024-08-20 10:04
교육부는 개학을 앞두고 관계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 중앙부처에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이 나서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점검은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6주간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 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학기 개학 때는 불법 주정차 8만 건, 불법광고물 2만 건, 청소년 유해환경 4825건, 식품 관리 미비 3262건 등 총 11만 건을 단속·정비한 바 있다. 국민도 누구나 개학 시기 초교 주변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다.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홈페이지(http://www.safetyreport.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2024-08-20 08:48
교육부는 국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19일부터22일까지 3박 4일간 국무총리 주관(행정안전부 총괄) 을지연습에 교육부와 총 248개 교육행정기관2만9000여 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 대비 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업무 수행 절차에 숙달하기 위해 연 1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비상 대비 훈련으로, 1968년 무장 공비 청와대 기습 사건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37개 국립대학이 처음으로 참여해 대학의 위기관리 역량 제고, 전시 상황에서도 연합대학 운영 등을 통한 학업 지속 등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해 전시 전환 절차를 숙달하는 등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을지연습은 공무원 필수요원 불시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최초 상황보고, 전시 직제 편성, 전시 행정기관 소산·이동,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등 전시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연습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이나 사이버 위협 등 상황을 가정해 학생 보호와 긴급 학사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실전 대비 훈련을…
2024-08-20 08:24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교육실태 조사와 지원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지원센터의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과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정책수립에 필요한 교육실태 조사를 통해 보호자의 참여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원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당국의 학부모 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와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8-15 21:42
방송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의 협의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체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원대협)를법적 근거단체로 격상하고 원격대학 간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원격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송대, 통신대,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 2조에서 고등교육 학교로 규정되고 있다. 또 동법 52조에서 국민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해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교육대학교육협의회와 2년제 대학 중심의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달리 협의체에 대한 법률이 없이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등교육법 10조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은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국교육대학교육협의회법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다. 발
2024-08-15 21:15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서술형 학생 만족도 조사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프리미어로카우스호텔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교원교육학회와 공동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교원평가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 따르면 현행 평가중심의 제도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가칭)로 전면 개편한다. 평가 대신 지원이 방점이다. 교원평가에서 학생만족도 조사는 학생인식 조사로 변경되고 성희롱, 교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서술형 주관식 문항은 없어진다. 학생이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된다. 또 학부모에 의한 인기평가, 평가자의 낮은 전문성과 객관성 부족문제를 지적받아 왔던 학부모 만족도 평가도 없어진다. 대신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평가를 통해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학부모 만족도 평가는 2019년 35.2%, 2021년 36.3%, 2022년 24.8%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교육활동 경험이 많아야 교원평가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평가에
2024-08-15 18:24
“디지털 전환이 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 변화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후에 교사가 그에 맞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2024 대한민국 수학 교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올해는 ‘디지털 혁명 시대, 수학교육의 새로운 태동’을 주제로 열렸다. 대한민국 수학 교원 콘퍼런스는 2013년부터 10년간 열렸던 ‘수학교사 한마당’을 지난해부터 개편한 행사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수학 교육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와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국내외 디지털 혁신과 이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응해 좋은 수학 수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프로그램은 토크 콘서트였다. 현장 교사들이 패널로 나서 ‘디지털 시대, 수학 수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눴다. 윤현철 대구장성초 교사가 토크 콘서트의 사회자로 나섰고, 패널들이 공통 질문 4가지와 사전 질문 4가지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통 질문은 ▲교육 현장에서의 디지털 전환의 의미와 그 빛과 그림자…
2024-08-14 14:25
SNS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독심리학회, 중독융합학회,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등과 함께 ‘얘들아, 릴스 그만봐! 우리아이 SNS 안전지대 3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조현섭 총신대 중독상담학과 교수는 “2023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23.1%가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중독되는 속도가 빨라 행동, 인지적 문제를 비롯해 우울, 불안, 강박 등 정신과적 증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정보문화포럼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 사용이 가장 중요한 생활패턴이 되는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능력이 감소해 문제적 결과를 경험한 상태를 뜻한다. 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 초기 단계에서는 수업시간에 졸거나 멍한 상태가 되고, 중기가 되면 지각, 조퇴, 결석을 자주하게 되다가 결국 금단, 내성 등의 일상생활 장애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24-08-14 11:59
디지털학습환경에서 자기조절을 잘하는 학생이 비대면 학습에서 높은 적응도를 보이며, 대학 성적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KEDI BRIEF 2024년 10호 ‘디지털 심화시대, 학습자의 자기조절역량 개발 지원 방향’ 보고서(남궁지영 선임연구원, 이주연 부연구위원)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2013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 7324명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실시한 종단 연구에서 다섯 차례의 응답에 모두 참여한 3345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대상 학생의 초등학교 6학년 응답을 토대로 ▲소극적 자기조절전략 활용 ▲단순 인지 활용-소극적 자원 활용 ▲적극적 행동조절-소극적 인지 활용 ▲소극적 행동조절-적극적 인지 활동 ▲적극적 메타인지 활용 등 5개 그룹으로 나눈 뒤 이들의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자기조절능력 수준을 평가했다. ▲소극적 자기조절전략 활용과 ▲단순 인지활용-소극적 자원활용을 ‘낮은 수준’, ▲적극적 행동조절-소극적 인지 활용과 ▲소극적 행동조절-적극적 인지 활동을 ‘중간 수준’, ▲적극적 메타인지 활용을 ‘높은 수준’으로 정의할 때, ‘중간 수준’을 유지한 학생이 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낮은 수준’에서…
2024-08-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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