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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주배경학생 통·번역 지원체계 강화

국무회의서 관련 시행령 개정
특수외국어교육센터 통해 지원
약대도 평가·인증 의무화 추진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번역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시·도교육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학생 학습과 교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센터 운영 근거도 구체화된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20일부터 시행된다.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은 앞으로 학교·교육청·교육센터와 연계해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통·번역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의 연계·운용을 담당한다. 현재 특수외국어로 지정된 언어는 아랍어, 힌디어, 카자흐어 등 53개다.

 

 

초·중·고교와 교육기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는 이주배경학생의 통·번역과 학생의 특수외국어 학습, 담당 교원의 교육활동 등을 지원한다. 교육감은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센터 설치·운영비와 인력 운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수립해 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은 시·도교육감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전년도 추진 실적은 교육부에 제출해 점검·평가를 받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별 교육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특수외국어 교육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특수외국어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37개 약학대학의 평가·인증도 의무화된다. 평가·인증 결과는 대학 홈페이지와 학생모집 요강에 공개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 1차는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2차는 해당 전공학과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 처분을 받는다.

 

대학생 주거실태조사도 정례화된다. 교육부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주거 형태, 임차료, 주거환경 만족도, 통학거리 등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주거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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