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송경진법’이 발의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조사 시 기본원칙을 위반한 문제 있는 조사관을 배제하고 △조사대상자에게 변호사 선임권을 명시하며 △조사 목적과 달리 권한을 남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제자 성추행 누명을 쓰고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강압적 조사를 받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송경진 교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행정조사는 상황에 따라 수사와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견제 장치가 부족해 조사대상자의 보호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환영 논평을 내고 “전문성 없는 시민단체 등 인권업계 생계수단으로 전락한 인권기관이나 조사관 제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가 적극 노력해 제2, 제3의 송경진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송경진법’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습부진아’ 표현을 ‘학습지원 필요 학생’으로…
2021-08-09 17:39
2학기부터 등교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결손 회복이 시급하다는 이유다. 학교가 일반 지역사회보다 감염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방역전문가들의 분석도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9월 6일을 전후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학기 개학부터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특수학교(급)는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해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중학교는 1/3, 고등학교 1·2학년은 1/2이 등교할 수 있다. 3단계인 경우 초등 3~6학년은 3/4, 중학생은 2/3가 등교할 수 있다. 8월 20일경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인 고3에 대해서는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고등학교 1·2학년은 3단계에서 전면등교가 허용된다. 9월 6일부터는 등교 인원이 한층 확대된다. 3단계에서는 전 학교급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초3~6학년은 1/2이하 등교, 중학교는 3/4이하 등교, 고교1·2학년은 고3의 밀집도 포함 여부에 따
2021-08-09 15:4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정부 부처와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근무했던 경제학자와 교육학자들이 자율형사립고교(자사고)와 특수목적고교(특목고) 폐지가 ‘개천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이끌었던 박영범(사진) 한성대 교수와 이경태 전 OECD 대사 등이 공저한 ‘한국 교육의 진로’(박영사)에 따르면 자사고, 특목고의 폐지가 보도된 이후 새로운 강남 8학군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해 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일반고 정상화의 길이 아닌, 풍선효과로 인한 ‘신 명문학군’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자들은 책을 통해 “앞으로 과학고 등 극소수의 특목고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학군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게 부각돼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지역 간 갭 벌리기가 더욱 커지면서 주거지역에 따른 계층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고교 입시가 존재했을 때는 이른바 ‘개천’ 출신이지만 우수한 학업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좋은 고교와 대학을 진학하는 경로가 열려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과 같은 평준화가 이뤄지면 일부 부유한 집단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학력 중심으
2021-08-09 12:44
공무원 공로연수제도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공로연수제도가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 및 신규 공무원 채용에 도움이 되고 공무원이 퇴직 후 사회에 적응할 준비 기간을 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실한 운영으로 국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명칭이나 연수 내용 등을 개선해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로연수 명칭을 ‘공무원 퇴직준비연수’ 등으로 변경하여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연수 기간 중 봉사활동, 멘토활동 등을 적극 홍보해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지방공무원에게만 20시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전체로 확대하고 그 시간도 4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의 이 같은 분석은 공로연수제 도입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입장과 방향성이 같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교원은 2013년 퇴직준비휴가 폐지 이후 타 공무원들에게는 대부분 적용되는 공로연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총은 교원의 퇴직준비
2021-08-09 11:37
EBS(사장 김명중)는 교육부와 함께 9월 26일까지 ’제5회 EBS 교사지원센터 교수학습자료 공모전‘(이하 ’교수학습자료 공모전‘)을 개최한다. EBS 교사지원센터는 고교 교사의 수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로 교사들의 현장 연구 참여를 위해 교수학습자료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고교 교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EBS 교사지원센터와 EBSi 고교강의 사이트에 탑재된 자료로 제작한 나만의 수업자료를 EBS 교사지원센터(http://teacher.ebsi.co.kr)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되며, 수업 방식의 적절성과 참신성, 수업 활용성, 학습 동기부여 정도 등 수업자료의 교육적 활용 가치를 주로 평가한다.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교육부 장관상 8명(최우수 1명 1백만 원, 우수 7명 각 70만 원),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상 7명(각 40만 원)이다. 선정된 교수학습자료는 EBS 교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1-08-09 11:33
[박광일 여행작가·㈜여행이야기]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지 1년 반이 넘었다. 마음은 답답하고 몸은 무겁다. 갈 수 있는 곳이 줄어드니 길을 떠나는 것도 걱정스럽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 해도 사람이 많지 않은 공간에서 자연과 만나는 것은 소중한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자연과 호흡하며 자기 자신을 다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겠는데 어디가 좋을까…. 사람마다 그 공간은 산이며 바다며, 숲이며, 혹은 궁궐이나 왕릉이 될 수 있다. 그중 하나로 이번 방학에는 절, 산사는 어떨까. 절은 산에 있으니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며, 산이 절을 품은 데에는 다 사연이 있으니 그 이야기를 통해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강원 정선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 ‘정암사’ 처음 소개할 곳은 정선의 정암사다. 골짜기가 깊기로 소문난 정선의 정암사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5대 적멸보궁 가운데 한 곳이다. 적멸보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곳으로 불상을 모시지 않는다. 정암사가 이런 내력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신라 선덕여왕 때 활동하던 자장율사와 관련이 있다. 정암사를 상징하는 유물은 국보로 지정된 수마노탑이다. 전설에 따르면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가져온…
2021-08-09 09:13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오는 9월 1일까지 랜선 뽐내기 ‘보여줘! 쌤즈-온라인 채널 편’을 공모한다. 유튜브, 블로그 등 개인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는 교총 2030 회원(1982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간단하다. 교육을 주제로 한 콘텐츠(게시물) 1건을 소개하면 된다. 신규교사의 열정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소소한 팁, 솔직 담백한 교직 일지, 공문 작성 등 신규교사를 위한 꿀팁 영상, 교직 정보, 학생·학부모를 위한 교육 정보 등 교육 이야기를 담은 게시물이면 된다. 응모자 전원에게는 음료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 최우수 2명, 우수 4명, 장려 6명에게는 콘텐츠 제작 지원금을 준다. 주우철 교총 2030 청년위원장은 “2030 청년위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소통과 참여”라며 “코로나19가 안정되는 그 날까지 ‘온택트’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모 관련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 참고(www.kfta.or.kr).
2021-08-05 14:45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의 변호사 동행 지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교총은 변호사 동행 지원비 3·4호 수혜자를 선정하고 30만 원을 지원했다. ‘변호사 동행 보조금’은 교총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교권 침해 사건 대응 지원제도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초기 경찰 조사나 수사단계가 중요해진 데 착안했다.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 고발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등 사례가 증가하면서 더욱 촘촘한 교권 보호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경찰서에 가본 적 없는 교사가 소환조사 연락을 받으면 막막한 심정으로 교총에 문의한다”면서 “교총은 초기 교권 보호시스템인 경찰서 동행 변호사비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활동 침해(형사)로 경찰 조사를 받는 교총 회원(교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건 당 변호사 동행 보조금 30만 원을 지원받고, 동일인·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3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각 시·도교총에 하면 된다. 문의 교총 교권지원국 02-570-5613
2021-08-05 14:4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찰이 부산시교육청의 합격 통보 오류로 인해 10대 특성화고 학생이 안타깝게 숨진 사건에 대해 수사한다. 2일 부산시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명단 오류가 발생한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숨진 수험생의 유족은 지난달 30일 시교육청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와 자살방조 등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유족은 수험생의 필기시험 성적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다른 지원자가 면접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숨진 수험생은 지난달 26일 오전성적조회 시스템을 통해 ‘합격을 축하한다’는 문구를 확인했으나 이내 곧 불합격으로 뒤바뀌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험생은 당일 시교육청을 방문하고도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귀가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합격자 발표 때 실수로 불합격자에게도 합격 문구를 띄웠다고 해명하고 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번 사건 원인규명과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특별감사
2021-08-05 12:2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한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술자리를 벌이고 여직원 성추행까지 확인돼 퇴출될 기로에 놓였다. 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모 교육지원청 K과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성비위 등을 사유로 해임 징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K과장은 지난달 5일 관사에서 직원 7명과 함께 저녁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였다. K과장은 또 다른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직원을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자리를 떴던 직원들이 돌아와서 이를 목격하고 저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K과장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의 신고를 접수한 도교육청은 감사 직후 K과장을 직위 해제했다. 도교육청은 당시 회식 자리의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 방역당국인 지역 보건소에 알렸고, 술자리 참석자 8명 모두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게 됐다.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반대…
2021-08-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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