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돌봄·급식 등 무상 교육복지 예산과 정부예산은 계속 늘고 있지만 교육재정 총 규모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다. GDP 대비 정부예산이 1990년 이후 13.3%p 증가하는 동안 지방교육재정은 1.1%p 오르는 데 그쳤다. 그나마 정부예산 대비로는 오히려 4.1%p나 감소해 교육 ‘홀대’를 넘어 학교재정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은행의 GDP 통계와 정부예산, 교육비특별회계를 분석하면 1990년 GDP는 191조원에서 2014년 1412조원으로 7.4배 성장했다. 같은 기간 정부예산도 급증해 22조원에서 355조원으로 16배 증가했고 GDP 대비 11.9%에서 25.2%로 13.3%p나 늘어났다. 반면 지방교육재정 총규모는 1990년 5조원에서 2014년 52조원으로 10배 늘었지만 GDP 대비 규모는 2.6%에서 3.7%로 고작 1.1% 증가에 머물렀다. 정부예산이 느는 만큼 교육재정은 늘어나지 못한 셈이다. 실제로 1990년 정부예산 118조원 중 22%(19조원)에 달했던 지방교육재정은 2014년 355조 정부예산 중 52조원으로 14.9%로까지 추락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 논리에 압도돼 교육재정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도
2014-10-06 17:00시행 한 달이 지난 ‘9시등교’가 대책 없는 강제와 시행착오로 여전히 학교현장을 혼란으로 몰어넣고 있다. 교육현실을 호도한 근거 없는 ‘사교육비 감소’ 주장까지 겹쳐져 자칫 묻어가기식 시도 확산으로 이어질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 교총은 “사회적 합의와 효과 검증 없는 교육감의 독단적 확산논의를 중단하고, 교육부는 9시등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월 1일, 경기도교육청이 강행한 9시등교가 학교현장 안착보다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광주, 전북, 제주 등이 9시등교 시행을 검토하고 있어 전국적인 마찰과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달 30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교문위) 의원의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국 학교가 모두 등교시간을 9시로 하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학생(전체학생의 16%)이 하루 1시간 사교육을 줄인다는 가정 하에 연간 1조4626억원의 사교육비가 감소된다’는 보고서를 내놔 비난을 자초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마다 수백건의 댓글을 통해 “쉬지도 못하고 학교 간다” “새벽반들 듣는다” “학원
2014-10-06 15:30
중점학교도 수요 비해선 인력부족 이중언어 강사·특별학급 확대해야 교원연수·양성과정 개선 목소리도 정부에서는 다문화 시대를 맞아 각종 교육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을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생들의 언어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교사들의 일치된 목소리다. 서울이태원초는 다문화 학생이 52명이다. 다행히 중점학교라 이중언어 강사가 두 명 배치돼 있다. 다른 학교에 비해 많다고는 하나 1대1로 보충교육을 하는 것은 무리다. 사용 언어도 러시아어, 일본어, 영어여서 그 외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학생은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서경수 교장은 “중점학교인데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언어교육도 해결 못한 상황에서 체험학습 위주의 지원금이나 프로그램 운영비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 교장은 용산구청에서 나온 프로그램 운영비도 반납하고 다시 강사를 구할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 학부모를 위한 한국어교실은 교감의 재능기부로 운영하기도 했다. 그래도 중점학교는 사정이 낫다. 인천마장초는 다문화 학생이 16명 있다. 그러나 일반학교여서 이들을 위한 상근 이중언어 강사를
2014-10-04 16:33올해 다문화가정 학생이 전체 학생의 1.07%를 차지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학생 숫자와는 달리 내년 예산은 반 토막 날 예정이다. 이로 인해늘어나는 학생 수에 발맞춰 발전을 거듭하는 정책 기조와는 달리 현장의 상황은 답보 상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6만 7806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1만 2026명(21.6%) 증가한 숫자다. 전체 학생 대비 비율은 1.07%로 처음 1%대를 넘어섰다. 다문화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3년 내 다문화 학생 수는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신국 별로는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이 중국(조선족 포함) 국적인 경우가 34.4%로 가장 많았다. 일본(19.5%), 베트남(16.5%), 필리핀(14.3%), 태국(2.2%), 몽골(2.0%), 중앙아시아(2.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다문화교육 예산은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의 다문화 학생 지원 예산은 2009년 65억 원, 2010년 62억 원, 2011년 88억원을 기록하다 ‘다문화학생 선진화 방안’이 추진된 2012년 188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155
2014-10-04 16:11
폴리텍대교수협 '평생직업능력개발' 포럼 일·학습병행제 확대, 교원 처우개선 필요 직업교육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심역할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폴리텍대는 지난 45년간 직업교육정책을 수행한 국책기관으로 220여만명 기능기술인력 양성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교육부 관할 내 교육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보에서 밀려왔다. 그렇지만 최근 기술인력 부족으로 ‘고용 없는 성장 시대’가 고착화됨에 따라 직업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면서 한국폴리텍대가 그 역할을 떠 안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폴리텍대 전국교수협의회(회장 김봉준)는 지난달 3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 오제세 의원 등 여야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특히 당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앞두고도 유력 의원들이 찾아 직업교육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 이들은 앞으로 한국폴리텍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새정연 한 대변인은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2014-10-02 10:51
중도입국자녀 유입으로 상급학교 갈수록 취학률↓ 고교 미진학, 중도탈락 청소년 대상 서울다솜학교 직업위주 교육에 학생만족도·자격증 취득률 좋아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1%를 넘어섰다.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국가 시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는 정책방향 마련에 대한 요구도 높다.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에 있어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중·고교 이탈 문제다.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평균 취학률은 66.8%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이들의 취학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초등교 78.2%, 중학교 56.3%, 고교 35.3%다. 이는 중도입국자녀 유입에 따른 문제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고교 미진학, 중도탈락 다문화 청소년 대상 교육기관 서울다솜학교(교장 문수남) 이춘근 교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성장한 학생들 중 가장 상위학급이 이제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정도로, 이들의 경우 이탈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라며 “최근 국제결혼 중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중·고교생 학령기의 중도입국자녀들의 교육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취학률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일단 한국어 수
2014-10-02 10:48
교육부와 정책연구진이 지난달 30일 대전 한밭대에서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안)’을 두고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수년 내 대학 입학정원에 비해 고교졸업생 숫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오는 2022년까지 대학 입학정원 16만명을 줄이도록 하는 구조개혁을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이날 구조개혁 평가지표 초안을 공개했는데, 기존 정량지표 중심 구성의 상대평가에서 정성평가를 새롭게 도입해 절대평가로의 변환을 예고했다. 정성평가는 대학 별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고려하기 위한 배려차원에서 도입됐다. 그럼에도 공청회에 참석한 대학들 중 상당수가 교육부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일단 지방소재 대학들은 “여전히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안일 뿐”이라며 “하나의 잣대에 의한 평가는 불공정 경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A대학 관계자는 “규모나 여건을 따지지 않고 수도권과 지방, 국·사립 구분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며 “이럴 경우 나름대로 순기능 역할을 하면서도 교육부 기준에 맞추지 못한 지방대학들이 대거 피해를 입게 될 가
2014-10-02 10:42
제5회 경남교총회장배 배구대회가 지난달 27일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열렸다. 강동률 경남교총회장과 윤갑석 수석부회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지역 예선을 거친 창원·마산·김해·거제교총(시)과 의령·남해·하동·합천교총(군) 등 8팀이 4강에 진출했다. 결승전은 토너먼트 식으로 진행됐고, 시 지역 우승은 거제교총에게, 군 지역은 하동교총이 거머쥐었다. 강동률 회장은 “모두가 하나 돼 의기투합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며 “선수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2014-10-02 09:18
대구교총은 지난달 27일 오후 1시 영남고 실내체육관에서 제12회 대구교총회장배 중등 배드민턴대회를 열었다. 24개 팀,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평소 학사 업무로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교원들이지만, 이날만큼은 틈틈이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며 선수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승패에 상관없이 페어플레이를 펼치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우승의 영광은 영남고가 차지했다.
2014-10-02 09:16
경기교총은 지난달 29일 ‘2014년도 교섭·협의(안)’을 마련해 경기도교육청에 정식으로 교섭을 요청했다. 이번 교섭 요구(안)에는 타·시도교육청보다 낮게 책정된 교육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최소 400포인트 이상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과 학교(원)장의 관내 전보내신서에 근무 희망학교를 문서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총 24개조 31개항이 포함됐다. 경기교총-도교육청의 단체 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1992년부터 매년 진행됐다. 한편, 경기교총은 지난달 27일 교총 회원과 가족 등 13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산대회를 가졌다. 안산초에서 출발해 수리산 수암봉 정상에 도착하는 3시간 코스로, 회원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장병문 회장은 대회사에서 “회원과 가족 간에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교총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14-10-02 09:1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31일 11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