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 대학 지원자 중, 고등학교에서 물리Ⅱ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을 선발 할 것인가? 만약 학교의 사정으로 물리Ⅱ가 개설되지 않았다면,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학 전공 관련 교과에 많은 시간을 투입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평가를 다르게 할 것인가? 단지 전공 관련 교과를 더 많이 이수했다고 해서 더 우수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등이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전형에서의 고민들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 대학에서 수학할 전공에 따라 교과목을 신청해서 듣는 제도다. 교과 선택권을 보장해 학생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고교학점제 도입은 대입전형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대학에서 해당 전공을 수학하는 데 필요한 기초 역량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조합을 통해 학생의 다양성을 살피는 측면이 있다. 즉, 학생이 이수해야 할 필수 이수과목을 대학이 지정하는 방법과 학생의 선택과목을 서류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학생의 필수 이수과목을 지정하는 대학으로는 서울대가 있다. 서울대는 지난 6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7-08-01 00:00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과 육아는 국가책임제가 정답’이라며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와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등 유아교육 관련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국·공립 이용률 40% 수준으로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등 새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한시적 특별회계, 교부율 상향 조정 필요 그동안 수년간 유아교육재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의 중심에는 누리과정 지원 사업이 있었다.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 전 계층에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모든 유아에게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됐다. 좋은 취지와는 달리 성급하게 도입하면서 내국세의 안정적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예상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유분이 발생한다는 논리로 별도의 추가재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새로운 재정수요가 지속해서 발생했고, 세수도…
2017-07-01 00:00문재인 정부는 짧은 선거 준비기간과 인수위 과정이 없는 정부로 인해 전체적으로 이전 정부보다 공약의 내용과 이행 계획, 부문별 실행계획, 재정 소요 추정이나 확보 방안에 대한 검증과 준비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공약집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재정의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초·중등교육재정의 발전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쟁점과 그 해결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겠다. 교육세 통한 세수 확보 첫째, 새 정부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세수 확보가 관건이므로 학생 수 감소 시대의 교육재정 소요가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일견,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재정은 ‘학생’이 줄어들면, 비용도 비례적으로 함께 줄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는 학생 1명에 따른 교육비가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닌 학교 단위, 학급 단위 경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했을 뿐 아니라 학교 수와 교원 수가 증가한 상황을 생각할 때 부적절한 판단이다. 또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소극적인 우리나라의 교육투자를 생각할 때 교육재정 투자 규모를 오히려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 추가적 정책 집행이나 교육여건의 질적 향상
2017-07-01 00:00파탄 상태의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확대된 것은 2001년 내국세 교부율이 11.8%에서 13%로 조정된 것이 마지막이다. 이후에 조정된 교부율이나 교육세율 인상은 지방교육재원 규모를 늘린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재원구조의 변화에 불과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증액교부금 확대는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징수하지 못하는 등록금 결손분을 보전한 것이며, 2005년부터 내국세 교부율이 13%에서 19.4%로 조정된 것은 내국세 교부금과 봉급교부금 및 증액교부금을 합산한 것에 불과했다. 2008년부터 내국세 교부금 교부율이 19.4%에서 20%로 조정된 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이었던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이양한 결과였다. 2010년부터 내국세 교부율을 20%에서 20.27%로 조정한 것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내국세 교부금 결손분을 보전하려는 조치였다. 2001년 이후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 재정을 더 확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학생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계속 생겨났고, 교육여건 개선 정책을 통
2017-07-01 00:00
201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25만 9673명으로 73.7%에 이른다. 이 수시모집 인원 중 학생부 종합전형은 32.1%로 8만 3231명이나 된다. 학생부 종합전형(이하 학종)은 내신 성적뿐 아니라 수상실적, 동아리 활동, 독서활동, 봉사활동 등 교내 비교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발하는 전형이다. 전공적합성과 성장잠재력을 토대로 지원학과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취지는 대학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전형방법에 따라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 유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전형방법은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부분의 대학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 40~60%의 면접을 반영해 선발한다. 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서류 확인 면접, 인성 면접으로 이뤄진다. 별도의 면접 없이 서류와 학생부로만 선발하는 대학은 비교과보다 내신의 우위가 보장될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면접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은 성균관대와 서강대, 홍익대 등 서류 100%로 전형하는 대학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특히 서강대처럼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을 활용해 서류 100%로 선발하는 전형은 내신이 떨어져도 수능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2017-06-02 16:06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 평가 평가 요소의 초점은 창의성을 갖춘 학업능력과 인성에 바탕을 둔 공동체 의식에 있으므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수업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 한 예로 ‘DNA 수업’ 사례를 살펴보며, 학생부 종합전형에 따라 수업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고찰해보겠다. ‘DNA 수업’의 의미 ‘DNA’는 생명체가 가진 고유한 정보를 의미하는데, 이를 인간의 무의식에 잠재된 능력, 즉 ‘끼’ 혹은 창의성으로 이해하고, 그와 같은 ‘끼’를 찾는 수업이 ‘DNA 수업’이다. 동시에 ‘DNA’는 협력적 상황을 통해 의사를 공유하고(Discussion), 그 내용을 정리해 효율적으로 설명한 후(Narration), 그에 따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Addition) 이 수업의 각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의 첫 글자이기도 하다. 교육과정의 재구성 주당 2시간씩 9개 반을 ‘DNA 수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과정을 수업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변형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에서 탈피해 학습자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바꿀 때 시수에 맞도록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수업의 방식을 무조건 학생 중심으
2017-06-02 16:01교육 정상화 vs 사교육 조장 학교생활기록부를 주요 전형 요소로 해서 교육의 과정을 살피는 학생부 종합전형(이하 학종)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대선 후보가 현재의 추세와는 반대로 학종이 포함된 수시 모집 축소를 내세운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크다.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학종을 지지하는 측은 단 한 번의 시험결과보다 교육의 과정을 살피게 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측은 전형에 반영되는 요소가 다양하다 보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전형이라 사교육을 조장하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학생에게 유리한 ‘금수저 전형’이라는 얘기다. 양쪽 주장이 모두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원들도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최근 발표된 조사결과만을 보더라도 상반돼 보이는 얘기들이 있다. 공정성 불신·사교육 조장 등 부정적 인식 만연 수능 중심의 사교육 업체 메가스터디에서 3월 27일 발표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학종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비율이 1만 3356명의 수험생 응답자 중 51%다.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2017-06-02 15:44
유력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교육부 폐지를 교육분야의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 실제로 교육부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한 채로 두고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감에 대폭 이양하고 대학은 대학에 맡기고 초정권적 중장기 교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맡긴다는 식이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쌍둥이 공약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은 최근 대통령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고개를 내미는 쌍둥이 공약이다. 실제로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 과학기술부와의 융합을 통해 출범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처음에 그 이름을 인재과학부로 하려 했다가 교육계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교육’을 부처명에 유지한 바 있다. 물론 처음부터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단지 김대중 정부에서 바꾼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난해했던 명칭을 21세기적 목표를 명료화하려는 뜻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여론을 바로 수렴했던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방안도 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부위원장 실무 책임 아래 중장기 교육과정정책 심의기능을 부여받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가 있었다. 물론 기대에는 못 미친 채 운영이 종료됐
2017-05-01 00:00
교육공약 중에서 향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공약은 교육정책 결정권을 갖는 교육 지배구조에 관한 공약이다. 일부 후보 진영에서는 정책결정권을 갖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하면서도 국민적 합의와 많은 논의가 필요한 학제를 비롯한 중요한 교육공약도 함께 발표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책결정권을 부정하는 상호 모순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 일관성 결여, 정책 독점, 갈등 심화 등의 많은 문제가 이런 대선 공약 개발 절차와 적용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는 점을 생각할 때 어쩌면 가장 바람직한 교육공약은 졸속 교육공약 개발과 이를 그대로 국정 지표에 반영하는 행태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일 것 같다. 교육부의 상급기관 행세하는 청와대 중앙정부 조직과 관련해 가장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교육부 폐지 여부, 권한 축소, 그리고 합의제 기구 신설이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청와대의 존재다. 잦은 정책변경과 같은 문제의 뿌리는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주체와 조직은 뒤에 숨어 있으면서 책임만 교육부가 지도록 한 구조에 있다.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
2017-05-01 00:00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 교육자라면 누구나 숱하게 들어온 이 경구를 대선 후보들은 들어보지 못한 모양새다. 5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정당의 후보자 공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원정책 외면’이다. 대통령 선거일을 19일 남겨둔 4월 20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 교섭단체 4개 정당의 대선 후보 공식 대선공약 중에 교원정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나마 미래교육과 관련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1만 명의 인력 양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행을 혁파하겠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공약 정도가 교원과 관련된 공약이었다. 대신 후보들이 내세운 주요 공약의 관심은 교육 지배구조, 학제, 입시 등 구조 개편에 있었다. 물론, 정치의 계절마다 단골로 나오는 각종 복지제도의 확대나 개선도 공약에 반영됐다. 교육위위원회 중·장기 계획 수립 한목소리 세부적인 정책 연구가 어려운 촉박한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거시적인 구조 개편을 의제로 꺼내 드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 중 자극적인 문구로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은 교육부 폐지다. 주요 후보들은…
2017-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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