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입양하시면 10만 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초등학생 비하 단어)라고 하면 신고함.” 지난 2월 온라인 중고거래 웹사이트 ‘당근마켓’에 원격수업 중인 담임교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교사를 분양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격수업’은 물론 수업 중인 교사의 영상이나 음성을 촬영, 합성해 무단 배포하면 교원지위법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교육부는 1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확정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교육활동에 ‘원격수업’이 포함됐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신설됐다. 최근 휴대전화로 교사를 몰래 녹음, 촬영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교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악성 민원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사의 얼굴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거나 학부모가 원격수업에 대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이버 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있었던 담임교사 분양 글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 교총에 접수된…
2021-10-07 17:36승진 □ 부이사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신종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강정자 ▲감사총괄담당관 최기수 ▲교원정책과장 윤소영 ▲교육시설과장 정영린 전보 □ 서기관 ▲국립국제교육원 김지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상신 정규임용 □ 행정서기보 ▲기획조정실 김나연 ▲고등교육정책실 윤혜인·홍지택 ▲교육복지정책국 배서은
2021-10-07 17:3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 위기에 몰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국감장에서도 집중 공격 대상이었다. 연이은 임용 합격자 명단 오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논란 등도 지적 받았다. 7일 국감에서 야권 의원들은 특정노조 출신의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채했다는 감사원 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올랐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질타했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개월 간 본청 압수수색과 조 교육감 피의자 신분 조사 등을 진행했다. 모든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지난달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보고서에 기술된 구체적 정황을 들어 조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실무 부서에 해직교사 5명의 특채 검토를 지시했는지 여부, 해당 채용에 대해 실무진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단독으로 결재한 이유 등을 질의했다. 조 교육감은 ‘특채 검토 지시’ 관련 질문에만 긍정했을 뿐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
2021-10-07 17:2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 돌봄전담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파업 참여가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코로나19로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돌봄 대란까지 더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7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임급교섭이 최종 결렬됐음을 알리고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8월 10일 교섭 개회를 시작으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021년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노조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및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를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사측은 시간 끌기, 묵묵부답 등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일관했다”며 “임금교섭 결렬 후 가진 1·2차 조정회의에서도 사측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걸 재확인 했다. 노사 입장 간극이 너무 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 제주지부 등 지역에서도 파업 참여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 노사 업무 담당자들은 이번 학비연대 파업 참여자들 중 돔봄전담사들 위주의 참여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하루 4~6시간 일하는 시간제에…
2021-10-07 17:25
취업난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다.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와 석·박사까지 해도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 단지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요구하고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형 교육으로 조용히 힘을 발휘하는 작지만 강한 대학을 찾아본다. [강소대학을 찾아서] ① 대전보건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는 보건의료 인력 양성 목적으로 1977년 개교해 40여 년간 7만 명에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했다. 2009년 이후부터는 거의 매년 보건 계열 국가시험에서 전국 수석 합격자를 배출할 정도로 학생 맞춤형 교육이 활성화된 것이 장점이다. 취업률도 2020년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기준 78.0%로 2000명 이상 졸업생을 배출하는 대전·충청권 전문대학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880여 개의 기업체와 산학협력을 맺고, 대덕연구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주변 인프라를 활용해 철저한 실무형 교육을 한다. 탄탄한 동문 네트워크도 취업 경쟁력에 큰 힘이다.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매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국가시험 합격률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장학금 지급 총액(중복…
2021-10-07 16:04
코로나19는 '미래를 소환했다'고 한다. 불가피한 거리두기가 멀게 보였던 여러 기술의 도입을 앞당겨서다. 원격수업은 이미 일상이 됐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에듀테크도 앞다퉈 등장하고 있다. 에듀테크는 교육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 관련 기업의 콘텐츠를 통해 조망한다. 유어메이트(대표 방준영)는 음악 실습 교육에 특화된 스타트업 기업이다. 업력은 1년 밖에 되지 않지만, 온·오프라인 수업에 모두 유용한 콘텐츠로 입소문을 타면서 이미 80여 개의 학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수업에 모두 활용할 수 있게 구성한 콘텐츠가 장점이다. 이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한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온라인교육분야)' 창업기업으로 선정됐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동영상 콘텐츠는 단순해 보이지만 직관적이다. 동영상 화면을 분할 편집해 연주 수업에 자주 사용되는 리코더, 우쿨렐레, 칼림바, 기타 등의 연주 동작과 악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동영상을 보며 연주를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그동안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동작을 살피며 바로잡을 수 있다. 합주를 염…
2021-10-07 15:2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6개월 이상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미납한 학교가 96개교로 미납액은 3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담금 납부 연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회 이상 사학연금 법인기여금을 미납한 학교는 1782개교, 연체 원금 총액은 약 85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난 8월까지 납부하지 않은 연체 잔액(연체원금+가산금)은 약 49억 원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627개교, 대학 57개교, 고등학교 30개교이고, 연체 잔액은 대학 약 27억 원, 학교법인 약 12억 원, 전문대 약 6억2000만 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법인기여금을 미납한 학교는 총 96개교, 연체 잔액은 3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법인기여금 미납 총액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6개월 이상 미납한 부담금은 결국 장기 악성 체납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법인기여금 체납 기간이 장기화 할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교직원들은 기여금 납부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사학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할 수 있다. 또 기간을 채워 수급권을 확보한다 해도…
2021-10-07 15:1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0대 학생이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셔틀’을 요구하고, 작대기를 이용해 수차례 머리를 가격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범죄 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5년간 총 3만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 2만1198건, 폭력 8984건, 강간·추행 1914건, 방화 204건, 기타 7344건 순이었으며, 작년에는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어 각각 8건과 4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 송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3세가 2만55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2세 376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 순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
2021-10-07 15:0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5일 국회 교육위원회 2일차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시작부터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첫날 파행의 원인이었던 피켓은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야당 의원들이 착용한 마스크와 리본 때문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위 국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에 관한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와 리본을 착용한 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주 격렬한 공방 끝에 (피케팅 등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된 것이라고 보는데 매번 국감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통정리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 정경희 의원은 “지난주 합의는 피켓에 관한 것이었고 마스크와 리본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신체에 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리본을 항상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듯이 마찬가지 문제이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조해진 위원장은 “본회의나 상임의 회의 때 플래카드를 펼치거나 피케팅을…
2021-10-07 10:5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4단계 스쿨넷사업의 학교 이관을중단해달라며 투쟁 활동을전방위로 펼치고 있다. 6일 경기교총에 따르면지난달 29일 지역 교원단체 3곳이공동으로 스쿨넷 학교 이관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음에도 도교육청이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자 지난달 30일부터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1인 시위 및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경기교총과 더불어 경기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함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원3단체 명의로 전개하고 있는 서명운동은 6일 현재 1만2000여명의 교사가 동참한 상황이다. 교원단체들은 오는8일까지 서명지를 최종 취합한 뒤추후 도교육청을 방문해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스쿨넷은 통신 사업자가 학교에 인터넷서비스와 전용회선을 제공해주고 매달 고정 통신료를 받는 사업이다. 원래 도교육청이 일괄 선정했으나 내년부터 5년간의 사업자를 각 학교가 선정하라고 일방적으로 방침을 변경하면서학교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가 서로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안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사업이 학교로 이관될 경우 교직원 1만여…
2021-10-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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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7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