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부모협의회(공동대표 김귀식)는 10일 전교조 대전지부 앞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노총 대전지역본부장 선거에서 전교조 조합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며 "대전지부 집행부와 당사자는 교사로서 양심선언을 하고 교단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학부모협의회는 또 "전교조는 '마녀사냥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판을 자제하고 교직사회의 사기저하와 학력신장을 저해하는 각종 투서와 민원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대전시교육청 앞으로 자리를 옮겨 "모의고사에 대한 부담금의 사용명세와 성적처리 결과를 공개하고 학부모 동의없는 전교조 등 교직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즉각 중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학부모 참여없는 교육청-교원노조 간 교육정책협의회를 무효화하고 학부모의 참여를 법제화하라"고 덧붙였다.
2005-06-10 14:28시골 중학교 교사들이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돈을 모아 가정환경이 어려운 제자들을 돕고 있다. 전북 장수군 계북중학교 교직원 12명은 매달 월급에서 1만-2만원씩을 떼 소년소녀가장이나 결손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생활비와 식비 명목으로 보태주고 있다. 교사 10명과 직원 2명, 학생 54명이 전부인 이 학교 교직원이 한 달에 모아봤자 20만 원도 안되지만 학생들에게는 적잖은 보탬이 될뿐만 아니라 희망의 싹이 되고 있다. 학교를 상징하는 구상나무에서 이름을 따온 구상회(회장 이복룡)는 2002년 양양섭(43.도덕)교사의 제안으로 시작돼 지금까지 400여만 원을 모아 제자들을 도왔다. 이 교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제자들에 대한 교사들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최모(16.3년)군은 "격려해준 선생님들의 정성을 잊지 않겠다"면서 "훌륭한 사람이 돼 어려운 이웃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말했다.
2005-06-10 14:26정부가 교원평가와는 별도로 부적격 교원 퇴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사실은 교육부가 간헐적으로 밝혀온 바이지만, 청와대가 최근 이를 공식 재확인했다. 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시도교총회장단 회의를 1시간 정도 앞둔 지난 3일 오후 2시 경 교총을 전격 방문, 윤종건 교총회장등 교총관계자들에게 교원평가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전했다. 여기서 그는 “교원단체들과 함께 9월까지 부적격 교원 퇴출방안을 교원평가와는 별도로 마 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비서관은 아울러 ▲교원평가 시행 원칙을 견지하고 ▲학교교육력 강화라는 보다 본질적인 목표를 지향하며 ▲이 같은 원칙과 방향에 따라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교원평가를 포함하는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병행해 학부모, 시민, 정부 등이 참여해 학교교육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명칭을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으로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교원평가가 교원들의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케 하는 목적이나 교직사회가 이를 구조조정 시작으로 보고 있어 교원에 대한 정서적 자극을 피하면서…
2005-06-10 12:47헌법재판소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최모(41)씨 등 6명이 150만원씩 부과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며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넘긴 1명을 제외한 다른 원고들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담금 부과처분이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조항(특례법)을 따른 것이지만 새 조항이 옛 조항과 내용상 다를 바 없는 만큼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담금을 내라고 한 근거였던 법 조항은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특례법 조항과 내용이 같은 만큼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3월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의무교육 관련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위헌이며 구체적 사정이 아닌 분양 가구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2005-06-10 09:35여수대가 전남대와 통합키로 최종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과연 광주.전남지역 국립대 첫 통합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여수대는 9일 "최근 통합과 관련해 교수, 교직원, 학생, 동창회, 기성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압도적으로 전남대와의 통합을 바라고 있어 내부적으로 통합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교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는 전남대의 수용 여부에 따라 여수대와 전남대의 통합이 판가름나게 됐다. 통합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연합대학 추진 과정에서 지지부진했던 광주.전남지역 다른 국립대들의 통합과 구조개혁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는 지난 7일부터 전체 교수와 직원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빠르면 10일 오후께 집계될 전망이다. 특히 강정채 총장은 그동안 14개 단과대학을 직접 방문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의 내용과 함께 여수대와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의견은 통합의 불가피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통합 찬성이 과반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일 여수대와의 통합이 확정될 경우…
2005-06-09 23:26국립대간 통합을 추진중인 청주과학대와 충주대학교 구성원들이 양측 통합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통합안을 가결시킴으로써 통합이 본격화되게 됐다. 충주대는 9일 교수 및 교직원 307명을 상대로 통합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 통합안을 가결시켰다. 투표 참여 학내 구성원 가운데 교수는 65%, 교직원은 83%가 통합안에 찬성했다. 이에 앞서 청주과학대도 지난달말 통합안을 학내 구성원 투표에 부쳐 가결시켰다. 양 대학은 이에 따라 통합추진위의 조율을 거친 뒤 오는 16일 통합조인식을 갖기로 했으며 이달말 통합계획서와 재정지원 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합안은 학교 명칭을 충주대로 하고 4개 단과대 7개 학부 19개 학과에 입학 정원을 1천988명으로 조정해 내년 3월 통합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충주캠퍼스는 산업.관광.문화.예술 등 공학 중심 인력 양성에 힘쓰고 증평캠퍼스는 간호.보건 및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충주대와 청주과학대의 통합 결정은 충청권 국립대에서는 처음이며 대학간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5-06-09 23:25졸속적인 교원평가 시범운영 저지와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해 교총, 전교조가 결성한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교총 소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6․25 총궐기대회 개최와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대위는 시범실시를 기정사실화 한 협의체 구성은 무의미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3만 궐기대회, 30만 거부교원을 조직해 졸속 교원평가를 저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6․25 총궐기를 앞둔 공대위 이원희(교총 수석부회장)․박경화(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공동위원장을 만났다. -공대위 향후 활동 계획은. “현재 목전의 목적은 6.25 총궐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일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교원평가 30만 거부자 조직을 일궈내는 일이다. 교원들의 그런 단결이 있어야 향후 교육부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힘을 받을 수 있다. 시범학교에 대해 30만 거부자 조직을 구축하고 총궐기대회에 3만 교원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것에 공대위는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그리고 6․25일 총궐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교총과 전교조는 교원평가 거부 외에 그 어떤 다른 논의도 주장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9월 시범 실시를 유보하거나…
2005-06-09 21:301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여야 교육위원들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계획을 폐기하고 교원단체와 합의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교원의 자질 향상은 합의 없는 교원평가제도가 아니라 장기적인 교원양성제도 개편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교원평가는 교사의 참여가 대폭 확대하고 자발성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렇듯 교원의 반발을 무릅쓰고 도입한다면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시범운영 강행에 반대했다. 이어 “교원평가제로 인한 갈등을 풀기위해 우선 단기대책으로 부적격 교원만을 가려내는 방안과 교원들의 전문성을 자발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교원단체, 학부모, 학계 등으로 이뤄진 협의기구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김진표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장기대책은 바로 교원 양성체제를 개편하는 일”이라며 ‘4+2 교원양성체제’를 제안했다. 그는 “학부과정을 마친 학생 중 자질과 적성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교원양성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를 교사가 되도록 한다면 교육전문가로서의 자긍심도 갖게 되고
2005-06-09 17:05교육부가 최근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교총 등에 제안한 데 대해, 교총과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교원평가 9월 시범실시 여부가 위원회서 논의된다면 참여할 수 있지만 9월 시범실시를 기정화한다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5일로 계획된 ‘졸속 교원평가 저지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 총궐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교총과 전교조는 각각 3일 시도교총회장단 회의와 7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 교육부는 3일 교육발전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 형태를 제안했다가 9일 교원 3단체와의 협의에서는 부총리 산하 별도 기구로 하자고 수정했다. 경제계와 언론계 등이 포함된 교육발전협의회의 인적 구성이 위원회 성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부총리와 교원 3단체장,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본부 대표, 교장, 평교사 등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교육부는 위원회를 통해 ▲교원평가 방안을 포함해 학습지도능력 증진 프로그램
2005-06-09 16:50한교 닷컴(www.hangyo.com) 리포터들이 e-리포트란을 통해 다양한 교원평가 불가론을 제시하며 졸속 교원평가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리포터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교원평가안은 목적, 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강행할 경우 학교현장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리포터들은 먼저 정부의 졸속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차석찬 리포터(대구 대륜중 교사)는 “교육은 즉흥적이고 일회성이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실시하려는 교원평가는 일회성의 즉흥적인 평가다. 특정 여론에 의해 즉흥적으로 여러 검토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병렬 리포터(경북 구룡포여종고 교사)는 “교원들이 교원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평하지 못한 어설픈 평가를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고 전제하고 “교육정책 입안자는 교원평가에 대해 본질적이고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하여야 한다. 교원 양성과정에서부터 임명, 재교육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후회 없는 방안을 내놓아야 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와 평가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교육정책 실패의 원인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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