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계가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후 등록금 인하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교대총장들도 “국가가 재정지원을 늘이지 않으면 등록금 인하는 어렵다”는 방침을 정해 주목된다.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등 11개 초등교원 양성대학으로 구성된 전국교대총장협의회는 2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상용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부산교대 총장)은 “기성회비 인하는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과 경상비에 대한 국가지원이 마련돼야 가능하다”며 “사립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대 교직원 인건비와 국가가 보전하지 않는 경상비를 기성회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미 전체 등록금의 80% 이상을 기성회비가 차지하게 된 현실에서 국공립대에만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정부 당국은 ‘나 몰라라’해서는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총장은 기성회비를 학교회계로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그는 “2008년 11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안이 교과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3년째 계류 중”이라며 “밥안이 통과만 됐어도 반환소송
2012-02-02 07:21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일 "이번 새학기부터 학교 폭력과 관련된 징계 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1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성과보고회'에서 '학부모 참여, 교육을 변화시킨다'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학부모들과 학교폭력에 관해 대화를 나누면서 "이전에는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기록을 안했다고 한다. 몰랐었다"며 "인성 교육을 소홀히 한 방증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교도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하지만 가정에서도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자녀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주제로 문제를 논의하던 '밥상머리' 교육이 실종됐다"며 "일본은 한 달에 한번은 반드시 밥상머리 교육을 하도록 교육청에서 권장했는데, 학교폭력이 상당히 줄었다는 보고가 있다"고 전했다. 또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가해자는 장난쳤다고 말하고, 교사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사소한 괴롭힘이라도 폭력이고 범죄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해 확실
2012-02-01 18:26◇일반직 고위공무원 ▲과학기술인재관 강영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 서명범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연구단장 문해주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연구단장 이성봉 ▲경기도 제1부교육감 이진석 ▲충청남도 부교육감 승융배 ▲전라북도 부교육감 황호진 ▲강원대 사무국장 전찬환 ▲전남대 사무국장 김찬기 ▲국방대 파견 이승복 ▲국방대 파견 이계영 ▲외교안보연구원 파견 김주한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김선옥 ▲교육과학기술부 백종면 ▲명예퇴직 정동훈 ◇부이사관 전보 ▲세종연구소 파견 류정섭 ▲국방대 파견 신준호 ▲교육과학기술부 오태석 ◇서기관 ▲대통령실 파견 한상신 ▲특별감찰팀장 김용호 ▲인재정책과장 최성유 ▲과학문화팀장 유은종 ▲교육과학기술부 정제영 ▲한국방송통신대 구영창 ▲대통령실 파견 권현준 ◇장학관 ▲교육과학기술부 김연석 ◇교육연구관 ▲방과후학교팀장 김상재
2012-02-01 18:01전국 국공립대학들이 기성회비를 놓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27일 서울 중앙지법이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10만원씩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린데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장을 굳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다음달 2일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기성회비 인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재정부담과 여론악화에 당장 다음 달 등록기간을 앞두고 기성회비를 계속 걷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30일 교과부와 주요 국공립대에 따르면 전 26개 국공립대학(4년제) 모임인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다음 달 2일 총회를 열고 진퇴양난에 처한 기성회비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학기 기성회비를 기존 방식대로 거두면 향후 대법원 패소시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학생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고 등록금의 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폐지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기성회비 반환운동에 참가하는 학생 및 졸업생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도 국공립대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법적 근
2012-01-30 14:57학생인권인권조례를 둘러싼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전면전이 점입가경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인권조례 공포 하루 만인 27일 공문을 통해 각급 학교에 ‘인권조례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 학칙 개정 지시’를 내리자 교과부가 30일 시교육청에 ‘조례무효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이 지시를 유보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의 학칙개정 지시는 위법․무효인 조례에 근거해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어 위법하다”며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인만큼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시교육청이 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26일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청구하는 동시에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교과부가 소송까지 감행한 것은 곽 교육감이 곽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철회한 20일 교과부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이 이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시정명령 이행 기간(2월7일)까지도 시교육청이…
2012-01-30 14:14
학교,교사만 책임 무거워 폭력 이력 DB 구축 필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학교·교원의 지도권 및 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는 ▲학교기본법 개정 ▲학교폭력 이력제 도입 ▲생활지도 수석교사 신설 ▲가해학생 학부모 강제소환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학생교육에 대한 가정·지역사회·학교 간 협력과 공동책임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기본법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책무는 모호한 반면, 학교와 교사의 책임을 과중하게 묻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이 2006년 이지메(집단괴롭힘)로 인한 연속 자살사건 이후 교육기본법을 개정했던 전례를 들고 있다. 안 회장은 또 학교폭력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학교생활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와 지역경찰이 위험학생의 기록을 별도 카드로 보유해 초·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폭력의 연계고리를 사전 차단하자는 내용이다. 학교장이나 학부모의 요청으로 졸업(성년) 후 이력을 완전 삭제·말소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도를 이원화해 운영하자는 아이디어도 냈다. 수석교사를 교과와…
2012-01-27 17:26인천시교육청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해 방학 후 기말고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10일 기말고사를 분리 실시하도록 한 ‘학사일정 선진화 추진계획’을 관내 83개 중·고교에 시달하고,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계층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소질에 따른 적성 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험에 대한 부담으로 방학 중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위축되고 점수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학력증진팀장은 “이 사업은 2007년부터 논의돼 온 것으로 2학기 기말고사 후 약 3개월간 발생하는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방학 중 꾸준한 학습습관을 유지하도록 방학 후 1～3과목의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므로 학생에게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교 자율권 침해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 수렴 단계이며 학사일정 수립은 학교장 재량이므로 학교 자율로 결정할 문제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며 “25일 현재 전체 중·고의 50～60%정도가 교육청 방침에 따라
2012-01-27 09:44
신학기부터 거의 모든 학교가 전면 주5일수업제를 실시한다. 대구와 울산은 100%, 다른 시·도의 경우도 미실시교는 1%미만이다.주5일수업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학교는 대부분 기숙형학교이거나 기존 특성화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 타 지역 출신 학생 생활지도 등을 위해 기존 격주 휴무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주5일수업제의 스타트는 순조롭다. 초등 442개교, 중학 187개교 등 총 629개교에서 지난해 실시된 주5일수업 시범운영에서도 시행 전에 비해 학생·학부모·교사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편성부터 시범학교 사례, 지자체의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주5일수업제 인프라 구축 현황을 살펴본다. ▨ 시범학교 교사 만족도 100%=한국교총이 지난해 말 시범학교 중 지역특성과 학교규모를 고려해 수도권 초·중학교 9곳을 선정·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학교구성원들이 실시 이전에 비해 학교생활에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숙정 서울 잠신중 교사는 "시범실시 전에는 찬성률이 70%를 겨우 넘었는데, 한 학기동안 실시한 후 다시 조사해보니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특히 교사들은 이제 100%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말
2012-01-27 09:26학교에서 교과 지도 대신 학생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상담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현직 교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최근 초·중등 공립학교의 교과 교사 중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 현황과 전문상담교사 전환 희망자를 파악한 결과 자격증 소지자의 25∼30%가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은 현직 교사들이 대학원 등을 다니면서 별도의 상담 과정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교과부는 최근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자 상담교사 충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순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이 가운데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하길 희망하는 교사 규모를 조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할의 경우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목되는 중학교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의 64.1%인 229명, 고교는 57.3%인 97명이 전문상담교사로의 전환을 원했다. 반면 초등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47명이 전문상담교사로의 전환을 희망하는데 그쳤다.
2012-01-26 21:26교육계와 교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함에 따라 한국교총이 즉각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은 26일 “유죄판결을 통해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계 안팎으로 찬반 논쟁이 심하고, 학생·학부모·교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은 서울교육을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총은 “서울·경기·광주지역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헌법소원 청구인’을 공개 모집해 헌법소원 절차에 즉각 착수하고, 학부모·시민단체와 함께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서울 시내 학교의 학칙 제·개정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부당성을 판단 받고 정부, 교육감, 학교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조례 제정 때부터 찬반논란이 뜨거웠던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공포와 시행을 두고 시교육청과 교과부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직무가 정지됐던 곽 교육감은 1심판결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아 직무에 복귀한 첫날인 20일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서울시의회에 요청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2012-01-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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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1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