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제 터졌다고 또 교과 만들고 교육 이수 의무화하고 가산점 주는 일을 되풀이하나요?” “지금 학폭가산점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불만이 잠복해있는데 학교안전지도사에 임용, 승진가산점을 주면 그 혼란을 또 누가 감당합니까.” 교육부가 2016년부터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예비‧현직교원에게 임용 및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하지만 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현안 발생 때마다 가산점 등을 줘 승진과 연계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전종합대책은 무엇보다 교원을 안전교육 준전문가로 만들려는 내용들을 담았다. 우선 2016년부터 중등 체육교사 선발 시, 실기시험 과목에 수영이 필수로 지정된다. 2016년 3월 입학생부터 유·초등, 중등(체육), 보건교과 등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기존 전공과목에 안전교육 내용을 강화하거나 과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실시학고 교사자격 취득 검정기준에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0개 교대 교육과정 중 2개 대학에만 ‘응급처리와 인명구조’ ‘어린이안전지도’ ‘학교보건’
2014-11-12 10:32새정치민주연합 “대통령 공약…정부가 맡아야” 정부․여당 “예산 미반영한 교육감 무책임”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가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이 무책임하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질타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영유아보육법은 그대로 둔 채 손 쉬운 시행령만 개정해 법체계를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박홍근 의원은 “대통령이 ‘예측했던 세수가 걷히지 않고 국가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국민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사과한다’고 먼저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며 “교육 예산 문제로 현장 혼란이 폭발직전까지 와 있는데 기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태년 의원은 “2조 1545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는 시행령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4-11-11 13:14
한국교총 등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과 공무원연금개정과 관련해 첫 만남을 가졌으나 상호 입장차만 확인하고 소득없이 끝났다. 대화에 앞서 교총 등 공투본은 이해당사자를 배재하고 일방적으로 입법발의한 새누리당과 김 대표의 사과와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한 새누리당 차원의 확답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 자리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이며 국가가 어려운 때 박봉으로 헌신한 사람들”이라며 “공무원연금은 박봉의 시절 이들에 대한 후불임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이를 민의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과 공무원의 갈등을 유발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회장은 “무엇보다 국민과 공무원간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와 국회차원의 협의를 통해 현재 발의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법안 수정요구는 수용하면서도 사회적 협의체 구성은 새누리당 의원 158명에 의해 입법발의된 사항으
2014-11-11 13:10“예산 불이익…”노골적 독려 ‘현황 파악’ 핑계로 계속 확인 현장 “96% 시행이 자율인가?"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9시 등교를 시행하는 학교는 96%에 달한다. 남은 4%의 학교는 어떤 상황에 있을까. 학교운영위원들과 학생, 학부모 설문 결과 모두 반대가 압도적이어서 시행을 거부하고 있는 경기도 A중에는 계속 교육지원청의 전화가 오고 있다. 교장, 교감, 교무부장까지 9시 등교 시행 압박을 받는다. 심지어 "예산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텐데 왜 안 하냐"는 말까지 들었다. A중 교장은 "교장회의 석상에서도 공공연하게 담당 과장이 압박한다"며 "A중은 찍혀서 불이익 받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는데 이게 무슨 자율이냐"고 했다. 그는 이어 "조그마한 행사 하나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라면서 등교 시간은 학운위를 거쳐야 될 사항이 아니니 운영위원 전원이 반대해도 시행하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학생들도 반대하는데 교육감이 원한다고 강압하는 것이 ‘학생인권’이냐"고 물었다. 사실상 강제시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후 강압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B초에는 ‘자료 집계’를 명목으로 9시 등교 시행 여부를 묻는 지역교육청의 메시지가 왔다.
2014-11-07 15:56시·도교육감 예산지원 외면 고용안정 명분 사실과 달라 교장이 여건 맞게 고용해야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당초 문제가 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해결에도 실효성이 없고 학교에 예산 부담만 떠넘기고 있어 선출직 교육감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 A초 교장은 "교육감 직고용 확대의 명분이 신분 안정이었지만 직고용 전에도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정년초과 등 채용조건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만 넘으면 무기계약 전환을 하고 있었다"며 "직고용이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교육감 직고용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초래한 경우도 있다. 지난달 20일 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면서 190명의 사서 중 70명에게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 B초 교장은 "교육재정이 부족해서 기간제 교원도 축소하는 마당에 교육감은 생색을 내고 예산 부담은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직접 고용을 하면 도교육청에서 그만큼의 인건비를 책임져야 하는데 학교운영비를 줄여서 쓰고 있다"고 했다. 경기 C초 교장
2014-11-07 15:55
클라우디아 코스틴 세계은행 교육국장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 동시에 갖춰야 실패 포용해야 기업가정신 기를 수 있어 교사에게 자율성 줘야 학생도 자율 배워 체리 세링킷칭 홍콩 교육부 차관 수월·평등, 관주도·교사자율도 과제 균형 유지 위해 사회적합의 필수적 혁신에는 이해관계 집단 관용 필요 원조를 받던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가 놀라워하는 첨단국가로 성장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원동력,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성취도, 교육을 통해 이뤄낸 IT기술을 다시 교육의 질 향상에 활용하는 선순환. 세계가 바라본 대한민국 교육의 긍정적 모습이다. 그런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로 해외 교육전문가들이 꼽은 것은 균형과 협치였다. 4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세계은행 교육혁신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우리 교육의 과제를 이같이 진단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교육감을 지낸 클라우디아 코스틴 세계은행 교육국장은 이 날 열린 특별좌담에서 “한국은 학업성취도만 우수한 게 아니라 창의적 문제해결력에서도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평가한 다음 “한국이 일류국가로 가는 길은 끝없는 경쟁과 노력만으로 점철된 길이 아니라 행복한 길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11-07 15:54
현행법상 미성년자 문신 불법임에도 가짜동의서, 인터넷 통해 시술 만연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문제로 연결 학생인권조례 여파로 불법으로 문신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지만 학교에서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일선 중·고교 교사들에 따르면 학생문신이 학교폭력, 교권침해, 불법시술, 부작용, 의료사고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지만 ‘학생 인권침해’라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용모의 개성을 인정하다보니 학칙으로 문신을 금지하더라도 처벌이 힘들다. 문신을 처벌할 경우 학생들이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면 무산될뿐더러 학교만 시끄럽게 된다는 이유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옷으로 가려진 몸을 수색하는 건 인권침해에 해당되므로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가슴이나 등에 문신을 하면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고, 얼마나 많은 학생이 문신을 했는지 그 수치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기지역 한 일반고 교사는 "현재 우리학교의 경우 전교생 700명 중 문신한 학생이 10명 조금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는 손과 팔 등 눈에 띄는 곳에 한 학생들만 파악한 것"이라며 "눈에 드러나지 않은 학생은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4-11-06 21:25
“하루라도 착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온갖 나쁜 일이 저절로 생겨난다.” “장자 왈, 일일불념선(一日不念善)이면 제악(諸惡)이 개자기(皆自起)니라.” 매일 아침 8시 30분이면 글 읽는 소리로 가득한 학교가 있다. 이곳 6학년생은 중국 고전에 나오는 선현들의 금언(金言)과 명구(名句)를 모은 책인 ‘명심보감’의 한 구절을 짝꿍과 주거니 받거니, 읽어 내려간다. 한문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우리말 뜻풀이를, 한자 공부에 욕심이 있는 학생은 구절을 통째로 외운다. 평생 마음속에 담아두고 싶은 내용을 골라 친구에게 설명해주기도 한다. 지난 3월부터 부지런히 공부한 결과, 최근 명심보감을 떼고 논어를 읽기 시작했다. 안동 복주초 이야기다. 사실 초등생이 매일 고전을 읽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독서 습관이 몸에 밴 아이일지라도 뜻 모를 한자가 가득한 고전은 그저 어렵게만 느껴질 뿐이다. 권기매 수석교사는 “하루 10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을 종이에 정리해 매주 나눠줬다”면서 “한자에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한자, 음, 뜻풀이를 모두 담아 학생의 수준과 흥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게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초등학교의 수석교사가 펴낸 책을 본 적이 있
2014-11-06 18:35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부 재정을 파탄시킬 것이라는 새누리당 주장은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투본은 “매년 정부의 연금보전금 규모가 GDP 대비 0.3% 내외에서 늘지 않는대도 정부여당이 이를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지난달 27일 새누리당은 의원 158명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가 부담할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이 2080년까지 1287조원에 달한다”며 연금 개혁 불가피론을 폈다. 이는 한국연금학회가 지난 9월 발표한 개혁안의 정부부담액 추계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적자보전금은 2조4854억원, 2016년 3조289억원, 2020년 6조6047억원, 2040년 19조 5487억원, 2060년 22조4007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2080년까지 모두 합하면 1287조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모는 향후 우리나라의 GDP 성장 규모를 감안하면 되레 보전금 부담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4일 발표한 ‘2014-2060 국가 재정 장기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GDP 규모는 2014년 1390조원, 2020년 2012조원, 2040년 5036조원, 2060년 8653조원
2014-11-06 17:52
교육청 실무교섭 회의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지난달 22일, 27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2014년도 대구교총-대구시교육청 정기 교섭·협의’를 위한 실무 교섭 회의를 진행했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교총 교섭위원과 대구시교육청의 각 부서 교섭위원이 항목별로 세부 내용을 현재 협의 중이다. 한편, 4일에는 ‘NEO-교총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NEO-교총은 ‘새로운’이란 뜻의 접두어를 붙여 신선하고 활기찬 교총의 이미지를 강조한 것으로, 40세 미만의 젊은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뜻한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는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회칙과 내년 사업을 확정지었다. NEO-교총은 내년 4월쯤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회원 가입 우수분회 표창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이 회원 가입 활동에 적극적인 분회를 표창하고 격려했다. 상반기 우수분회로 선정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1월부터 11월까지 교원 수에 따라 5명 이상~7명을 가입시킨 분회와 교원의 100%가 회원인 분회에 대해 우수분회 표창장과 함께 상금을 수여했다. 장병문 회장은 직접 우수분회를 방문, 회원 가입 활동에 적극 참여해준…
2014-11-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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