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 건물가운데 붕괴 등의 위험이 높아 D, E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이 23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학생 및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1천745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건축 20년 이상된 건물이 308개 학교내 39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건물 가운데 D, E급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건물이 교실과 기숙사 등 10개 학교 23개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1976년 건축된 용인 모 중학교 교실건물과 1986년 건축된 파주 모 중학교 교실건물, 1963년 건축된 안양 모 고교 교실건물 등이 현재 E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있다. 또 수원 모 중학교 특별교실 건물과 파주 모 초등학교 교실건물, 가평 모 초등학교 교실건물, 수원 모 고등학교 학생기숙사 건물 등은 D급 재난위험시설 판정을 받은 상태다. 도내 학교중 1970년 이전에 교실건물이 건축된 학교도 69곳에 이르며 일부 학교 건물은 육안검사 등에서 노후판정을 받고도 아직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교육청은 D, E급 건축물
2005-06-15 20:45전북도교육청은 2005학년도 학교시설의 민간자본유치사업(BTL)으로 913억원을 책정,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36년 이상된 노후교사 30곳을 개축하고 2007-2009년 개교 예정인 신설 학교 1곳, 체육관 3곳 신설 등 모두 34곳에 대해 민간자본을 유치키로 했다. 학교별로는 초등교 21곳, 중학교 10곳, 고교 3곳 등이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계획안은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BTL사업 적격성 평가를 받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통해 재원부족으로 보류 및 지연됐던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5-06-15 20:44심리학을 전공한 상담․심리학 2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들이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채용에 있어 조건 없이 시험자격을 부여하라”고 촉구하며 국회와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내담자 중심의 학교전문상담을 위한 전국상담교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1인 시위와 함께 낸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들며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소지자만 순회교사 시험에 응시하게 했다”며 “상담을 전공해 상담․심리학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우리들은 시험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고 비전공자들에게 양성과정을 만들어서 그들만 채용하게 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가 배출한 상담․심리학 2급 정교사들은 3700여명에 달한다. 대책위는 “전문상담순회교사 시험자격을 조건 없이 부여하고 전문상담교사자격증으로 시험볼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동급 자격을 부여하라”며 “교육부가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현재 미달된 인원 충원에서 전공자를 배제하고 계속 기존 자격을 고집한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 4월 15일 마감한 전문상담순회교사 임용시험 접수 결과 275명 모집에
2005-06-15 20:40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안은 헌정 이래 위헌결정을 사유로 소급입법으로 환급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부총리는 “환급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환급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향후 헌재의 모든 위헌결정에 대해 소급처리가 요구됨으로써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민 의원이 함께 발의한 학교용지법 폐지법률안도 학교용지 확보 없는 난개발, 도시지역 내 통학권내 학교설립 불가능 등 학생수용계획상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부는 수용불가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헌재의 결정이지만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현행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합헌이라는 게 우리 부 변호사 자문 결과였다”며 “현행 제도를 존치 운영하고 향후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여하는 것도 위헌소지가 있으므
2005-06-15 19:42삼척대와의 통합을 추진 중인 강원대가 통합 막바지 단계에서 잇따라 표면화된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로 통합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교수들의 잇단 반대 성명 발표에 부랴부랴 실시키로 한 찬반투표마저 15일 총학생회의 반발로 시작조차 하지 못해 통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도내 5개 국립대 가운데는 처음으로 강원대와 삼척대가 통합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본격 통합 일정에 돌입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양 대학은 2006년 1학기부터 통합대학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목표로 실무협상을 추진, 지난달 25일에는 양 대학 총장이 통합교명과 본부설치 문제 등에 관한 기본 합의까지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강원대 학생들이 통합 반대 의견을 내세우긴 했지만 별다른 집단 반발 없이 양 대학 통합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던 중 강원대가 교수와 직원, 동문 등을 상대로 통합 설명회를 열기 시작하면서 지난 10일 교수 사이에선 처음으로 일부 인문대 교수들이 통합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사범대와 공대 교수 일부도 삼척대와의 통합을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으며 재학생 통합 설명회를 기화로 학생들의 반발도 거
2005-06-15 15:59대학이 국가 경쟁력 제고의 밑거름이 되고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발전전략의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류지성 박사는 15일 오후 롯데호텔에서 이 연구소 주최로 열린 '대학혁신과 경쟁력'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거의 모든 대학이 특성없이 획일적인 전략을 추구하는데 따라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의 공급 초과 시대에는 시장 수요에 의해 등록금, 연구지원, 기부금, 정부 지원금 등 재원이 배분되고 학생 충원도 이뤄진다며 각 대학별로 전략적인 재원 조달과 졸업생의 노동시장 배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공에 맞지 않게 취업하는 경우가 30%를 넘는다며 각 대학이 노동시장 수요에 맞춰 특정 학문분야를 선택해 집중하거나 현재의 구조를 유지할지 선택할 시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 유형을 ▲목적별로 석박사 과정에 집중투자하는 연구중심형과 학부과정을 우선하는 교육중심형 ▲학문범위별로 취급 학문이 15개 미만인 선택과 집중형과 15개이상인 광범위형 ▲졸업생 취업 분포 등에 따른 지역범위별로 전국과 지역단위로 구분했다. 이어 전국단위에서는 성균관대
2005-06-15 15:58정형화ㆍ획일화된 초ㆍ중ㆍ고교의 국정 교과서를 검인정 체제로 바꿔 창의성ㆍ다양성을 높이되 점진적ㆍ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ㆍ중등 국정교과서 검ㆍ인정화 확대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16일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원 및 교육전문가, 학부모, 출판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국정 체제로 발행되는 교과서는 초등 대부분 교과서와 중ㆍ고교 국어ㆍ도덕ㆍ국사 및 고교 전문교과 등이다. 이춘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과 윤여탁 서울대 교수 등은 미리 배포된 주제발표문을 통해 교과서 검정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검정제 및 수시검정제 도입 ▲검정주기 고시제나 교과별 순환검정제 시행 ▲검정 기준 및 심의과정 개선 ▲교과서 질 관리 강화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검정 주기란 심의를 통과해 합격한 교과서의 유효 발행 기간, 즉 한번 사용하기 시작한 교과서를 다시 편찬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이 주기를 미리 정해 놓으면 민간의 도서 발행사는 장기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할 수 있고, 국가도 미리 검정 심의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즉, 우리는 교과서 개정 주기를 법제화하지 않고 정치적…
2005-06-15 15:35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갖고 실시 여부 및 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제7대 대구시교육감 선거를 내달 4일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오는 17일 선거 공고를 한 뒤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이어 선관위는 지역 8개 구.군 선관위를 통해 8곳의 투표소를 지정, 투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번 선거에는 지역 초.중.고교 운영위원 4976명이 투표권을 갖게 되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획득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만 참가하는 결선투표가 7월 6일에 실시된다. 이번 선거 당선자가 종전처럼 4년의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국회에서 개정중인 시.도교육감 선거규정 개정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도 교육감 선거를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개정 작업이 늦춰지고 있어 일단 선거를 공고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내달 15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신상철(65) 현 교육감과 정만진(50) 시교육위원, 대구여고 김희주(61)교장 등 3명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5-06-15 14:33대만 학부모 64.5%가 교사들의 '제로 체벌' 선언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8.9%가 체벌을 가르침의 한 방식으로 삼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15일 대만 일간 중국시보에 따르면 타이베이시 교사회가 학부모와 교사를 상대로 '훈육과 체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이같은 결과가 나왔으며 교사들 가운데도 76.7%는 '제로 체벌'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로 체벌'이란 타이베이시 교사들이 작년 말 체벌을 학교에서 추방하겠다는 결의를 한 것으로, 대만 교육부는 타이베이시의 경험을 살려 제로 체벌 선언을 전국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타이베이시 교사회에 따르면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무조건 벌점을 매기는 '제로 체벌'을 추진한 후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려 할 때 마다 제로 체벌을 위반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한다는 것. 이번 조사에서 제로 체벌 선언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적절한 체벌은 필요하다'(78.9%), '체벌과 훈육 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60.6%), '제로 체벌 선언으로는 체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19.8%)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제로 체벌 선언을 반대하는 교사들의 경우 '명확한 훈육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89.
2005-06-15 14:03최근 각 대학이 경쟁력 강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과 또는 단과대학을 통합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교수진의 반발이 일어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고려대는 생명과학대학과 생명환경과학대학을 '생명과학대학'으로 통합해 내년도부터 통합된 단과대로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비슷한 이름의 이들 단과대 통합방안은 2년전 이 학교 어윤대 총장이 취임했을 때부터 추진해 온 계획으로 차세대 산업으로 불리는 생명과학(BT)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대외적으로 이들 단과대 통합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생명환경과학대학의 '소장파' 교수를 중심으로 반발움직임이 거셌다. 단일학과로 구성된 생명과학대학과는 달리 5개 학과로 세부적으로 나눠진 생명환경과학대학 측의 일부 교수진이 자신의 전문 연구분야의 존속에 불안을 느껴 "통합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통합에 반대의사를 나타낸 것. 학교의 꾸준한 설득과 지원 약속으로 이들의 반대는 간신히 무마가 됐지만 통합 단과대의 명칭인 '생명과학대학'을 놓고 두 단과대가 마찰을 빚었다. 생명환경과학대학이 마치 생명과학대학으로 흡수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생명환경과학대학이 반발하고 나서자 학교측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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