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의 두발 및 복장, 소지품에 대한 사항을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21일 입법예고, 3월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이는 학생의 두발·복장을 학교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한 서울·광주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대치되는 것으로, 시행령이 확정되면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할 것인지 여부는 각 학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 규칙 기재항목에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3월2일로 끝나면 사전규제 심사 등을 거쳐 3월 초부터 일선학교에 시행된다. 시행령은 교육청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확정되면 사실상 서울과 광주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이들 학생인권조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원칙적으로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두발·복장과 전자기기 소지 등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개정안에는이외에도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의견 수렴 절차와
2012-02-21 06:21초등 임용고사 합격유예기간 3년으로 연장 기간제 교사 문제 해결… 적체현상 해소도 교대총장과 교육감들이 재외 한인학교에 교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교대 총장과 교육감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는 16일 제주 라마다 호텔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한인학교를 위한 교사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각 교육청이 자매결연을 한 재외 한인학교 가운데 교원 채용이 어려운 곳을 파악, 현지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를 신규채용 시 별도로 채용하자는 것이다. 김상용 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장은 “전남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벽지 교사 채용 형식으로 임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격 후 5년(또는 7년) 정도 해외 한인학교에서 근무 시 해당교육청 산하 학교로 우선 발령을 내는 조건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 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국민교육지원법 통과를 위해 교육감협의회와 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가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학교 교원채용 문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안양옥 교총회장이 교과부 국제협력관에게 제안한 것을 비롯해…
2012-02-21 06:14한국교총 안양옥 회장 등 대표단이 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담임교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데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에 이어 15일 서울 S중 관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안 회장은 김수남 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교사의 직무유기를 묻는다면 누가 담임을 맡고 싶겠나”며 “이번 사건이 선례로 남아 학부모가 학교 문제를 검찰, 경찰에 호소하는 일이 빈번해지면 학교는 학생지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폭력 해결의 주체가 될 교원들과 검찰, 경찰 간 협력적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학교가 1차적으로 교육적 방법을 통해 해결모색에 나서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도한 학교폭력, 일진 등의 문제에 있어 검찰과 경찰의 2차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검사장은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직무유기를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학교 측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서면 제출하면 상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교총 대표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15일 열린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과장 화상회의에서 경찰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 것과
2012-02-17 11:13한국교총은 17일 교원단체와 학교폭력 대책 영향력 평가 지속적 협의,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 방문시 유급휴가 도입 등 81개 항의 2011~2012 교섭요구안을 교과부에 제안했다. 지난해 7월부터 회원 공모 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교섭안에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사항들이 비중 있게 제시됐다. 교총은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정부-교원단체 간의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정책영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행정당국에 제시, 보완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학교를 방문할 경우 유급휴가로 명시될 수 있도록 교과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또 관리직으로서의 역할·업무·책임이 상당함에도 처우가 미약했던 교감의 업무추진비와 늘어나는 업무가 많은 방과후 학교 담당 수당도 신설을
2012-02-17 10:27전국시도교육감들도 교사의 업무 경감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16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참가 교육감들은 학교폭력 대책의 실효성 확보에 중지를 모았다. 교육감들은 특히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인성교육 등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간제교사 대신 정규 교사 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학교폭력의 책임은 교사에게 무겁게 지우면서도 대책은 전문가가 아닌 ‘인턴’이나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등에 따른 교직사회 내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육감들의 주장은 현재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지역군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적용되고 있는 점에도 이유가 있다. 한 두 명이 학교 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농어촌 교사의 업무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간제·전일제 교사 수가 늘어나는 만큼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 역시 흐트러지면서 인성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교육감들은 판단했다.…
2012-02-17 07:15준사법권 직무범위의 예 ▪ 학생 성찰교실로 이동 ▪ 소지품 검사 및 위험물 압수 ▪ 면담 거부 시 학생 소환 ▪ 비위 경력 학생 감독 ▪ 폭력 행위 학생 조사 ▪ 학부모 강제 소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13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교원 선도 선언 및 여건 마련 요청 기자회견’에서 교장·교감 등 학생생활지도에 책임을 맡은 교원에게 학교폭력 조사권 등 준사법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회장은 이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교원들에게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주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일선 교원들에게 달려 있는데도 학교폭력예방대책에관한법률에 교원은 신고의무만 강조되어 있지 실제로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권한 부여가 미약하다”며 “경찰·검찰 같은 수사권과 전문화된 수사부서도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청소년보호업무를 교장·교감·학
2012-02-16 18:17새학기부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반드시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해야 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와 공포절차를 거쳐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회에 공선법 등 민감한 사항이 걸려 있어 개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지만 여야 모두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일정에 차질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했으며,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에 추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회에 공선법 등 민감한 사항이 걸려 있어 개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지만 여야 모두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일정에 차질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서면사과·격리·학급교체·전학·사회봉사·특별교육 및 심리치료·출석정지·퇴학 등의 처분을 반드시 내리도록 했다. 해당 학생이 조치를 거부·기피할 경우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특별교육에 동반 참석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300
2012-02-16 18:15기자의 취재에 응하면서 A교장은 이번 사건으로 느끼게 된 바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다시 S중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앞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다른 교원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A교장의 조언을 토대로 학교폭력 경찰조사 등을 사전에 준비할 방법을 담았다. ①꼼꼼하게 기록하라=A교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상담록 작성이었다. 이전에는 학급일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1년 교원의 업무부담경감을 내세운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없어지게 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도 꼼꼼히 기록한 상담일지만 있었어도 ‘직무유기’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A교장의 판단이다. 학교에서 수 없이 일어나는 학생지도 사안을 모두 기억할 수 없으므로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겨 학교와 교사는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 또 상담록을 작성한 후에는 학교장이나 교감 결재를 받는 것이 좋다고 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정기적으로 상담하라=매일 반 아이들을 한명씩 돌아가며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 A교장의 조언이다. 학생들이 “우리 담임선생님은 반 아이들을 돌아가
2012-02-16 17:4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학생생활지도 강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원의 교육 외적 업무, 즉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안양옥 교총회장과의 신년 대담에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정비, 불필요한 업무 폐지·이관 등을 통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도교육청별로도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교원들이 느끼는 잡무의 범위와 업무경감 방안의 선결조건을 알아봤다. 행정보조 전문성 부족…업무별 담당자․절차 매뉴얼 필요 구성원 판단 존중, 교과서‧행사‧결재 간소화 등 노력해야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1269개 학교 중 1004개 학교에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강원·전남교육청 등이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이 제도는 교무행정업무 부담을 덜어 교원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른 시도들 역시 명칭과 역할에 차이는 있지만 이와 유사한 행정보조 인력을 배치·활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연차별로 학교규모에 따라 행정직 1~2명을 증원, 2014년까지 총 1만5319명을 배
2012-02-16 14:06
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담임교사가 처음 불구속 입건돼 논란이 뜨겁다. 학부모의 학교방문 날짜, 학부모의 항의 횟수, 교사의 학생 지도 여부 등 쟁점별로 학부모 측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사건을 겪고 있는 서울 S중의 A교장은 이례적으로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교총 학교폭력 근절 기자회견에 참석해 “학부모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공식 해명하기도 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S중을 찾았다. 14일 서울 S중은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인터넷에서 학교 관련 기사를 확인한 교원은 물론 행정실 교직원까지 굳은 표정으로 삼삼오오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B교감은 “이번 사건으로 선생님들의 동요가 심하고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학교 일을 제대로 해 나가기가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경찰, 반 학생 30여명 조사 3개월수사로 모두 지쳐 지난해 11월 이 학교 C양(당시 14세)이 자살했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D담임교사(40)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면서 이 사건은 S중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경찰은 C양 반 학생 30여 명을 조사했고 폭행 혐의로 동급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2012-02-16 11:2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1일 1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