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1일 전문대학 재단측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前)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 지원과장 양모(54.부이사관.현 국방대학원 연수중)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전문대 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2003년 전주 K여자전문대학 재단측으로부터 "여자 중고등학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4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이 대학 재단은 교육부로부터 2차례에 걸쳐 30억원의 교부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양씨는 수수한 1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뇌물 명목을 시인했으나 나머지 3억원은 "재단으로부터 빌렸다가 후에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 20일 오후 영장을 청구했으나 양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자 이날 새벽 구속했다. 검찰은 양씨가 받은 돈을 윗선에 상납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05-06-21 10:47학부모들이 초ㆍ중ㆍ고교에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국민이 쉽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예산ㆍ회계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단위사업을 업무과정 중심으로 작성,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입ㆍ지출 내용만 기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투입에서 산출까지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LG CNS 컨소시엄을 통해 내년 9월까지 시스템을 구축, 시험운영하고 2008년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일선 학교나 지역교육청, 시ㆍ도교육청 재정 운영 상태가 실시간으로 공개돼 학교발전기금 등 각종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과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5-06-21 10:11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2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계속 지연작전을 쓸 경우 국회법의 모든 절차를 동원해 가능한 방법을 모아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 요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우리당이 법안을 낸 지 거의 8개월이 되도록 한나라당은 법안도 내지않고, 야당 상임위원장은 일관되게 처리 지연작전을 써왔다"면서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는 사학법에 대한 입법 거부는 국민 무시행위이며, 대화정치를 거부하는 의회주의 무시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이 지속적으로 입법의 진전을 막고 있는 것은 반개혁적이고 반교육적 집단이란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공영이사제 도입을 얘기하는 것도 스스로 비리사학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표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다. 당내 사학법 개정특위 간사인 최재성(崔宰誠) 의원도 의총 보고를 통해 "국회의장도 작년 12월 직권상정을 안하면서 2월 국회에서 다루라고 했는데 2, 4월 국회에서 다루지 않았다"면서 "17대 국회 전체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
2005-06-21 10:11초중고 교과서의 광고 관련 기술이 상당수 부적절하다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광고단체연합회는 20일 초중고 교과서 680권을 조사분석한 결과 광고의 개념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적합한 그림 등으로 올바른 이해를 도운 것은 전체 광고관련 내용 중 단 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14%는 광고를 왜곡하는 표현이나 부정적 기능만을 부각, 무의식중에 청소년에게 광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광고로부터 삶의 방법을 배운 학생은 배은망덕하기 십상이다'(중학교 도덕)와 '외국인을 모델로 한 광고가 외제를 선호하게 한다'(고등학교 독서 교학사)는 교과서 문구를 대표적인 왜곡 사례로 들었다. 이 밖에 광고 카피에 사용된 표현의 창의성을 무시한 채 문제점만 지적한 교사용 지도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됐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를 비상식적 표현으로, 또 '뉴욕 곰탕이 한국에 왔습니다'를 곰탕조차 미국 것을 찾는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김동현 한국광고단체연합회 부회장은 “교과서의 광고에 대한 오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광고를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하거나, 생각의 범위를 넓혀주고 발상의 전환을 길러주는 창의력…
2005-06-21 08:39취업난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대학생 2명 중 1명이 취업을 위해 과외학습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과외학습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평균 16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리크루팅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4년제 대학 2-4학년 재학생 701명을 대상으로 '취업 사교육 현황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8%가 취업을 위해 현재 과외학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취업 과외를 받는 학생들의 연평균 과외학습 지출 비용은 1인당 161만원에 달했다. 특히 여학생의 취업과외 참여율이 61.7%로 남학생(50.9%)에 비해 10.8%포인트 높았으며 1인당 연평균 과외 비용 역시 여학생이 182만원으로 남학생(146만원)보다 25.5% 높았다. 학교 소재지별 과외 참여학생 비율은 ▲광주.전남 70.6% ▲강원 67.7% ▲전북 67.6% ▲부산.경남 64.8% ▲대구.경북 60.0% ▲인천 53.3% ▲대전.충남북 51.9% ▲경기 50.6% ▲서울 50.2% 등으로 서울에 비해 취업에 불리한 지방 대학생들이 과외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학과별로는 어문계(76.7%)와 인문.사회계(74.7%) 학생들
2005-06-21 08:11공주대(총장 최석원)는 20일 오후 4시 교내에서 학무회의를 열고 '충남대와의 통합 추진'을 확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주대는 충남대에 통합추진 결정을 통보키로 하는 한편 양교 통합 추진을 위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양해각서(MOU) 교환, 통합방안 연구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공주대 관계자는 "충남대측의 최종 입장이 결정되는 대로 실무추진위 등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늦어도 내년에는 최종 통합안을 마련,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조급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주대는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합추진 여부 설문조사(6.8-6.10)에서 교직원은 63.7%가 통합에 찬성한 반면, 학생들은 55.5%가 반대했었다. 한편 충남대는 공주대의 입장이 공식 전달됨에 따라 빠른시일 안에 교수, 직원, 학생 등 각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추진 찬반 투표를 가질 계획이다.
2005-06-20 20:18지난 15일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제초제를 마신 뒤 숨진 이모(18)군의 유가족들이 20일 오후 숨진 학생의 유골을 고등학교에 갖다 놓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이군의 삼촌(47) 등 유가족 2명은 이날 오전 충남 홍성화장장에서 이군의 시신을 화장한 뒤 오후 5시께 충남 공주시 정안면 모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장실에 유골함을 놓고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에서 이군을 따돌림하고 정신이상자로 몰아 일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만큼 학교에서 시신을 책임져야 한다"며 "학교가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유골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유가족들에게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했다"면서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을 행사한 사실은 없으며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동반자살 사건으로 부모 등 가족 3명을 잃은 이군이 지난 15일 충남 공주시 정안면 모 고등학교에서 제초제를 먹고 신음하는 것을 학교 교사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3일 뒤 숨졌다.
2005-06-20 20:17충북대는 20일 단과대 학장회의를 통해 충북의 전략산업인 BINT(바이오.정보.나노.기술) 융합생명공학부를 신설하고 이공.자연계열을 학부제로 전환하는 것을 구조개혁의 기본 틀로 하기로 했다. 충북대는 당초 일부 단과대의 통.폐합 등을 구조개혁의 골자로 삼기로 했으나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 단과대들이 반발하자 이 같이 결정했다. 충북대는 이에 따라 12개 단과대, 1개 직속학부, 57개 학과의 현 틀에서 1개 직속학부가 늘고 이공.자연계열은 단과대 하부 학부제로 전환된다. 당초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됐다 해당 단과대의 반발로 무산된 인문대, 사회대 등은 자체 구조개혁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예산 차등 지원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통.폐합 대상에 올랐던 수의대, 약학대, 의대는 현재의 단과대 형태를 유지키로 했다. 충북대는 이 같은 구조개혁의 기본 틀 아래서 21일까지 각 단과대가 자체 구조개혁안을 마련해 확정짓기로 했다.
2005-06-20 20:15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3단체가 학부모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 교원평가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합의'를 전제로 실시하기로 해 '원점'으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9월 시범 실시' 방침을 '합의된 안부터 2학기 우선 추진'으로 양보하기는 했지만 7~8월 충분한 논의를 거쳐 9월 또는 늦어도 2학기 중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교원단체는 실질적으로 교육부 계획이 백지화 또는 무산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여론에 떼밀려 협의체를 구성, 교원평가제 등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지만 합의문에 대한 해석조차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엇갈리는 등 처음부터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을 합의했나 =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교총ㆍ전교조ㆍ한교조 등 교원3단체장은 20일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논의할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우선 교육부와 교원3단체, 2개 학부모단체 대표가 참여하고 추후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를 더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날 합의 내용은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기개발을 통해 학교 교육
2005-06-20 17:59광주시교육청은 최근 학교급식 납품 업체들이 계약위반 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입찰 참여자격을 대폭 강화하고 성실한 업체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내부지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 개선안'을 마련, 오는 24일까지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뒤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3회 이상 반품한 사실이 있는 업체나 식품검수단 등 유관기관에 적발된 업체, 최근 1년 이내에 부도처리된 업체의 관계자, 불공정 거래 등 물의를 빚은 업체는 최소 1년 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기존에는 부적격 식재료 공급으로 사법처리된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반면 좋은 제품을 제때 납품한 업체로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학교급식봉사단 등에서 인정한 업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간 1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급식업체 선정위원 13명 가운데 식품 단위별 평가위원을 기존의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해 사전 담합 가능성을 줄이는 등 업체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
2005-06-20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