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보건복지부의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에서 시작됐다. 시간당 5000 원으로 가정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 2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독립반’만 운영해 왔으나 이용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기존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이를 통해 올해 6월 이후 2개월 동안 1000여 개의 반이 확충돼 8월 현재 전국 202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288개 반을 추가 지정해 총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은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 사랑 홈…
2024-09-03 15:43
“교육재정을 계산할 떄 학급 수가 중요합니다. 10년간 학생 수가 100만 명 넘게 줄었으니 상식적으로 학급 수가 줄어야 했는데 오히려 3400개 늘어났습니다. 합리적 조정 기구가 필요합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현 대구시교육감)은 2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학생 수 감소로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조정해 교육재정을 감축하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학급 수 증가뿐 아니라 점차 늘어나는 복지 수요도 교육재정을 줄일 수 없는 이유다. 인구 소멸 지역 육성 등을 위해 교육복지는 갈수록 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수학여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무작정 재정을 줄여 기존 혜택이 사라지면 아이들의 상실감이 클 수 있다는 것이 강 회장의 의견이다. 그는 “교육예산이 아무리 국가 예산이라고 해도 가이드라인을 합의하는 부분은 필요하다”면서 “일방적으로 재정을 줄이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 충격은 아이들한테 가게 된다. 당장 줄일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함께 합리적 조정을 이끌 수 있도록 기구를 준비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2024-09-03 15:28
한국교총이 홈페이지(www.kfta.or.kr)를 새롭게 개편하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교총은 지난 4개월 동안 최신 ICT기반으로 홈페이지 방문자들을 위한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 맞춤 홈페이지를 개발했다.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과 전달력을 강화하고, 사용자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웹표준 준수를 통해 취약성과 정보보안을 높이는 등 보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새로운 홈페이지 홍보를 위한 ‘설레는 새학기 깜짝 이벤트, 새학기! 새출발! 선생님 파이팅!’ 이벤트도 실시한다.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응원메시지 남기기 ▲홈페이지 새단장 기념 숨어 있는 옥의 티를 찾아라로 홈페이지에 회원 로그인 후 참여할 수 있다. 당첨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이 주어지며, 12일 발표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교총 관계자는 “교총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교총 회원과 홈페이지 방문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2 15:10
한국교총이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교권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5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비본질적 과중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로 인해 우수 예비교사와 저연차 교사의 교직 기피, 이탈이 심각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청원 과제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 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학생 분리 및 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 및 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 처우 개선이다. 교총은 학교안전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2024-09-02 09:11
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 침해 관련 소송, 행정절차 등 114건을 심의, 이 가운데 70건에 대해 총 1억5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교권옹호위가 심의한 사건은 아동학대 신고 관련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114건 중 52건으로, 45.6%를 차지했다. 서울서이초 사건 직전(총 87건 중 44건), 직후(총 92건 중 42건)에 열렸을 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줄지 않았고, 교원들은 여전히 소송 등을 감내하느라 고통받고 있다는 걸 의미했다. 이번 교권옹호위에서 심의한 아동학대 피소 건을 살펴보면, 교원들이 처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유치원으로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하고 맘카페에서 명예훼손을 일삼는 보호자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하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교실을 이탈하고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등 문제행동을 보였던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뛰쳐나가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우려해 학생을 붙잡다가 멍이 들었고,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또 학생이 두통…
2024-08-30 13:16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실현하는 주요 과제로는 소규모학교에서도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과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세종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역소멸, 지역교육의 변화 양상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창립 52주년 기념 제208차 KEDI 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제를 한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소규모 학교 특성을 ▲도심 공동화로 인해 소규모화된 ‘구(원)도심 소규모학교’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에 위치해 인근 학교와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의 ‘고립형 소규모학교’ ▲농어촌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농어촌형 읍·면 소규모학교로 구분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 외곽 지역의 개발, 혁신 도시 신설 등에 따라 원도심의 소규모학교가 증가, 도서벽지접적 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통학 거리 확대, 농산어촌 지역의 공동교육 과정 편성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소규모초등학교 중 5학급 이하의 복식학급 운영 학교는 교감 미배치률이 88.8%에 이르고, 최근 3년
2024-08-29 18:06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사교육 특위 명단을 보면교원, 학계 전문가, 학부모, 청년 등 관련 관계자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성태제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맡는다. 성 위원장은 최근까지 국교위 국가교육 과정 전문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사교육 특위는 내년 8월 8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사교육 경감, 공교육의 신뢰 회복 등 방안을 논의한다. 국교위는 지난 7월 제32차 회의에서 사교육 과열 현상완화, 공교육 정상화, 다양한 수요 부합 정책 마련 등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사교육 특위를 구성하기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은 공교육 신뢰 저하와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교육 특위가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 다각도로 필요한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8-29 15:06
경기도 수원시 A고교에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교총(회장직무대행 변영진)이 도교육청과 수원시교육지원청에 학교 및 교사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 학교 측과 함께 행정절차 및 법적 고소·고발 조치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부모의 고의적 악성 민원으로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장과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개탄한다”며 “신성한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혼란과 각종 협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A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부모는 자녀 문제가 발생하자 학교를 찾아 난동을 부리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해 고성으로 막말을 일삼았다. 또 학생과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로 협박을 일삼았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에 ‘저희 아이의 억울한 유서’, ‘없어져야 할 사람들’, ‘교장 선생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와 관련 교원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경기교총은 수원교육지원청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도 불구하고 A고교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2024-08-29 15:02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연구비 부정 사용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장호(59, 사진) 군산대 총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28일 인용했다. 법원은 보증금 3억 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달아 이 총장을 석방했다. 앞서 지난 9일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총장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 연구 책임자로 근무하던 시절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비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받고 있다. 해당 연구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으나 부품·기술 확보 등에 차질을 빚어 2021년 중단됐다. 그러나 이 총장은 이후로도 연구비를 추가로 집행하는 등 국비를 불분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군산대 총장실과 해상풍력연구원 사무실 등압수수색을 통해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군산대는 이 총장의 구속 이후 학사일정 공백을 막기 위해 최연성 부총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군산대는 학사나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당분간 총장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2024-08-28 17:56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학생‧교원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 운영 등 지원에 나서겠다고 28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딥페이크란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 전달했다. 올해 1월부터 8월 27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 집계 결과 총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정했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2024-08-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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