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선심성 현금 복지 사업’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까지 부여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세출 결산액 대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제외) 지출 결산액 비율’을 산정해 순위가 높은 8개 교육청에 대해 예산을 삭감한다. 비율 순위에 따라 최저 12억5000만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차등 감액된다. 각각의 순위마다 12억5000만 원씩 차이가 나게 된다. 최대 삭감액인 100억 원은 기존 페널티 금액의 10배 확대된 것으로2028년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 7월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목적에 부합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교육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학교복합시설 관련 산정체계 정비, 교원 역량 관련 측정 단위 및 산정기준 정비, 학교 통폐합 등 지원 관련 단위비용 상향 및 정비,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감축 유도 차원의 ‘목적사…
2026-09-23 09:57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종합적 재정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 교부금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하지만,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 향후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 개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협의회의 판단이다.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 예산안은 78조8718억 원이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교부액 76조4381억 원과 비교하면 3.2% 증가다. 협의회는 이러한 교부금 증가 규모가 2027년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회 추계에 따르면 교직원 인건비는 최근 연평균 2조4000억 원 이상 증가해 왔다. 특히 공무원 보수 수준과 교원 정원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다. 이에 협의회는 교부금 규모의 단순 증감뿐 아니라 재원 구조의 변화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초·중등교육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세 약 1조8000억 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되고,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2026-09-23 09:11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이미 지방 국립대 절반 이상에서 재학생 2명 중 1명 이상이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국가장학금 지원이 두터운 국립대에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을 놓고 대학가의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국립대 30곳 가운데 17곳에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합쳐 실질 등록금 부담액이 ‘0원’인 학생이 전체 재학생의 절반을 넘었다. 70% 이상인 대학이 4곳, 60%대 2곳, 50%대 11곳이었다. 실질 등록금 부담액이 0원이라는 것은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라기보다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합친 금액이 등록금과 같거나 이를 넘어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없다는 뜻이다. 대학별로는 국립목포대가 재학생 5664명 가운데 4336명으로 76.6%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국립창원대 71.7%, 경상국립대 71.6%, 국립강릉원주대 70.0%로 4개 대학은 10명 중 7명 이상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충당했다. 거점국립대 가운데서는 전남대가 61.7
2026-09-23 08: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교육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농성장 방문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인선·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앞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천막농성장을 찾아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등 교육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농성장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날 면담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문제를 비롯해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수요, 유보통합·늘봄 등 국가사업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노후 학교시설 개선, 학생 정신건강과 상담, 특수교육, 돌봄·유보통합 등 재정수요는 줄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이 전달됐다. 국가사업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은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지켜야 한다”
2026-09-23 07:31
경기 용인 서농초(교장 김학현)는 22일, 추석 명절을 맞아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공연인 '풍물마당놀이' 관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우리 전통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추석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교육활동의 연계성을 높여, 어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학습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날 학생들은 교과서와 영상으로만 접하던 사자춤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관람하며 호응했다. 공연을 관람한 한 학생은 “사자탈이 눈앞에서 힘차게 움직여서 정말 재미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렇게 신나는 공연을 자주 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총괄 기획한 유치원 김혜정 교사는 “추석을 앞두고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공연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매우 뿌듯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전통문화에 더 많은 관심과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학현 교장은 “K-컬처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풍부한 감성을 키울
2026-09-22 14:55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신임 사장 공개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선정 기준은 ▲교육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에 대한 비전과 철학 ▲교육·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콘텐츠·플랫폼 혁신 전략 ▲재원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전략 ▲신뢰받는 조직 운영 역량과 통합형 리더십 등이다. EBS 이사회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사장 선정 기준과 추진 절차’, ‘신임 사장 선정 및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등을 의결했다. 선정 절차는 공정성·투명성·독립성을 원칙으로 단계별로 진행된다. 신임 사장 후보자 지원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8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한다. 이어 10월 13일~11월 20일에는 가칭 국민여론수렴플랫폼을 열어, 지원자 정보와 경영계획을 공개하고, 지원자에 대한 질문을 접수해 답변을 게시할 방침이다. 10월 30일에는 이사회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9명으로 압축한다. 지원자가 9명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는 생략한다. 11월 14일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6명으로 압축하고, 후보자별 경영계획 발표와 면접, 숙의토론 등을 거쳐 선호도 투표를 실시해 3명 이하의 복
2026-09-22 14:12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학교에 보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자료 개발은 외국 국적 학생에 대한 체류자격 제도가 복잡하고 생소해 진로지도를 하기 힘들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 외국 국적 학생은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에서 허용되는 학업·취업 활동의 범위와 체류 기간이 다르다. F-1-52(방문동거), F-3(동반) 미성년 체류자격을 가진 학생은 대학 진학 시 D-2(유학)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등 체류자격에 따라 지도 방법이 달리 적용돼야 한다. 안내서는 외국 국적인 초·중등학생과 보호자의 체류자격에 대한 설명과 교사가 해당 학생의 진로상담·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됐다. 사증(Visa)과 체류자격(Status of Stay)의 차이라든지, 학기 초 상담, 진로설계 주간, 졸업 전 면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확인 사항(체크리스트), 진로 설계 흐름도, 진로 설계 지도 사례 등이 담겼다. 이 안내서는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 모두의 한국어(korean.edunet.…
2026-09-22 12:10
충북교총(회장 권오장)은 19일 충북체육고에서 ‘제7회 충북교총회장배 교직원 및 사제동행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다. 도내 교직원과 학생 등 100여 명의 참가자는 경기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서로를 격려하고, 학교와 직종을 넘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권오장 회장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땀 흘리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직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2 11:47
경상권 영재키움 프로젝트 학생과 학부모, 멘토 교사 등은 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에 위치한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방문했다. 두 차례 탐방에는 학생과 학부모, 멘토 교사 등 총 80명이 참여해 과학영재교육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탐방에서 시작된 진로에 대한 질문은 오는 10월 31일 김해신안초에서 열리는 ‘부울경 영재키움 프로젝트 전문가 멘토링 데이’로 이어진다. 멘토링 데이에는 전국의 교사와 전문가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과 진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진로 세바시 진로강연 경연대회’와 학생들이 AI를 활용해 생활 속 문제를 발명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AI 발명·창작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과학영재학교 탐방은 학생들이 국내 대표 과학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연구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관심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한국과학영재학교 홍보 교사와 재학생들의 안내를 받아 교육과정과 연구 활동, 학교생활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학생들은 교실과 연구 공간, 전문 실험실 등을 둘러보며 영재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질문하고 탐구하
2026-09-22 11:46
경기교육삼락회가 시니어 건강복지와 지역 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경기교육삼락회(회장 김유성)는 21일 오전 수원시 광교역 인근 모벨릭스 교육장에서 경기도 시·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삼락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는 1부 업무협약식과 2부 연찬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김유성 회장 인사, 김자인 모벨릭스 대표이사 인사말, 회사 소개 및 제품 시연에 이어 경기도교육삼락회와 ㈜모벨릭스 간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김유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삼락회원 여러분과 모벨릭스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가르치고 배우며 봉사하는 우리 삼락회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역량을 키우고, 업무협약을 계기로 새로운 분야에서 활동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자인 모벨릭스 대표이사도 “먼 길까지 찾아오신 삼락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교육삼락회와 모벨릭스가 상호 협력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충재 모벨릭스 이사는 PPT 자료를 통해 ‘4륜 전기 자전거 초·중·고 안…
2026-09-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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