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교수들은 당시 재임용 심사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심사를 14일부터 청구할 수 있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담당하게 될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13일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이종서 특별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재심사 청구 대상자는 197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재임용 탈락에 대해 소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올 1월 27일 이전까지 재임용에서 탈락된 49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특별위는 14일부터 6개월간 재심사 청구를 받아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재임용 탈락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청구인들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종서 특별위원장은 "재임용 탈락자들이 장기간 겪은 고통을 감안해 최대한 조기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결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5-10-13 08:582008학년도 중학 1학년과 고교 1학년생부터 영어.수학 수업이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상.중.하로 반을 나눠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서도 현재 1종에서 수준에 맞게 3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3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수학.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및 수준별 수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했다. 7차교육과정에 따른 현재의 수준별 수업은 수학.영어과의 단계형 교과 편성 운영이 곤란하고 수준별 수업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가 부족하고, 학습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연말까지 시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수학.영어과 교육과정 수정고시안을 확정 발표하고 교과서 개발과 검정을 거쳐 2008년 중1, 고1부터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안에 따르면 수준별 집단 편성 및 운영은 3개 이상의 수준으로 나눌 때 수준별 수업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에 따라 2개 학급을 3개 수준으로, 3개 학급을 3~4개 수준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편성은 교과별 성적과 교사의 판단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희망을 적극 고려할…
2005-10-13 08:58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이 윤영월 광주서부교육장의 '미술품 납품'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있다. 12일 국회 교육위 구논회 의원측과 시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교육위의 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 출석해 '미술품 납품' 의혹이 있는 윤 교육장을 부교육감 후보로 추천한 것은 잘못됐다는 구 의원의 질문에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된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구 의원은 "(미술품 납품 의혹과 관련해)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분(윤 교육장)을 어떻게 부교육감으로 추천할 수 있느냐"고 말했고,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작년 (국감에) 거론되긴 했지만 그 이후로 교육부, 감사원감사 등 두차례 감사를 받았으나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구 의원측이 교육부와 감사원에 확인 결과, 교육부와 감사원은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나, 윤 교육장의 '미술품 납품'과 관련해선 감사를 벌인 적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11일 교육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감에 또 다시 출석한 김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구 의원측은 "김 교육감이 지난달 2
2005-10-12 16:38지난 2000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발생한 경기지역 학교내 집단 식중독 사고 가운데 43%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 급식을 실시중인 도내 각급 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고는 30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56.7%인 17건만 원인균이 밝혀졌을 뿐 나머지 43.3%인 13건은 원인균이 밝혀지지 않았다. 2002년의 경우 안산 모고교에서 식중독이 발생, 학생 273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으나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지난 4월에도 수원 모중학교에서 14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된 식사를 하고 복통 등을 호소했으나 역시 원인균을 찾아내는데 실패했다. 이같이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물론 각 학교에서도 효율적인 식중독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교육청은 식중독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것은 보건소 및 도(道) 보건환경연구원 등 보건당국의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검사항목이 제한적인데다 기술적 한계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보다 효율적인 학교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당국에 철저한 역학조사를 지속
2005-10-12 16:33전국 11개 교대는 “정부가 내년 초등 신규 교원을 6000명보다 적게 채용할 경우, 편입생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해 파란이 예상된다. 교대 편입준비생은 전국적으로 4만 여명으로 추산된다. 전국교육대학교총장협의회와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는 7일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교대총장과 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초등교사 신규 채용 인원을 올해보다 줄일 경우, 초등교육의 질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 신입생 모집부터 미발추(국립사대 졸업 미말령 교사) 편입생 및 일반 학사 편입생 모집을 중단 한다”고 결의했다. 이들 협의회는 “사대가 받아들여야 할 미발추 학생 2103명을 올해부터 2007년까지 교대에 강제 배정한 1년 만에 초등 교사 신규 채용 인원을 줄이는 쪽으로 정부가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초등신규 채용 규모를 최소 올해(6000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교육부는 내년에 2만 1344명의 초중등 교원을 증원해 달라고 행자부에 요청했으나 6570명만 배정 받았고, 행자부는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협의회는 초등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관련 부처, 교원교육기
2005-10-12 16:11사설학원 주변에서 당하는 학생들의 폭력 피해 건수가 학교폭력보다 4.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근식(열우당) 의원이 최근 서울․경기 지역 학원 수강 중․고생 900명을 대상으로 ‘사설학원가 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수가 16%에 달하는 14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 조사(복수응답) 결과는 신체적 폭력․협박을 당한 학생이 113명(12.6%), 금품갈취 79명(8.7%), 집단따돌림 경험 46명(5.1%)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보다 신체적 폭력 피해는 4.5배, 금품피해는 2.1배, 집단따돌림은 7.9배나 높은 수치다.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 중 19.6%(28명)는 3회 이상 혹은 정기적으로 피해를 당했고, 피해 학생의 25%(36명)는 폭력으로 인해 학원을 옮기기까지 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도입된 CCTV 설치 등에 다라 교내 폭력이 점점 음성화 되고 학교 밖으로 이동하는 소위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설학원에서도 별도의
2005-10-12 15:46교육자료전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자료 제작 활성화를 위해 한국교총이 개최하는 제36회 전국교육자료전이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총 특별전시장에서 일주일간 계속된다.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근본 확립’ 대주제 아래 개최되는 올해 교육자료전에는 ▲도덕·윤리교육(9) ▲국어·한문교육(14) ▲국사·사회교육(14) ▲수학교육(22) ▲과학교육(27) ▲체육교육(18) ▲음악교육(11) ▲미술교육(11) ▲외국어교육(13) ▲실업·가정교육(27) ▲특수교육(8) ▲통합·유아교육(12) ▲일반자료(22) 등 총 13개 분야 208편의 자료가 선보인다. 지난 9월, 16개 시·도 대회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입상한 218편 329명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해 최종 208편이 확정된 것.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자료 개발 촉진을 위해 ‘칠판교육의 장벽을 뚫자’ 슬로건을 내걸고 1970년 첫 대회를 가진 전국교육자료전은 그동안 학교 현장의 우수 교육자료 제작·육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교총 관계자는 “교실수업에 활용되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들이 전시되는 만큼 현장교사들이 관람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
2005-10-12 15:42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최근 일고 있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 논란에 대해 “최소한 교장 자격은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11일 교육위의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장 승진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단지 교장 자격을 가진 교원만을 대상으로 한 초빙제 외에 교장 자격이 없더라도 유능한 교원을 교장으로 진출하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현행 근평 하에서는 보통 57, 58세나 돼야 교장이 될 수 있는데 정년은 62세라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동감하면서도 “하지만 자격이 없는 분을 교장으로 초빙하는 것은 교원단체의 반발 등 분란이 우려되므로 자격은 갖추되 자격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경력평정기간 단축 등이 자격 완화의 한 방안일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방안을 없다”고 말했다.
2005-10-12 15:03참여정부 후반기 교육방향을 제시할 설동근 위원장(부산시교육감) 체제의 후반기 교육혁신위원회가 11일 정식 출범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25명의 교육혁신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후반기 교육혁신위원회는 학교교육전문위원회, 교육제도전문위원회, 미래교육문화전문위원회 등 3개의 분과를 마련하고 이종각 강원대 교수를 선임위원으로 결정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의 과학이 세계 수준인만큼 공교육이 부실하다고만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사교육비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간담회서 조금세 위원(부산 동아고 교장)은 “교사대 졸업생들이 우수한데도 임용이 적어 교사 수급 문제가 문제 발생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 재정 지원에 차이가 커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특단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재원과 관계된 문제라 유관 부서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효자 위원(서울농학교 교장)이 “지체 부자유 학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하자 노 대통령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간담회 직후 혁신위는 합동청사 사무실에
2005-10-12 14:42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11일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젊은층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우선 취학연령을 2년 정도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초등 만 6세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고 학기 시작을 3월에서 9월로 변경할 경우 취학 연령이 2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며 “또 초등 과정을 1년 줄이는 등 학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개편이 이뤄질 경우, 초등 입학시기가 현재 통상 8살에서 6살로 2년 당겨지고, 고교 졸업시기도 17살, 대학 졸업시기는 21살로 앞당기게 된다고 풀이했다. 이어 “사회 조기 배출로 20~40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가 2002년 대비 2010년에 1.4% 감소, 2030년에 16% 정도 감소하는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아교육자대표자연대,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유아교육계는 이미 지난달 열우당 이인영 의원이 초등 취학연령 하향을 담은 법안 검토에 들어간 것과 관련 “초등 취학연령의 강제적 하향은 유아교육과 아동 발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또다시 논란이 예
2005-10-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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