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일률적 기준 제시로 논란을 빚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적정규모 기준을 삭제, 시도교육감이 지역 현실에 맞게 규모를 조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했다. 또 농산어촌 소규모 초등교를 지역거점 ‘평생교육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형 학교로 운영하는 방안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이 지난달 30일 교과부에 제시한 ‘일률적 기준 통폐합을 지양하고 통합형학교 육성 모델’을 교과부가 수용한 것으로 교섭을 통해 이뤄낸 또 하나의 성과다. (4, 11일자 보도) 당초 교과부는 ‘초‧중 6학급, 고 9학급,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을 최소 적정규모 기준으로 삼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교과부는 14일 시도교육청 관리국장 회의를 소집,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했다. 교과부의 방침 선회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는 일단 조정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교과부가 교총 의견을 받아들여 일률적 기준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판단”이라며 일단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교총은 “아직 초등교 통합형 모델 구체화 등 해결 과제
2012-06-14 20:01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교장자격연수 강사를 선정해놓고 교육청 정책과 맞지 않는다며 강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가 문제가 되자 주제를 바꾸는 등 주먹구구식 연수 운영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서울교대에서 열린 초등교장자격연수에서 ‘교권과 학생인권’ 특강을 맡은 특정 강연자를 주제와 맞지 않는다며 배제시켰다. 이후 이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되자 교육청은 ‘교권확립과 학교폭력근절 대처 방안’으로 주제를 바꿔 특강을 하도록 했다. 한 교육계 인사는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수 주제를 ‘교권과 학생인권’으로 묶어 놓은 것도 이율배반적인데다 교육청과 성향이 다른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강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교육청의 정책에 맞춰 입맛대로 ‘엄선한’ 강사는 교장들의 거센 항의를 받는 등 자질이 의심되는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난 2월27일 중‧고 교장 699명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학교폭력 근절 및 서울 학생인권조례 이해를 위한 학교장 연수’에서는 강사를 향한 교장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 깊이 관여한 K대…
2012-06-14 17:23학교현장에서 빈번히 제기됐던 교장공모제 담합의혹과 부적격자 임용논란이 일정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하반기 교장공모부터(9월1일자 임용) 1·2차 심사 점수를 각각 50%씩 반영·합산해 최종순위를 결정하고, 합산 점수 80%이상을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임명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교총과의 교섭합의 사항 중 일부를 앞당겨 시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공모 비율 등에는 아직 이견이 있지만, 교장공모 심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은 교과부가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총과 교과부는 지난 5일 체결된 교총-교과부 교섭 합의문에 '2012년 11월까지 교장공모제 정책성과 및 현황 분석을 통해 공모 내용 및 절차, 비율 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013년 3월 공모교장 임용 시 반영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교과부는 교섭이 합의된 5일 각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교섭 합의문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 보내 교총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11일자 참조) 교과부 교원정책과 설세훈 과장은 “1, 2차 심사 비중을 동일하게 지정한 것의 의미는 크다”면서 “학교에 맞는 교장을 뽑을 권리와 결정권을 가
2012-06-13 17:13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실천적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이는 정부가 아닌 사회단체의 주도로 자발적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1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안양옥 위원(한국교총 회장)이 제안한 인성교육 강화종합방안을 채택,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 먼저 이달 안으로 대국민조사를 실시,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실천 가능한 인성교육 생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그 과제는 교총이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와 민간단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 인성교육 범국민운동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종합 반영해 8월까지 항목별 구체적 ‘인성교육 실천 보고서’도 작성할 예정이다. 안 위원은 “이제는 공론화 보다 실천이 더 절실한 시점”이라며 “인성을 학생들의 내면화된 생활양식으로 체화(滯貨)하기 위해 학교, 가정, 기업, 정부 등 각계의 핵심주체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미 지난달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300여 민간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한 ‘인성교육 실천 포럼’을 통해 9개 분야 인성교육 실천다짐을 선언하는 등 범국민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준
2012-06-12 17:36
음악 미술 체육이 집중이수 대상과목에서 제외, 수업시수가 늘어나는 등 초중고교의 인성교육이 2학기부터 대폭 강화된다. 8과목으로 제한된 학기당 이수과목으로 인해 전인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예술과목들이 집중이수의 대상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닌 집중이수제에 대한 교총의 끈질긴 요구를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용한 것이다. (본지 11일자 보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일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언어문화 개선, 배려와 공감, 관계 등 인성교육을 강화해 학교폭력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장은 “교육과정 편성에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우선 가장 달라지는 점은 음악, 미술, 체육 수업 강화다. 개정안은 음악 미술 체육을 집중이수제 교과에서 제외하고, 수업시수도 기준시간보다 줄일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체험활동에 포함시켜 학년별로 연간 34~68시간 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중학교에서 3-3-2로 운영되는 체육 수업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포함, 주당 4시간의 체육시간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창희
2012-06-12 15:02
서울풍문여고 학생들이 우리나라 고교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비영리재단 TED(테드) 본부의 공식 인증을 받은 TEDx 강연회를 열어 화제다. TEDx는 지역단위에서 독자적으로 TED의 이상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소통, 세상에 나아가다’를 주제로 1일 풍문여고 멀티미어실에서 학생·교사·학부모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강연회를 진행했다. 이번 TEDx 강연은 이 학교 김재현 교사(35·영어)와 고3이 주축이 된 16명의 학생들이 ‘TED Pungmoon School' 소모임을 만들고 2년간 준비해온 프로젝트다. 전 세계 명사의 강연과 지식 나눔, 공유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TED 본부의 까다로운 조건에 모두 맞추고 라이선스를 얻어야 비로소 ‘TEDx’ 이름을 붙인 강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교육 기부나 나눔에 관심이 많았는데 ‘가치 있는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자’는 TED가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TED의 강연 동영상을 보고 같이 생각을 나누는 모임에서 발전해 강연회까지 열게 됐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잘해낼 줄은 몰랐습니다.”(김재현 교사) 하지만 준비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입시공부를 하는 고3 학생들이 강의 기
2012-06-08 08:46한국교총은 4일 제144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81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총 20건의 안건 중 전북 A초 B교사의 학생 안전사고 형사피소 건 등 13건에 대해 3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안건에 따르면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합의하고도 담임교사를 형사고발을 하는가 하면, 경찰에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다 다시 학교폭력 방조 혐의로 형사고발 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교권침해와 억지 소송이 늘었다. 다음은 20건의 안건 중 지원이 결정된 사건의 주요 사례다. ◇ 전북 A초 B교사 학생 안전사고로 형사피소=교육활동 중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 합의를 하고도 교사를 형사고발한 사건이다. B교사는 2010년 4월 투포환 지도를 하면서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수차례 학생들에게 안전선 밖으로 나갈 것을 지시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해 철공에 머리를 맞는 부상을 당했다. 사고 직후 B교사는 학생을 바로 응급처치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받도록 하는 한편 교육청에 사안보고를 했으며 치료 기간 동안 성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병문안으로 학생·학부모의 마음을 위로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B교사와 A초, 학부모가 6주간 치료비, 위자료
2012-06-07 18:28
유아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설 국공립유치원 신설이 사립유치원 등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학부모들은 우수한 교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바라고 있지만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 설립이 곳곳에서 무산되고 있는 것. 유치원 설립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들이 표를 의식한 나머지 이들 단체들의 요구에 떠밀려 학부모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강원도의 경우 27개 신청 학교 중 11개를 교육청이 반려하는 등 시도마다 크고 작은 내홍을 겪고 있다”면서 “교육청이 당장 민원이 골치 아프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막고 있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부모의 80%는 자녀를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지난해 만 3∼5세 대상 유아시설 가운데 공립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OECD국가 평균(72.3%)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누리과정 정착을 위해 현재 164개인 단설유치원이 300개까지는
2012-06-07 18:12한국교총이 교권붕괴로 파탄에 이른 교육현장의 위기를 알리고 교권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언론,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안양옥 회장과 16개 시·도교총 회장단이 모여 65년 역사상 처음으로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5일 교과부와 ‘교권침해 최우선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7일 열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교총의 ‘교권 강화 및 사기진작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교육과 과학기술분야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이날 전체회의 4가지 안건 중 교총의 제안을 제1호 안건인 ‘핵심 4대 교육정책 현안과 쟁점과 전략’에서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생활지도 교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교권 사건 ‘원스톱 지원시스템’ 마련 ▲교육청(교육지원청)-경찰청(경찰서) 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교·사대 교육과정, 교사 1정 자격연수 등 각종 연수에 교권 및 학생생활지도 관련 커리큘럼 강화 등이다. 자문회의는 회의 결과를 7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교총은 또
2012-06-07 15:329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등 교원양성대학들이 도입할 총장 공모제안이 확정됐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열린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상용 부산교대총장‧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의 총장공모제추진소위원회(위원장 김선배 춘천교대 총장)는 ‘교원양성대학교의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 교원양성대학 총장공모제안은 지난 5월 전국 국공립대 중 최초로 공모제를 실시한 강원대와는 차별화된다. 강원대의 경우 공모제 관련 조직이 3개였지만, 교대는 후보초빙위원회 없이 총장임용추천위원회(총추위)와 관리위원회 2개만 운영된다. 최종 결정권을 갖는 총추위 인원도 15~20명으로 규모도 절반이며, 결정 방식도 다득표 순이 아닌 점수 합산제를 채택했다. 학내 인사 5~7명으로 구성되는 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의 모든 행정적 지원과 후보자 초빙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학내·외 인사 15~20명으로 구성되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총장 후보자들을 평가(서류 및 면접 등)해 임용 추천자를 최종 선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외부인사 25%, 여성위원 20%로 구성된다. 김선배 위원장은 “근소한 차로 총장이 선출되는 등 논란의 소지가…
2012-06-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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