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법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세월호, 군 총기난사 등 인성이 상실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눈부신 과학기술문명도 결국 인성에 따라 가치와 활용이 달라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 제정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가정‧학교‧사회‧정부 차원에서 인성교육이 체계적, 지속적으로 실천되도록 행‧재정 시스템을 갖추는데 초점을 뒀다. 실제로 법이 시행되는 올 7월부터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진흥위원회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차관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장관급)은 민간에서 맡는다. 진흥위는 종합계획 수립 외에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인성교육 지원‧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학교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하고, 전국 유초중고는
2015-01-13 10:58교총 후속활동 방향 △현장 중심 시행령 마련=앞으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자체 인성교육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교육감 등의 성향에 따라 인성계획 수립 및 시행이 편중되거나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예기다. 따라서 교총은 시행령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제어장치와 책무성 강화 내용을 담아내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5년마다 수립하는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중·고교 수업연한 등을 고려해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교총은 진흥법에 따라 매년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자칫 학교평가 항목으로 변질돼 학교성과급으로 연계되거나 특히 교원평가 항목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감시·대응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평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시도 인성예산 확충 활동=국가 및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성교육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위정자, 교육감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처럼 교육부, 교육감이 충돌할 소지도 농후하다. 따라서 교총은 대국회 활동을 통해 국회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고와 교부금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2015-01-13 10:57세계 최초로 만든 독립법 교육의무, 재정 지원 명시 “학교교육 새 희망 만들자” 한국교총과 인실련이 2년여 제정을 추진한 인성교육진흥법(이하 진흥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이 2012년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인성교육 범국민운동’ 전개를 선언하고, 같은 해 7월 24일, 160여개 교육, 시민사회단체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을 결성한 후 진흥법 제정을 꾸준히 추진해 온 성과다. 교총 주도로 출범한 인실련은 초기부터 인성교육지원법 제정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교총과 인실련은 국회의 동참을 설득해 2013년 2월, 여야의원 50여명이 동참한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창립을 견인했다.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어 2013년 7월 열린 인실련 창립 1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단편적 대책과 교육과정 개정 등 제도적 접근을 넘어 이를 뒷받침할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고, 이에 화답하듯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은 11월 세미나를 통해 인성교육진흥법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2월 25일에는 인실련 제4회 대의원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의결, 정치권에 대한 활동을 가속화
2015-01-13 10:56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과장 22명 중 10명 특정지역 출신 감사관 내정자는 중학교후배 노조 "진보 탈 쓴 편중 인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연이은 지연·학연·보은 인사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5일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조는 1월 1일 자 일반직 공무원 인사가 특정 지역 편향적으로 이뤄졌음을 지적하는 서한을 조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노조의 분석으로는 11개 교육지원청 인사 결과 행정지원국장 5명, 행정지원과장 5명이 조 교육감의 출신지인 호남 출신으로 배치됐다. 노조는 해당 보직이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전보, 포상추천, 감사 등의 권한을 가져 관내 학교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한두 사례면 우연일 수 있지만 문제는 이번 인사에서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라는 데 있다. 노조에 따르면 본청에 발령된 5급 여성 사무관 4명 전원이 같은 지역 출신이다. 또 사무관들이 선호하는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행정지원과장직, 특성화고 행정실장직에 각각 12명 가운데 9명, 8명 가운데 5명이 같은 지역 출신 인사들로 배치됐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이번 인사에서 전보한 5명 중 3명은 특정 지역 출신이 아니”라며 마치 보도 내용이 사
2015-01-09 23:441 : 1 동수 교류 원칙 ‘장벽’에 전남, 희망자 중전출 8% 이하 부전공 자격으로는 교류 안 돼 별거교사 대책은 있을까.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는 별거 교사에게 시·도간 전·출입 우선순위를 주고 있다. 그러나 1대1 동수교류 원칙 때문에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한 시·도교육청의 경우 시·도 전·출입 1순위는 1급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부양 교사다. 그다음이 부부별거 교육공무원이다. 동일 순위에서 경합 시에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 장기별거 부부교사, 장기별거 교사가 우선순위를 가진다. 대부분 시·도가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얼핏 보면 별거교사를 위해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학교급별, 직급별, 자격별 1대1 동수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가고자 하는 시·도에 같은 학교급과 전공자격, 직급의 교류 희망교사가 없으면 우선순위는 의미가 없다. A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동수 교류 원칙 때문에 동일 순위 경합까지 따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를 인정했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유·초등 전출 신청자는 245명이었지만 희망대로 갈 수 있었던 사람은 26명밖에 안 됐다. 중등의 경우는 교과 전공자격까지 따져야 해서 희망자 2
2015-01-09 23:26신년교례회와 함께 진행된 올해 ‘자랑스러운 교총인상’ 시상식에서는 김종욱 울산 개운초 교장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교장은 40여 년간 교총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울산교총 이사, 부회장, 제7대 울산교총회장 등을 맡아 울산교육의 발전 및 회원 권익 신장에 앞장서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초등교원 보결수업에 따른 대강수당 지급, 울산 교육가족을 위한 하계 휴양소 설치, 3개 교원단체 체육대회 등을 추진해 신규 회원 확보 및 회세 확장에 모범 사례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교장은 “교총 회원과 임원으로서 개인을 위한 생각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활동했던 것이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교총과 회원들을 위한 일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해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교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자랑스러운 교총인상은 시․도별 후보자 추천을 받았던 기존의 방식 대신 공모 형식으로 치러졌다.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총 95명이 추천․접수됐으며 심사를 통해 시․도별 후보자 17명이 가려졌고 그 중 1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에는 상패와 상금 200만원이, 그 외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상금 10
2015-01-09 15:48진실, 성실, 화합을 상징하는 을미년(乙未年) ‘청양의 해’를 맞아 열린 신년교례회에서는 교육계와 사회각계 인사들이 교육본질 회복과 안녕(安寧)을 바라는 마음으로 신년덕담을 이어갔다. “인성교육 뿌리내리는 해 되길”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한다. 교육을 출세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데서 벗어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성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통과된 인성교육진흥법이 사회 전반과 학교 현장에 하루빨리 뿌리내려 입시위주에서 인성 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도록 교총이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새누리당도 힘을 보태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교원 자존심 회복에 최선을” ○…교총의 신년 화두는 인성교육 실천과 교원자존심 회복이다. 최근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자존심도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을 요구했고 관철했다. 앞으로도 공무원 연금개혁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해 선생님들의 자존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羊의 교육적 가치 새기자
2015-01-09 15:47
‘현안 해결’ 2기 교육감과 소통 일환 인사혁신방안, 9시 등교 제도 등 협의 4월 전까지 타 시도 순차적 방문예정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을미년 새해 들어서도 교육정책 조율을 위해 시도교육수장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새해 첫 목적지를 ‘교육특구’ 세종시로 정한 안 회장은 7일 오후 엄창섭 세종교총 회장과 함께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안 회장이 시도교총 회장과 함께 교육감을 직접 만남으로써 시도 차원의 정책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교섭 출발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2기 직선제 교육감 출범 직후 안 회장은 초·재선 교육감들과 직접 만나 정책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10월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첫 간담을 가진 바 있다. 이날 안 회장은 세종교육청 인사혁신 방안에 대한 교원 의견수렴 등 민주절차 선행, 9시 등교제에 대한 충분한 협의 후 추진여부 결정, 세종교육청-교총 교섭·협의 정례화 등 파트너십 강화 등을 논의했다. 우선 안 회장은 공무원연금 개악에 따른 교원 사기저하를 걱정했다. 그는 “연금 때문에 교사가 교직을 떠나는 현실을 막기 위해 힘을 실어줘야 할 시점”이라면서 “교원을 사랑하는 정책을 펴야 교원
2015-01-08 18:01
여러집 살림에 출산·육아 고통 10년 넘게 떨어져 살다 사별도 주위선 사표를 내든지 … 뒷말 “교육부·교육청, 해결책 마련을” 지난 2007년 경남에서 임용시험에 합격해 3월 신규발령 받은 전문상담교사 A씨는 그해 5월 남편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고 몇 년 뒤 인천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별거부부로 살고 있다. 남편과 살기 위해 인천으로 교류를 신청했지만, 인천에서 경남으로 오려는 전문상담교사가 없어 매번 희망이 좌절로 바뀐다. 그나마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방학도 전출문제로 마음을 졸이고 있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여간다”고 호소한다. 인사철이 다가오면서 ‘별거교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전문상담교사는 물론 유아, 보건, 중등 소수과목의 경우 동수교류 원칙을 맞추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B지역의 한 공립유치원 교사는 “1순위를 받은 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1대1 교류 원칙에 막혀 20년째 별거 중”이라고 밝혔다. 타시도 교류에 있어 교육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현격하게 높은 기준에 묶여있어 생이별 부부가 양산되는 실정이다. 17개 시도교육청에 일방전출입 규정이 있긴 하나 사실상 ‘있으나 마나’다. 교육청들은 “타시도의 전례를 비교해
2015-01-08 17:44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역시 부작용 고려 추진 중단해야” 서울 지역 교원과 학생‧학부모 상당수가 ‘9시 등교’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지난달 29일 서울시내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9시 등교 우리학교 대토론’에 관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달 22~24일 서울시내 초·중·고 교원 41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9시 등교 대토론’ 후속으로 진행한 ‘우리 학교 대토론회’의 추진여부와 결과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0%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9시 등교제에 대한 설문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묻는 질문에 교원 응답결과는 반대 79.3%, 찬성 11.5%로 조사됐다. 학생의 경우 반대 73.9%로 집계됐으며 찬성은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역시 반대가 82.1%였으며 찬성은 7.8%였다고 응답했다. 학교급별 분석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63.9%의 교원과 54.6%의 학생, 71.6%의 학부모가 반대했으며 중학교는 90.1%의 교원, 92.7%의 학생, 91.8%의 학부모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학
2015-01-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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