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실업(전문)계 교원의 동일분야 업무 상근 경력이 최대 100%까지 인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총과의 교섭합의에 따라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예규에 따르면 법인·주식회사·유사회사 등 경력은 80%→100%,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은 70%→90%로 상향 조정되며, 그동안 경력을 거의 인정받지 못했던 민간 비정규직 및 자격증 미소지 근무경력도 최대 80%까지 인정돼 약 4만 명의 교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중등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 ▲특수학교에서 이·치료 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이다.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학교별 신청기간 내에 경력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 안에 신청하면 7월1일자로 재획정한 호봉이 적용되지만, 늦으면 신청한 다음달 1일자로 호봉이 재획정되기 때문에 2개월 이상을 손해 볼 수 있다. 학교장에게 호봉획정 권한이 위임돼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단위로 심의회를 구성해 심의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로 심의회를 구성해…
2012-07-05 18:43
“특수교육은 부모교육이 반”… 대책 마련 절실 법정정원 58%, 5년간 교원증원 1406명 그쳐 “장애 학생을 교사가 힘으로 제압하고 폭행했다.” 이렇게 한 줄 적혀 있는 내용을 읽으면, 누구나 “참 나쁜 교사네”라고 말할 것이다. 앞뒤전후는 다 잘라 먹는다. 장애 학생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에 더욱…. 이게 우리나라 특수교사들의 현실이다. 하지만 정말 교사는 ‘한줄’로 표현될 나쁜 사람일까. A, B학교의 사례를 보자. # A학교 입학식장에서 정서장애 학생이 과잉행동을 보이며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치는 행동을 계속하자, 보다 못한 한 교사가 학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넘어지면서 멍이 들고 말았다. 학부모는 이 교사를 폭행으로 고발했다. # B학교 특수교사는 사회적응훈련 중 평소에도 장애로 중심을 잘 못 잡던 C를 돕기 위해 손을 잡고 오르막길을 오르다 함께 넘어진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일로 C학생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학부모는 B교사가 일부러 C를 밀어 다치게 했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동안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던 특수교사 교권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학부모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일부 교사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거부·방해하는
2012-07-05 15:16세종시교육청 개청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교육감이 처음으로 모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가 4일 경남 창원 풀만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는 ‘특수지 지정 관련 행정절차 개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 재개정 요구’ 등 6건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수지 지정 관련 행정절차 개선은 특수지 근무 교원들이 수당 및 가산점 혜택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의한 내용이다. 특수지 예상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면 행정안전부의 특수지 실태조사·등급판정, 교과부의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학교 개설 후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폐교에 대한 교육청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개정도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지역주민의 절반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활용할 경우 무상 대부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법 제5조 제4항이 시도교육감의 재산관리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교과부에 건의한 바 있는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도 재건의했으며, 영세사립학교 통폐합r·해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2012-07-05 10:25경기도의회 교육의원 7명 전원이 교육위원장직을 요구하며 2일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모든 의사일정 거부, 의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4일 교육위원회는 문도 열지 못했다. 강관희 부위원장 등 교육의원 7명은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채 민주통합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계속하는 한 상임위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의원들이 이렇게 농성과 보이콧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전국 대부분의 시·도의회가 교육위원장 몫을 교육의원에게 맡기기로 했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5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등 모두 11개 광역의회의 경우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교육의원에게 맡기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와 유사한 내홍을 겪었던 서울시의회의 경우 ‘교육의원이 하반기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논란 끝에 투표까지 거쳐 합의에 이르렀으며, 부산과 경북은 교육의원 중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후보를 논의 중에 있다. 강원·전북에서는 교육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5일 현재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광주시의회와 대전시의회의 경우 전반기에 이미 교육의
2012-07-05 09:5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장석웅)이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외국 성취도평가 사례를 왜곡한 데 이어 국제기구의 성명서 내용마저 자의적으로 해석·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전교조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성명서 번역본에 따르면 국제교원단체(EI)는 “한국에서 치러지는 학업성취도평가가 한국 교육에 장기적으로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EI 성명서 원본은 “한국에서 치러지는 표준화된 시험이 장기적으로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EI concerned about potential long-term negative impact of standardised testing in South Korea)”는 제하의 성명서다. 전교조가 성명서에서 ‘가능성’으로 언급한 것을 삭제하면서 EI가 한국의 성취도평가를 부정적이라고 단언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전교조의 요청으로 작성돼 해당 단체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조를 강화하기 위해 번역본 내용까지 원문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가 발행하는 신문 교육희
2012-07-05 08:15교총이 교감 직급보조비 예산 관철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교원처우개선 교섭 이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교감직급보조비 40만원을 반드시 국회 심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활동 전개를 시작한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2013년 예산안 요구현황’을 발표하고 심의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교과부가 요구한 교육예산은 50조1000억으로 지난해 대비 10.1% 늘었다.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교부금이 3조원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증액 요인이다.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증액을 요구한 교과부의 경우, 세입에 따라 일차적 영향을 받고 우선 예산항목(교육복지, 학교폭력)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아 그 밖의 예산들이 희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산전쟁의 2, 3라운드가 더 중요한 이유다. 교총은 교과부와 함께 재정부 관계자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과중한 행정업무와 교장공모제 등으로 승진 스트레스까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교감들의 사기진작이 시급함을 피력하겠다는 것이다.(6월25일자 참조) 직급 형평성 등으로 서운함을 호소할 수도 있는 교장들에게도 취지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3일 열린 한국초중
2012-07-04 11:17한국과 미국 교사 자격증을 복수·공동 취득할 수 있는 대학으로 경인교대가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도 ‘글로벌 교원양성거점대학(GTU)’ 지원 사업 대상으로 경인교대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GTU 사업은 교원의 해외 진출과 해외 학위ㆍ자격 취득 등을 지원해 교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글로벌교원양성 및 교류활성화'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학교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 거점대학으로 선정된 경인교대는 특수ㆍ수학ㆍ과학 교과의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글로벌 과정으로 운영한다. 또 미국 조지메이슨대와 캘리포니아주립대 등과는 복수ㆍ공동학위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인교대 글로벌 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한국ㆍ미국 교사자격증을 취득해 미국에서도 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액은 1년 단위로 학교 지원비 1억5000만원과 심사ㆍ컨설팅ㆍ운영지원비 5000만원이다.중간 평가를 거쳐 4년간 지원을 받으며 실적이 우수할 경우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비 교원은 해외진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양성기관은 교원의 해외진출 관련 교육ㆍ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2015년까지 글로벌…
2012-07-03 20:03“진보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에서는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경기도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사례를 다룬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알려진 바와 달리 ‘적극’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이 하반기 내부형 공모제로 지정한 학교는 19개교. 이 가운데 평교사가 지원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대상이 되는 학교는 19개교의 15%에 해당하는 3개 학교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제2항에는 내부형공모제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가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비율을 내부형 공모제 대상 학교의 15%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 2곳과 중학교 1곳을 평교사 지원이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로 지정했지만, 경기A교육지원청 산하 초등 2개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공모자격을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으로 국한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한 교원단체가 성명을 통해 “…이번 교장 공모 결과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개혁의지가 퇴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철저한 원인 분석과 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까지
2012-07-03 13:37전국 11개 교원양성대학 중 가장 먼저 ‘총장 후보자 선거규정안’을 마련한 광주교대(총장 박명기)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구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수 간 파벌 조성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도입한 공모제가 파벌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광주교대가 밝힌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안에 따르면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는 교수위원 5명과 직원위원 2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총장 지원자 공모와 홍보, 추천위원회 위원 위촉과 해촉, 그리고 후보자 선정과정 행정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는 교원 대표 12명, 직원 대표 2명, 학생 대표 1명, 졸업생 대표 2명, 대학 소재 지역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1명,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총추위는 선거 당일 오전 학내 구성원들의 추천을 통해 구성되며, 오후에 총장 후보자를 서면과 면접평가로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문제는 서면과 면접평가를 맡을 위원 가운데 교수가 절반 이상(60%)이어서 전임교원 수가 적은 교대의 특성상 충분히 세력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총학생회가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
2012-06-29 16:45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에 관한 법 규정 강화에 나섰다.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 4개 진보교육감들이 대통령령과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교원평가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 것. 개정안의 요지는 18조(교원평가) 1항의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를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21조의2(교원평가 연수 실시 등)에 ‘교과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교원평가 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교과부장관이 수립한 교원평가 연수 기본계획에 따라 연수 실시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과부가 이렇게 강제성 조항을 신설한 데는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계획서를 제출한 4개 시도에 시정을 요구, 22일까지 정부 지침대로 계획서를 다시 내도록 시정명령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비롯한 교과부의 평가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평가의 경우, 지난해 이 문제로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월 무
2012-06-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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