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2007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학력테스트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대상과목은 국어, 산수(수학) 등 주요 과목으로 좁힐 계획이다. 이로써 학교 서열화와 교육통제에 대한 비판으로 폐지됐던 일본의 전국 학력테스트가 40년만에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문부성은 본격 시행에 앞서 내년에 우선 일부 학교만을 대상으로 추출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하기 보다 지자체 교육위원회의 희망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시험실시 시기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수험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1학기에 실시하면 수험준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때까지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학기에 실시키로 했다. 일본은 1956년 전국 학력테스트 제도를 도입했으나 학교를 서열화하고 지나친 경쟁을 유발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1966년 폐지했다. 1980년대 이후 일부 학교와 학년을 대상으로 추출시험을 실시해왔으나 나카야마 나리아키(
2005-08-24 09:33충북도교육청은 24일 2학기부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이기용 교육감이 제13대 충청북도교육감 후보자 시절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수당지급 대상은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한정하고, 당해학교 소속공무원이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인 경우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당 지급액은 회의 시간에 관계없이 1회 참석에 3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도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올해 예산 1억8600만 원을 각급 학교에 배정하기로 하고 부족한 예산이 있는 경우 학교회계에서 보전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회의 참석율 제고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발한 심의 활동 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5-08-24 08:56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역 교육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울산시 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에 구속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지역 교육계에 미치는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배경에는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전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 교육감은 1997년 초대 교육감 선거 당시에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뒤 99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중도 하차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한 울산지법 유길종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의 특성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발부 사유를 밝혀 죄질을 중하게 봤음을 시사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김 교육감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교육계는 매우 침통한 분위기다. 이번 사건으로 울산 교육계가 심한 선거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 것은 물론이고 울산 지역사회 전체의 이미지 실추도 면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또 김 교육감의 구속으로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어느 정도이든 교육행정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
2005-08-24 08:23"현 대학입시 제도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현 대입 제도의 차별성을 지적하며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국 검정고시 총동문회'(회장 강운태)는 다음달 1일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대학입시 불평등 개선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포럼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해 마련한 첫 행사여서 주목된다. 포럼에서 용산공고 한영선 교사는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대학입시(수시) 불평등 사례 및 개선책'을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교사는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대학입시 관문이 크게 정시와 수시 1ㆍ2학기 전형으로 구분되지만 수시모집의 경우 학생부 성적을 필수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곤 아예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사는 수도권 및 지방의 주요 대학 42곳 중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전형을 치른 26개 대학의 수시 1학기 입시안을 분석한 결과, 일반 전형의 경우 단 3개의 대학만이 검정고시자에게 문호를 개방했다고 지적했다. 특별전형에서 전체 2천400여명을 뽑는 수시 1학기 고교성적
2005-08-24 08:22서울대 여성 교수의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24일 서울대에 따르면 올 2학기 여성 9명을 포함해 신임 교수(전임교원) 44명의 임용이 확정됨으로써 교수 1천733명 중 여성의 비율이 10.04%(174명)로 집계됐다. 직급별로 보면 전임강사 36명 중 10명(27.8%), 조교수 260명 중 56명(21.5%), 부교수 408명 중 56명(7.84%), 정교수 1천29명 중 76명(7.39%)이 여성이다. 서울대 여성 교수의 비율(매년 4월1일 기준)은 2000년 6.95%, 2001년 6.92%에 불과했으나 2002년 7.26%, 2003년 7.99%, 2004년 8.96%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 1학기 여성 전임교원 비율은 9.94%로 비전임교원은 유급조교 408명 중 177명(43.4%), 시간강사 1천211명 중 492명(40.6%), BK21 계약제 교수 68명 중 14명(20.6%), 기금교수 161명 중 19명(11.8%), 명예교수 548명 중 24명(4.4%)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경영대를 제외한 15개 단과대학과 5개 특수대학원 모두에 여성 교수를 임용해 둔 상태로, 간호대의 경우 교수 19명 전원이 여성이다. 이 대학은 지
2005-08-24 08:21제 4대 울산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석기(59)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취임식을 가진 지 하루만인 23일 구속됐다. 울산지법 유길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영장 발부 직후 울산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교육감 직무도 정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6월 부인과 함께 울산 북구 모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모 단체 회원 10여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5월 충주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도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관계자 5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는 등 모두 5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혐의다. 1997년 8월 초대 울산시교육감에 선출된 김 교육감은 당시에도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번에 제4대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 교육감은 22일 취임식을 가졌다.
2005-08-23 19:4823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 전체회의에서 불거진 서울지역 학군 조정 문제는 말은 쉽지만 쉽게 입에 댈 수 없는 '뜨거운 감자'이다. 선지원 후추첨 배정이 확대되거나 광역학군제가 도입되면 진학하고 싶은 고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는 있지만 소위 좋은 학군에 소속된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학군에 갈 기회가 줄어들게 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학군' 어떻게 운영되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학군은 시도교육청별로 학교분포, 지역적인 여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지역 학군은 2~3개 구를 묶어 11개 학군으로 나눠져 있다. 1학군은 동부(동대문구, 중랑구), 2학군은 서부(서대문구, 마포구,은평구) 식으로 정해져 있으며 소위 '8학군'이라는 것은 강남ㆍ서초구 지역을 말한다. 각 학군에 거주하고 있는 중 3학년생들은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하지 못하고 근거리 학교 배정원칙에 따라 추첨을 통해 인근 고교에 입학하고 있다. 도심지역에는 공동학군제가 운영되고 있다. 대상지역은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에 있는 성북ㆍ마포ㆍ서대문구 일부 고교 및 중구 내 전체
2005-08-23 17:52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는 23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지역 학교운영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강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 임태희.이주호.김영덕 의원 등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교원평가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쏟아 냈다. 한 사립학교 운영위원은 사실상 방학도 없이 운영되는 고3 교실에서 에어컨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학생들의 불편이 따르고 있다며 시설 개선과 전력 소비에 따른 예산지원을 호소했다. 다른 운영위원은 "아들이 다니는 사립고의 교직원 대부분이 친인척인 족벌체제인데 어떻게 발전적인 학교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이같은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부적격 교사 퇴출 기준이 마련됐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과지도에 한계를 드러내는 교사들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며 "무능력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역교육에 예산지원 확대, 고교평준화 해제, 지방대학 육성 방
2005-08-23 16:52한나라당은 2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금명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비리 사학에 한정해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도입하고, 우수 사학을 대상으로 자립형 사학을 대폭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경원(羅卿瑗) 원내공보담당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학법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오는 9월16일까지 처리하라고 시한을 명시했다"며 "한나라당은 교육선진화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을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사학의 투명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공영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학교 운영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공개 또는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연말 김영숙(金英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 교육위에서 사학법 논의는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안 내용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협상용으로 제시된 내용인 데다,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공영이사제 사이에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005-08-23 15:33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이 23일 울산지법에 출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남구 옥동 울산지법 105호 법정에 변호인인 류진규 변호사와 함께 출석, 오후 1시 30분까지 심사를 받았다. 변호인측은 김 교육감의 혐의가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며 그러나 교육감으로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법정에까지 출두하게 된 점 등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만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1대 때에 이어 4대 교육감에 당선돼 두번이나 법정에 나오게 된 점 등에 대해 깊은 반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길종 판사는 이날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영장이 발부되면 교육감에 정식 취임한 지 만 하루만에 구속되는 셈이며, 1997년 초대 교육감에 당선된 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래 교육감 직분으로 두번째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된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18일 금품살포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5-08-23 15:32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21일 16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