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달라. 교육기본법에 유아교육이라 돼 있는데, 왜 유아학교가 아닌 유치원인가. 일제 잔재 용어 청산 차원에서도 서둘러야 한다.” ’유아학교명칭변경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국회에 계류된 유아학교 명칭 변경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으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이들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가적 교육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라”며 “교육계의 20여년 염원이자 일제 잔재 용어의 청산을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법 개정에 국회와 정부는 협치하라” 촉구했다. 추진연대는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결성한 연대단체다. 교총 등 4개 단체가 연대한 이유는 유보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유아학교 명칭 변경과 관련된 법 개정안이 조금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10월 28일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6개월 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
2023-04-17 16:24당정이 학사제도 운영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이 의원은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과거 정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탄탄히 짜여 있어 대학이 움츠리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규제개혁을 완전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는 필요한 몇 가지 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취지가 중점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어 "향후 학사는 대학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보호와 부정부패 방지, 국제통용성 확보 등 중요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연계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
2023-04-17 13:2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최근 증가했다. 중대 처분 비율 또한 더 높게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자료를 보면 2017∼2021학년도 심의건수는 모두 1110건에 달했다. 피해학생은 1781명, 가해학생은 1805명이었다.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졌던 2020학년도 10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원격·대면수업을 병행했던 2021학년도에는 311건으로 증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학년도 기록을 넘어섰다. 2021학년도 전국 중·고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1만1815건)가 2019학년도(2만3977건)의 절반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라는 평이다. 5년간 기숙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 현황을 보면 서면사과(754건)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42건)가 가장 많았다. 출석정지와 전학은 각 298건과 157건이었다. 학급교체는 37건,…
2023-04-17 10:3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4일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 펜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 펜스 등 설치를 의무화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안전 펜스(방호 울타리)나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은 행정 규칙에서 정한 임의 시설로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결함이나 음주 운전, 조작 실수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만이라도 안전 펜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12세 이하 어린이는 최근 3년간 1075명에 달하는 것으로 이 의원실은 파악했다.
2023-04-17 09:21[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여야는 16일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 및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등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힘은 세월호 9주기를 계기로 모든 국민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할 것을 당부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면서 안전과 관련한 국가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구자근 비서실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경기도당 위원장인 유의동 의원 등 4명이 참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앞서 이날 오전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9주기 추모식에 다녀왔다. 민주당에서는 당의 투 톱인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박찬대 최고위원 등 소속 국회의원 15명이 참석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은주 원내대표, 윤희숙 진보당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도 자리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별다른 발언 없이 조용히 식순을 지켜봤다.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등이 행사 도중 눈가를 훔치기도 했다.
2023-04-17 09:12
학령기 자녀들의 손을 잡고 상담실을 찾는 부모들은 여지없이 이런 질문을 한다. ‘우리 애는 언제쯤 공부할까요?’, ‘이제는 공부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마다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로 상담실을 찾지만, 부모는 아이의 심리적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 싶으면 하나같이 공부에 대한 바람, 혹은 걱정을 늘어놓는다. 자녀가 공부를 잘 해준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고마워할 일이다. 그러나 공부를 못한다고 자녀가 마치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역으로 부모 자신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대는 변했다. 또 더욱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생각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경험에 비추어 부모상과 자녀상을 만들고 남들이 달려가는 곳을 향해 무조건 내달리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과 다르며, 자신과 다른 시대를 살고 있으며 또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자녀를 키우려고 무던히 애쓰는 부모들이 결국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다. 과연 자녀의 교육을 위해 부모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까.…
2023-04-17 09:1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1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는 여당의 불참 속에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을 ‘권력형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건의 심각성 등을 질타했다.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징계조정위원회가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처분을 취소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주도의 청문회 개최에 반발해 일제히 불참하고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청문회 대신 학폭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순신 씨의 대처는 잘못됐다. 잘못을 꾸짖어 바로 잡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도 “정씨 가족은 언론과 사회적 비난 속에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목적은 학폭근절과 대책 수립보다는 정순신 씨와 일가족을 불러 망신 주려는 데 있다”면서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는 학폭증가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공황장애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의 부인,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심신쇠약’을 이유로
2023-04-17 09:03
[한국교육신문 파리(프랑스)=한병규 기자]"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비롯되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헌장의 첫 줄에 담긴 메시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에 있어 교육·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여를 위해 1945년 탄생한 유네스코의 정신이 한눈에 드러난다. 대한민국은 이런 유네스코의 대표적인 수혜국이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를 교육으로 일어서도록 도와준 곳이 유네스코였다. 1950년 6월 14일 유네스코 55번째 가입국이 된 한국은 11일 만에 나라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다. 유네스코는 총회를 열어 한국에 대한 긴급 원조에 나섰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의 어린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배움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끔 교과서 인쇄공장 건립을 지원해 준 것이다. 지난달 27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방문하자마자 로비에서 취재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전시물은 한글로 ‘자연’이라고 표기된 1956년도 교과서였
2023-04-17 07:47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기관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가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안해결을 위해 당정은 물론 교육청, 학교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는 “당정이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기관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당과 협의해달라”며 “빠른 시간 내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 간사는 “정순신 씨 자제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사건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불공정과 정의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국민분열로까지 갈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2년 동안 추세를 보면서 왜 학폭이 근절되지 못하고 증가하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관심과 대응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 스스로도 반성하지않을 수 없다”며 “지난번 교육위 분들과 함께 1차적 학폭 대책 방안을 마련했고 국무총리 산하 학폭위 대책에 대한 일선 현장의
2023-04-14 16:1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는 인공지능(AI)이 교육계에 본격 도입된다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이 이뤄져 학력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교육 대전환’을 선언하고 AI 기반 교과서를 2025년부터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상황이다. 물론 AI가 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은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학력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오히려 AI로 인해 학습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교사크리에이터협회 이준권 회장(충남청양초 교사)은 "AI가 교육계에 도입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일부 우려되는 점도 나올 수 있다"며 "교육 양극화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질 위험성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를 잘 활용하는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서 정보와 지식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예상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생성형 AI 챗GPT에서 일부 오류나 틀린 정보가 발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를 걸러낼 능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조건 의존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AI…
2023-04-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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