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들 “실효성 없는 조례로 물 타기” 반발 교총 “조례 싸움에 학교만 희생… 법 제정해야” 경기도의회가 교사의 지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권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경기도교육청이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큰 유사 조례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5일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교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최창의 교육의원 주최로 ‘교권보호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이란 주제의 포럼이 열린 지 11일 만에 자체 조례안을 발표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례안과 최 교육의원의 제정하려는 조례안은방법론에서시각차가 크다. 최 의원이 제정하려는 조례에는 교사의 지도권 강화와 교권 보호를 위한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들어 있지만 교육청 조례안에는 형식적인 내용만 담겨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인 도의회 교육의원들이 ‘도교육청의 물타기’라며 반발하는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 의원은 ‘교권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받는 현상’을 ‘교권침해’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반면, 교육청은 ‘교권침해’라는 용어 대신 ‘교원과 학생 또는 부모 등 보호자 사이에 발
2012-05-29 14:216월부터 학교를 그만두려는 고교생들에게 2주 이상 전문가와 상담하며 재고(再考)할 시간을 주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청소년기에 충분한 고민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고교생이 많아 이를 막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학교를 그만두려는 청소년들과 학부모에게 정부가 운영하는 위(Wee)센터 클래스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2주 이상 상담을 받도록 권고한다. 숙려제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학생 자유지만, 학교나 교사는 일단 학교를 그만둘 의사를 밝히거나 징후가 보이는 학생이 있으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참여하도록 설득하기로 했다. 질병이나 유학 등의 이유로 학교를 자퇴하는 학생은 숙려제 대상이 아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시범실시를 했다. 숙려제를 통해 상담받은 학생 2073명 중 369명(17.8%)이 학교를 자퇴할 의사를 철회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자퇴한 고교생은 지난해 전체 학생의 1.74%에 해당하는 3만4091명이었다.
2012-05-29 10:47
2월6일 범정부차원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4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도 학교현장의 모습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24일 한국교총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 극복사례 및 대안 모색 좌담회 참석 전문가들을 통해 들어봤다. 방관자에 대한 규정도 필요…폭력기록 보존 기간 줄여야 폭력 처리업무 간소화 절실, 절차 따르는데 만 3주 걸려 군대 하극상보다 더 심각한 교권추락…법 개정 서둘러야 학생인권조례 ‘실효’라니… 학교는 여전히 교육감 눈치만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최근 상황은 어떤가. 설선국=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한 선생님들에게 무작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라고 하기에 앞서 사례중심 연수가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신고·처벌 위주로 가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경찰에 가면 혐의가 있건 없건 수사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
2012-05-29 09:16인성교육포럼에서는 처음으로 가정, 사회, 체육 예술, 대학입시, 학생자치활동 등 9개 분야의 대표자가 나서 각 분야의 인성교육 실천을 다짐하고 제언해 의미를 더했다. 분야별로 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가정…생애과정별 부모교육 강화(강은성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장)=가정에서 먼저 시작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겠다. 밥상머리교육을 통해 가족 사랑과 아이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한편 부모교육에 적극 참여하겠다.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가정-학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교육기부 등 학부모의 학교 참여기회를 늘려야 하며 학교·직장에서의 생애과정별 부모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사회…‘우리마을 지킴이’, ‘돌봄 품앗이’ 확산(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상임대표)=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힘을 모아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평화롭고 안전한 가정과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주민이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우리마을지킴이’를 구성하고 어린아이가 혼자 집에 있거나 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 품앗이’를 하겠다. 또 학교와 기업, 종교계,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교육기부와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교육과정…평가에 인성발달…
2012-05-25 10:45
지식교육에 밀려 소홀해진 인성교육을 교육의 핵심 아젠다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단체들이 범국민 실천운동에 나선다. 한국교총은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총이 주최하고 300여개 단체·기관·개인 등이 참여하는 가칭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연구위원회’(위원장 천세영 충남대 교수·이하 인실련)가 주관한 ‘인성교육 실천 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박효종 인성교육실천연합 준비위원장(서울대 교수)는 ‘인성교육 범국민 실천 운동취지문’을 발표했으며 가정, 사회, 체육 예술, 대학입시, 학생자치활동 등 9개 분야별 대표가 나서 인성교육 실천에 대한 다짐과 제언을 했다. 인실련은 이날 제시된 제언들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천과제를 마련, 7월 출범식을 갖고 범국민운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박효종 준비위원장은 취지문에서 “한국교육은 연일 이어지는 학교폭력 및 자살, 청소년 범죄 등으로 얼룩져 가고 있으며 개인주의 풍조, 성적지상주의로 인한 학교교육 위상 하락, 교권 실추로 인한 교직의 권위약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금이라도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배우고 공동체적 인격과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제는 공
2012-05-25 10:43교총 "교섭 통해 공모 비율 20% 관철할 것" 교장공모제가 도입 6년째를 맞았지만 정착은커녕 오히려 이를 둘러싼 갈등만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학교 특성에 맞는 교장을 초빙해 학교경영의 적임자를 선발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실시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치적 지지 세력의 승진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큰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공고 전부터 특정 지원자의 내정설이 심심치 않게 나도는 등 전문성과 책무성이 부족한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꾸려진 교장공모심사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심사결과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고 집단 등교거부 사태가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서울‧경기‧광주‧강원 등 소위 ‘진보 교육감’ 지역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 판에 끼어봤자 손해라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 A초 B교장은 “본인이 안 되면 집안 누구라도 교육감(장)과 동향이나 동문이 있어야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다는 말이 우스개만은 아니다”라며 “교육청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순위가 바뀌어 버리는 데 ‘공모(公募)’는 무슨, 공모
2012-05-24 15:52상담교사 역할·직무·업무분담 모호 센터, 학교별 편차 커 구체화해야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학업 중도탈락, 자살 등으로 다양한 위기 학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그 역할과 업무가 커진 Wee 프로젝트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학교상담에 대한 전체적인 틀인 ‘국가 수준의 학교상담 표준모형’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형근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 Wee프로젝트연구특임센터가 17일 교총회관에서 개최한 ‘제1회 Wee 프로젝트 정책포럼’에서 ‘Wee 프로젝트와 학교상담의 과제 및 전망’ 주제발표를 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학교상담자의 분명한 역할규정과 직무,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학교, Wee 센터의 여건, 학교장·센터장의 학교상담에 대한 인식과 의지, 상담교사 개인의 전문성 같은 외적이고 주관적인 여건에 따라 전문상담 교사의 역할의 편차가 커지고 그 결과 학교별 상담 서비스 수혜의 폭에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학 교과에 수학 교육과정이 있는 것처럼 학교상담에도 국가수준의 학교상담 표준모형을 설정, 그에 근거해 전문상담 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책무와 직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2012-05-18 11:40교원 사기·만족도 4년 연속 추락 ‘학생지도 애로’, ‘교권추락’ 이유 교원의 사기 및 교직 만족도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제3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의 교원 327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8명(81%)이 “교직에 대한 만족도와 사기가 최근 1~2년 사이 떨어졌다”고 답했다. 이는 2009년 55.3%, 2010년 63.4%, 2011년 79.5% 에 비해 4년 새 크게 늘어난 수치다. 반면, 만족도 및 사기가 상승했다는 비율은 5.7%에 불과했다. 교직생활 중 스트레스를 받거나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가장 주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29.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의 태도(22.6%)’, ‘교직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21.1%)’, ‘학생의 교과지도 및 잡무의 어려움(14.0%)’ 순으로 나타나, 교원들은 학생생활지도에 가장 큰 고충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급증하는 교직사회의 명퇴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94.9%)이 이유인 것으로 드러났으
2012-05-17 18:16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이 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개발원과 평가원을 포함해 총 5개 연구기관으로 ‘매우 우수’를 받은 2개 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포함해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연구기관과 2개 부설기관, 1개 대학원 중 7위권 안에 드는 결과다.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4일 서울 외교센터에서 ‘2012년도 연구기관 평가 포상식’을 열고 우수 연구기관을 시상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우수기관장상’과 ‘우수기관상’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우수기관장상’과 ‘장려기관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기관 평가에서 연구성과·경영관리 부문에서 ‘우수’, 연구관리 부문에서 ‘매우 우수’로 평가받았다. 기관장 리더십 평가에서는 경영목표 실천계획 수립·달성 정도와 국가정책 지원노력 및 성과 부문은 ‘우수’를 윤리경영 구축·운영 부문은 ‘보통’을 받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기관 평가에서 연구성과·관리, 경영관리분야 모두 ‘우수’를 받았다. 리더십 평가에서도 경영목표 실천계획 수립․달성 정도, 국가정책 지원노력 및 성과, 윤리경영 체제 구축 부문에서 모
2012-05-17 15:37두발 길이 자유나 형태는 학칙으로 제한 교권침해 때 원만한 교단복귀 적극 지원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교육권리헌장이 제정됐다. 교육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헌장 형태로 만든 것은 대구가 처음이다. 앞서 서울·경기·광주교육청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15일 오후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 대표 및 시의회 교육위원 등 1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을 담은 대구교육권리헌장을 선포했다. 헌장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문과 3장 38조로 구성된 헌장은 1~3장에서 각각 학생·교원·학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했다. 헌장은 학생에게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와 함께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했으며, 폭력 및 체벌로부터의 자유,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본인 기록 열람 및 자치활동의 보장, 규칙제정 참여권, 학교운영위원회 요청 시 회의 참석 의견개진,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 선택 자유 등의 권리를 명시했다.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규정한 제3조에서는 학생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2012-05-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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