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 활성화…초등-고교 연계해야” 2013년부터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인성교육 관련 내용이 대폭 늘어나고, 음악·미술·체육교과는 집중이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으로 추진됐던 학교스포츠클럽은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된다. 집중이수제가 포함된 이번 교육과정개정은 교총이 교과부와 교섭·협의, 건의서 제출 등 줄기차게 문제점 개선을 요구해 이루어진 것이다. 교과부는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키워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대응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학교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집중이수제 완화다. 개정안은 체육·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 학기 8과목’으로 묶여 있던 음악·미술·체육을 집중이수 교과에서 제외하고, 수업시수도 감축할 수 없도록 했는데 여건이 허용되는 학교는 2학기부터 바로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시교육청 이윤복 교육과정과 장학관은 “교원수급 문제가 없다면 2학기부터 자율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집중이수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과목수가 많은 고교 교육과정에 융통성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교총도 이번 개정안을
2012-07-12 13:32학교폭력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최대 2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학교폭력해결 기여교원 승진가산점 부여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11항은 ‘교육감은 관할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승진 가산점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 공통 가산점을 신설했다. 공통 가산점은 교과부에서 항목과 점수기준을 지정하고, 선택가산점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항목과 점수기준을 지정한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모든 교원으로 하되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적극적 예방활동으로 학교폭력 발생을 현저하게 줄인 사람, 학교폭력을 조기 발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결한 자 등이다. 가산점은 연단위로 부여하되 1회 0.1점을 주고 총 2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가산점 대상은 학교 교원의 40% 내에서 선정하되, 시도교육감 판단에 따라 학교별로 ±1
2012-07-12 09:20학교 급별․ 수석교사 등에 맞는 세부항목 제시돼야 결과는 연수대상자 선정에만?…활용방식 전환 필요 교원들은 교원평가 결과에 따른 연수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그에 상응하는 연수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진정한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연수 지원을 늘려 실질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이경 중앙대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이 11일 서울교대에서 개최한 ‘교원평가제도의 진단과 제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7월2일부터 4일간 실시한 17개 연구학교 대상 설문조사(설문응답 교원 386명)결과 ‘교원평가 실시 후 교육활동 개선과 전문성신장을 위한 연수지원을 늘리고 있느냐’는 질문에 교원의 32.2%만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모든 학교 급에서 연수지원은 ‘보통 이하’로 응답하는 등 연수지원이 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그는 “OECD 교수-학습 국제조사연구(TALIS)에서도 우리나라 교원들이 조사대상국과 비교할 때 연수시간이나 비용지원 면에서 저조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결
2012-07-12 09:16교육과학기술부가 누리과정 확대로 국가 예산 지원이 늘어난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자, 사립유치원측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9일 교과부에 따르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례로 대구ㆍ대전ㆍ부산시교육청 관할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며, 인천은 2일부터 감사를 시작해 오는 1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유치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교과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 대상은 대구 200여개, 부산 300여개, 대전 150여개, 인천 250여개 등 900여 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23% 정도로 이들 지역 원아 수는 10만6000명 정도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1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재무회계규칙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입을 모았다. 평균 학생 100~120명, 원장 포함 교사 5~6명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에 회계전문가가 있을 리 만무하며, 교과부가 들이대는 잣대는 법인 기준이어서 회계장부가 일반 사립유치원과 맞지도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은 “교과부는 누리과정 등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원비 인상 억
2012-07-10 18:01교원양성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가 지난달 5일 마련한 ‘교원양성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9일 일부 수정됐다. 전국 11개 교원양성대학 중 가장 먼저 ‘총장 후보자 선거 규정’을 마련한 광주교대(총장 박남기)에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구성과 권한을 놓고 논란이 일자,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광주교대가 밝힌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안에 따르면, 총추위는 선거 당일 오전 학내 구성원들의 추천을 통해 구성되며 오후에 총장 후보자를 서면과 면접평가로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하루 동안 지원자의 부정행위까지 적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원양성발전위원회는 총추위 권한을 삭제하고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에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의결 및 조치 권한을 이관하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박남기 광주교대총장은 “교수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보니 문제가 있어 양성발전위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교대 총장공모는 8월 중순경 진행될 전망이다. 총장공모제 외에도 이날 양성발전위원회에서는 교대의 교원확보기준을 학급에서 학생 수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2012-07-10 15:26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치원·초등) 교사 임용시험에 적용되는 각종 가산점제도가 대폭 조정·폐지된다. 초등신규 임용시험 시·도 공동관리위원회(주관 충남교육청)는 10일 지역가산점 축소, 정보처리·기초사무 분야 및 영어 가산점은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열린 시·도 공동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른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동 적용된다. 지역가산점제도는 초등임용시험에서 해당지역 소재 사범대·교대 출신 응시자에게 만점의 10% 이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서울의 경우 서울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졸업자 등에 8점의 가산점을 줬지만 2013학년도부터 3점으로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충남교육청 교원정책과 안주환 주무관은 “시도별로 6~8점을 부여하던 가산점을 3점(울산 1점)으로 낮추기로 했다”면서 “이는 임용시험제도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학년도 초등임용시험은 3단계에서 2단계 전형으로, 최종합격자 결정방식도 가산점을 제외한 1차+2차 시험성적 만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안 주무관은 “지역가산점 축소로 공개경쟁을 통해 교직 적격자와 우수교사 선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서
2012-07-10 11:05전북도의회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이 최근 전북도교육청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도교육청의 정책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데 대해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이 9일 도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도의회가 민주통합당 독단으로 운영될 경우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전북교총회장은 도의회 최진호 의장과 박용성 위원장을 각각 면담하고 도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전북교육 현안의 합리적인 처리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지금의 학력저하 문제,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 등으로 전북교육이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도교육청의 입장만 대변하겠다고 밝힌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더 나아가 교육위원장의 사퇴 권고, 교육현안 본회의 직권 상정 처리까지 운운한 것은 교원들은 물론 학부모 등 모든 교육공동체와 고민을 무시하는 부적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만한 후반기 도의회 운영이 선행돼야 한다”며 “민주통합당은 교육문제를 성급하고 무리하게 처리 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과정과민주적 절차를 거쳐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교총은 아울러전북 학생인권조례 제정 재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2012-07-09 16:0813개 학부모ㆍ교육시민 단체로 이뤄진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는 6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정부 교육정책을 거부하거나 무력화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협의회는 고발장에서 "김 교육감은 2010년 취임 이후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시국선언 교사 징계 회피,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불이행, 교원평가 무력화, 학업성취도평가 무력화 등을 통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한학교만들기본부,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자율교육학부모연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등 13개 교육 관련단체로 구성됐다.
2012-07-06 09:28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직권남용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충북도내 4개 초·중학교 교장들에 대해 검찰이 3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피고발인 동의를 받는 대로 법적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충북지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지난 3월 26일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서명을 조장하거나 묵인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이들 교장 4명을 청주청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 교장이 직위를 이용해 학부모 총회, 행정 전산망 등을 이용해 학생인권조례 반대 청원서명을 홍보하고 교직원들에게 서명을 권유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충북교총과 충북학부모연합회, 학교아버지연합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운동본부가 학부모, 학생, 교원, 도민들에게 조레안의 내용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를 막고자 교장들을 고발한 것”이라며 “교육 당사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조례안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은 ▲동성애 허용(5조) ▲복장, 두발 등 규제 금지(11조) ▲소지품 검사 금지(12조) ▲학내외 집회 참여 허용(16조) ▲정치단체 활동 참여 허용(16조) 등 그동안 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조
2012-07-05 19:24현영희 의원, 교권침해 사건 조치·보고 의무화 박인숙 의원, 교사 폭행·협박하면 징역·벌금형 서상기 의원,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19대 국회가 3일 개원과 동시에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3일에는 현영희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4일에는 서상기 의원(이상 새누리당)이 각각 교권보호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당 정갑윤·박성호·안효대 의원도 법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교권 관련 법안에는 교총이 여야 의원들에게 제시한 법안 대부분을 반영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법률이 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환영입장을 나타내며, 교권을 근본적으로 수호할 수 있는 교권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대 국회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항원 교총 교권연수본부장은 "교권보호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조만간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교육현장의 현실과 요구가 십분 반영된 법안을 도출하고 여야 각 정당과 교육과학기술부를 설득해 최대한 단시일 내에 교권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보호법안 발의의
2012-07-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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