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3일 학교시설 보수나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되는 학교발전기금의 부적절한 모금 및 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개정입법을 정기국회내 발의.처리키로 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초.중등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늘리고, 운영과정의 투명성 부족으로 부작용을 많이 야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을 위한 취지에도 불구, 모금액을 학급별로 할당해 학부모로부터 강제 징수함은 물론 학교운영비 부족분을 이를 통해 메우는 등 운영상 폐단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교육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인천 및 울산 국립대 설립 문제와 관련해 협의회를 열어 인천 및 울산 국립대를 설립한다는 기본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2005-09-13 15:18
서울시학생교육원(원장 기청)은 대천임해교육원에서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소년 소녀 가장과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가정의 학생과 생활 보호자를 대상으로 ‘2005 청소년 참사랑 가족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참사랑 가족캠프는 주말 1박2일을 이용한 캠프로 1기는 9월 3～4일 179명, 2기는 10～11일 171명이 참가했고, 오는 24～25일에는 211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대천임해교육원에서 마련한 바다체험활동, 오카리나 연주 감상, 비즈공예, 풍선아트 등 다양하고 흥미 있는 프로그램을 즐겼으며 권이종 한국교원대 교수와 오성삼 건국사대부속고교장 등의 강연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고 희망을 키웠다.
2005-09-13 14:11충북도교육청 직원들이 하루 평균 1.37시간 가량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직원 252명의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한 초과근무 시간이 총 1만724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월 평균 42시간 33분, 하루평균 1시간 22분을 초과 근무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달(총 초과근무시간 1만2천120시간)과 비교해서는 초과근무시간이 1인당 월평균 5시간 38분(지난해 48시간 5분), 하루평균 11분(" 1시간 33분)이 줄어든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휴일이 늘었고 신임 이기용 교육감도 절절한 휴식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초과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005-09-13 11:25울산시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2010년까지 지을 예정이던 30개 학교의 신설을 취소하는 등 학생 수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청은 울산지역은 출산율 저하에 따라 학생 수가 초등학생의 경우 올해 10만6천967명에서 2010년에는 7만8천856명으로 26.3%나 줄어들고 중학생도 2011년에는 올해보다 3.9%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고교생은 2010년에는 올해보다 24% 증가한 뒤 2011년 부터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청은 이 때문에 2010년까지 신설할 예정이던 11개 초등학교와 14개 중학교 5개 고교 등 모두 30개 학교의 신설을 취소하는 등 학생수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짓지 않더라도 2010년까지의 학급당 학생 수는 올해 평균 34.7명에서 33.4명으로 평균 1.3명이나 줄어들어 과대와 과밀 학급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청은 그러나 앞으로 개발 등 지역에 따라 학교 신설 요인이 생기면 학교를 다시 지을 방침이다.
2005-09-13 11:24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오는 16일로 지정한 심사기일까지 한나라당이 법안 심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 후 표결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열린우리당로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사학법 처리에 대해) 계속 '무조건 안된다' '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버티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학법 개정 논의의 데드라인은 16일"이라고 강조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16일 이후는 국회의장이 결정할 일이지 정당 간사나 원내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밝혀, 사학법을 본회의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한 뒤 표결처리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16일까지 사학법을 처리하지 않고 연기하려는 지연전술을 쓰려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국회의장이 교육위에 숙제를…
2005-09-13 11:23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13일 "여야 원내대표가 이달 16일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했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여당은 여당안을 밀어붙이려고만 하지 말고 여야가 각각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6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열린우리당이 여당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김 의장이 일방적으로 처리시한을 정해 이에 대해 강력 항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 제출했지만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선 상정, 심의조차 거부하고 있고, 교육위 소위에 계류돼 있는 여당이 제출한 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심의에 응하지 않은 채 무조건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려 처리해 달라고 일방 통행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안에 대한 정상적인 심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특히 열린우리당이 의장의 직권 상정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여당이 협상을 거부해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처리한다는 것은 상임위의 존재…
2005-09-13 11:22올해 인천지역 고교생의 전체 6.8%에 달하는 학생이 수업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전체 고교생(9만9천140명) 가운데 6.8%인 6천738명이 수업료(29억9천여만원)를 내지 못했다. 수업료 미납은 실업계의 경우 전체 2만7천743명 가운데 2천817명, 일반계는 7만1천397명중 3천921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미납률도 실업계는 10.2%로, 일반계(5.5%)보다 거의 2배나 높은 수준이다. 올해 미납률은 지난 2003년(5.4%)에 비해 1.4% 포인트나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율(6%)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 고교생 가운데 1만8천531명이 수업료를 전액 지원 받거나 감면 받았으며, 올들어 지난달말까지는 1만9천852명이 혜택을 받았다.
2005-09-13 11:21국내 고등학생들은 지난해 매일 76명꼴로 학업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지병문(池秉文.열린우리당) 의원이 13일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전국 고교생 174만6천여명 가운데 2만7천630명(1.58%)이 강제 퇴학이나 자퇴 등으로 학업을 그만 뒀다. 학업 중단 사유로는 학교 생활 적응 미숙이 40.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가정불화 및 경제난(33.6%), 질병(5.1%), 품행불량(3.4%) 등이 뒤를 따랐다. 계열별로 보면 실업계 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이 3.33%로 인문계 학생의 0.85%보다 4배 가량 높았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2.08%로 가장 높았고, 전북(2.01%), 충남(1.96%), 전남(1.89%), 광주(1.73%), 대구(1.14%) 등의 순이었다. 학업을 중단했다 복귀하는 비율인 복학 및 재입학률은 14.1%였다. 복학.재입학률은 인문계가 18.2%로 실업계의 11.6%를 앞서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학업중단율은 높고 복귀율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 의원은 "학교 생활 부적응과 가정 문제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소외계층이 되거나 부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2005-09-13 11:20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토록 규정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는 무효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학교급식 조례안'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범국민적 선호 정서보다는 법리적 판단을 중시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미 조례를 제정한 서울 제주 경기 전북 충북 경남 등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단체나 시민단체 차원에서 추진되는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 역시 방향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왜 무효판결 났나 학교 급식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자는 움직임은 2001년부터 본격화됐다. 식중독 및 식습관 왜곡 등 급식사고가 빈번한 현실에서 친환경적인 우리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였다. 광역.기초의회 역시 조례가 제정되면 일선 학교를 통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적극적이었다. 이런 와중에 대법원 3부는 지난 9일 전북도교육청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교급식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급식업체를 지원한다는 전북도의회의 조례는 수입산의 '내국민 대우 원칙'을 명시한 관세 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GATT)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다"며 원
2005-09-13 08:24경남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교육경비보조 조례를 제정, 일선 학교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교육의 질 개선보다는 각종 시설 개선에 치중해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도내 일부 시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이 교육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 투자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관련 조례로 예산 규모를 정해놓고 직접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창원시는 최근 시세의 5%(지난해 기준 75억원)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특수목적고와 '영어마을' 설립에 대비하고 초.중.고 교육여건 개선사업 증가추세와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을 감안해 전국적으로도 높은 보조기준액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진주시와 마산시도 최근 의원 발의로 시세의 1% 범위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김해시는 지난 6월 시세의 3% 범위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했고 양산시는 2003년말 도내에서 가장 먼저 의원입법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2년째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양산시의 경우 지난해 4억2천여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3
2005-09-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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