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병설유치원에 학부모가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다. 이 학부모는 다짜고짜 교실로 들어가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몽둥이로 폭행했다. 학부모가 아들이 유치원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 전화를 해 바꿔달라고 요구하자 교사가 “아이를 불러올까요?”, “잠시 기다리시겠어요?”하고 말대답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학교 현장에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학기에만 총 4477건으로 이미 지난 한 해 교권침해 건수(4801건)에 육박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강은희(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570건이던 교권침해 건수는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1학기 4477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매년 증가해 2009년 11건이었다가 올해는 1학기에만 95건을 기록하는 등 8배 이상 늘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중학교는 교사 성희롱, 고교는 수업방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학생인권조례를 본격 시행한 2011년을 기점으로 서울, 경기의 교권침해 건수가 급증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의 경우 2009년 430건
2012-10-11 21:40
25편 3분할 동영상 선택‧반복 가능 출력‧편집 용이하게…일반화 초점 “3D, 가상현실 등이 대세라 저희 작품은 눈에 잘 안 띄지요. 초등에 꼭 필요한 자료여서 열심히 만들었고, 심사위원들이 화려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진심을 인정받아서 감동이 더 큽니다.” ‘동영상으로 배우는 수채화 교실’(창의적 체험활동)로 제43회 전국교육자료전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은 이형주 경남 김해 대진초 교사, 류태경 율하초 교사는 최고상에 선정되자 “다른 작품들이 너무 훌륭해 기대를 안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전임 학교 동료인 두 교사는 충동적이고 감정의 변화가 큰 요즘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자연의 조형미를 알려주는 ‘수채화 그리기’ 활동의 재미를 가르쳐주고 싶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회화 중에서도 특히 수채화를 어려워했고, 학생 간의 수준 차이도 너무 컸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단계별 수채화 그리기 3분할 동영상’을 착안, 25편을 제작했다. 색칠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기존 동영상들과 달리 ‘밑그림-1차 채색-2차 채색-3차 채색-완성하기’ 총 5단계로 나눈 동영상은 5, 6학년 대상이지만 학년에 상관없이…
2012-10-11 16:42
교장·교감 고유 ‘권한·직무’ 존중 예결위원으로 교원처우개선 노력 “수석교사제는 지난해 7월 법제화 됐지만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미비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수석교사가 자긍심을 갖도록 대우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였습니다. 저 역시 교무를 통할하고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교장·교감의 고유한 권한과 직무를 수석교사가 침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수석교사의 위상을 상향조정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후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동철(사진·광주광산구갑) 민주통합당 의원은 법 취지를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법안 발의 후 전국 각지에서 쏟아진 전화와 홈페이지 글을 통해 "서로 의견이 다를지언정 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은 같다고 느꼈다"면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님을 비롯해 광주지역 교장·교감 등 여러분들과간담회도 가졌다”고 말했다. “수석교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시기상조며, 기존 교장·교감과의 관계 설정도 우려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장·교감과 동등하게 처우하려면 동등한 경력과 자격,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느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특정 분야에 대한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제너럴리스
2012-10-11 13:21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의 횡령혐의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 ‘보도자료 정정 및 수사 의뢰 철회’(9월28일)를 요청하고 8일 법인 대표단이 감사관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교육청이 “일부 억울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과도한 조치였음을 시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익학원은 수사 의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시교육청이 지난달 25일 ‘홍익학원 131억 횡령’이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 시교육청은 “홍익학원 산하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8개 학교가 교비 회계에서 131억 원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불법 전출·적립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교사 신·개축)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사장을 비롯한 법인 산하 8개 학교의 전·현직 교장과 행정실장 등 25명을 횡령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는 홍익학원이 홍대부초, 홍대부여중, 홍대부여고 3개교를 마포구 상수동에서 성산동으로 이전·신축하고, 1968년 건축돼 2000년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된(정밀안전진단 D급 판정) 경성중·고를 개축하면서 사용한 건축적립금에 있다. 홍익학원 관계자는 “사립학교 건
2012-10-10 14:09
“2억씩 지원받고도 그렇게 못하면…” 모든 학교 재정지원 늘려야 “가장 바람직한 공교육 정상화 방향이 혁신학교라는 게 몇 년 동안의 실험과 노력으로 검증되고 있다. 정권교체를 하면 혁신학교지원법을 만들어 혁신학교를 대대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하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가 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혁신학교 보평초(교장 서길원)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몇몇 교육감들의 의지로 이 정도의 성과를 이뤄낸 것”이라며 “우리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한 만큼 국가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혁신교육지원법 제정,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산을 약속한 것이다. 혁신학교는 학교운영과 수업에 대해 학교가 자율권을 갖고 체험과 참여수업을 중시한다. 서울의 경우 초중고 59곳이 지정돼 있으며 해마다 학교당 최대 2억 원씩 지원 받는다.7월23일자 참조 혁신학교 교원 간 내부 갈등 문제는 차체하더라도 혁신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교사들의 공통적 의견은 ‘2억씩 지원받고도 그렇게 못하는 학교가 어디 있냐’는 점이다. 소위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대단한 노하우가 있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2012-10-09 17:11
교총 "통페합, 정원 감축우려 없도록 교과부와정당 정책 반영되도록 할 것" 교과 임용․배치권 강화, 교육감 권한 비대 정원기준 OECD 수준, 법정정원보다 높아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교원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겨냥한 ‘꼼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5일 전북교육청 등은 교과부가 지난달 26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원 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개정안의 골자는 학급당 교원 수 배치기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이는 ‘교원배치 기준’을 정하는 법과 ‘국가공무원 정원’을 규정하는 법이 달리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법을 확대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였다. 10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이 문제를 제기, 교과부에 건의서를 내자고 했으나 사실확인을 위해교육감들은 이를 보류한 것
2012-10-08 17:50
“파행은 없다”던 신학용 위원장의 말과 달리 교과위는 지난달 26일 정수장학회 관련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50분 만에 정회했다. 교과위는 이날 전문직 지방직화 등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8개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5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어느 해보다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등록금부담완화, 학교폭력근절대책 등 현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 이슈와 정당 입장에 대해 여야 간사에게 들어봤다. “인기 아닌 실현가능성에 무게”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교육감 범죄행위 엄벌 처해야” “교육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을 뛰어넘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정쟁이 아닌 대의를 따르고, 절차를 준수하며 국민을 우선하겠습니다.” 교과위 새누리당 간사 김세연 의원은 산적한 현안 해소와 원만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대화와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학교폭력근절대책 마련과 대학등록금 맞춤형 반값 실현을 꼽았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대책, 대학등록금 맞춤형 반값 실현이 화두라…
2012-09-28 11:24
이학재(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교권보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와 무고·폭언·협박·명예훼손·모욕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요건 ▲학교장의 즉시보고의무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불응 시 과태료) ▲피해교원을 위한 상담·치료·전보 ▲교권보호위 설치 ▲교권침해 가중처벌 ▲교육 분쟁 및 민원에 대한 법률지원 ▲고의·중대과실 제외한 교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학교 출입절차 등이 규정됐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고의·중대과실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것은 기존 발의된 법안에는 없던 것으로, 국·공립교원에 비해 광범위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사립교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현재 여러 법률에 교권보호규정이 흩어져 있어 체계적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교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단일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의원 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빚어진 사소한 잘못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환영한다"며 "여러 교권보호 관련 법안과…
2012-09-28 11:15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행위 징계시효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진로 등에 미칠 영향 때문에 범죄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이 고려됐다. 성폭력 관련 비위 유형도 관련 법률에 따라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및 성희롱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관할청에 사립교원 징계의결 재심사 요구권한을 부여, 징계위원회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사를 통해 징계양정기준이 관대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된다. 파면-해임에 해당하던 사항은 파면으로,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던 사항은 파면-해임, 정직 해당 사유는 강등 또는 정직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을 징계감경 제외사항에 추가, 훈·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고, 직권남용, 청렴의무 위반, 성매매 등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낮게 적용되거나 기준이…
2012-09-28 11:13
교과부 "교원사기 예산 확보 노력할 것" 교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조정을" 2013년 교육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7.9%, 약 3조5900억원 증가한 49조81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총지출 증가율 5.3%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지만, 경기악화와 정부의 균형재정 기조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해 9.3%보다는 증가폭이 다소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예산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 총 예산은 올해보다 약 17조1000억원 늘어난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균형재정 기조 유지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국가의 미래 대비 투자인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특별히 재정지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유·초·중등교육부문은 올해 38조5532억원에서 2조6388억원(6.8%) 증액된 41조1920억원이 편성됐다.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의무 편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이 경제악화 전망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3조5000억원에서 9000억 가량 하향 조정되면서 지난해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누리과정 운영 예산이다. 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금이 월20
2012-09-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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