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권한 이양 첫해…경기·강원·광주 등 자체·설문평가만 교과부 “권한 없다” 뒷짐, 자율권 줘도 국가 최소 공통지표 필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이어 학교평가도 일부 교육감들이 역점사업 홍보에 활용하거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평가에 대한 권한이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됐다. 3년 주기로 학교자체평가, 현장 방문평가, 서면평가 등으로 실시되던 학교평가의 주기, 절차, 방법, 평가 및 활용까지 모두 교육감에게 일임한 것이다. 22일 경남교육정보원에서 열린 ‘학교평가의 현황과 발전과제’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강원교육청은 학교평가를 자체평가로만 실시하기로 공고했고, 광주는 자체평가도 없는 설문평가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할 필요도 없고 공시해야 하는 항목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평가의 방법도 그렇지만 특히 경기도의 경우 공통지표를 설정, 혁신교육 직무평가 요소(혁신교육의 이해 및 자발적 참여, 창의지성교육과정, 배움 중심 수업실현 평가 혁신, 인권 및 평화교육, 소통문화 조성 및 교육인프라
2012-06-28 19:02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시험은 끝났지만 후폭풍은 길어질 기세다. 법 개정 등 시험 개선,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업성취도평가를 반영하는 시도교육청평가, 학교평가, 학교성과급, 교장평가 등 각종 평가에 대한 지표에 대한 검토와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한 시점에서 학교평가를 중심으로 관련 평가 활용 등에 대한 궁금증을 구자억(사진)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평가연구본부장에게 들어봤다. 기초학력미달률 반영 교육감에 결정권 평가부서 일원화·지표통합 부담 줄여야 - 논란 중인 학업성취도평가와 학교평가의 연계 항목은 기초학력미달률이다. 성취도평가에 있어 이 부분의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국가수준에서는 학교평가지표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학교평가의 시도 이관은 올해부터 이지만 작년에도 평가지표의 영역별 비중은 시도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지표별 점수도 시도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이드북이 제시하는 기초학력미달률 지표는 5점이다. 물론 이 지표의 가중치도 시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또 반영을 안 할 수도 있다.” - 학교평가지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데, 반영은 하면서 문제 삼는…
2012-06-28 18:54한국교총은 전교조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경쟁교육을 조장한다고 국제교원단체(EI)에 주장한 것에 대해 공식서한을 보내 한국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교총은 공식서한을 통해 “학업성취도평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이며,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해 학교교육 개선을 모색하고 보정학습을 통한 학생의 개별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평가의 목적을 설명했다. 전교조의 주장이 실제와 다름도 지적했다. 국가수준 성취도평가 결과 순위를 정부가 공표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 공개와 예산 차등배분은 지자체별로 시행돼 높은 성취도를 보인 학교들이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교총은 EI에 무엇보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학생들의 입시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취도평가가 학생 간 경쟁을 조장하고 과중한 학습부담을 준다는 전교조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교총은 “성취도평가 시행과정에서 일부 문제점 개선은 필요하지만, 성취도평가 자체는 학교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당국의 책무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2012-06-28 18:50▨ 8개월간 조사받은 서울 S중은 지금… 검찰이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학교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서울 S중의 학교폭력예방설문 통계를 담당했던 윤모 교사를 추가로 입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학생이 자살한 사건으로 8개월간 서울시교육청 감사 및 경찰·검찰·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아온 S중은 이번 사건으로 또 한 번의 큰 소용돌이를 겪게 됐다. 26일 S중은 검찰의 교사 추가 입건에 크게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다. 교원들은 기자에게 “윤 교사는 김모 학생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데 이렇게 혐의를 묻기 시작하면 모든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소리냐”며 “대체 언제까지 학교가 이렇게 고통 받아야 하나”라고 하소연 했다. 검찰은 S중 압수수색 이전에 이미 윤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고,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와 공용서류무효죄(형법 제141조) 등 두 가지 혐의를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중은 지난해 학교 현황 파악을 위해 자체적으로 일 년에 네 차례(4, 6, 9, 11월) 학교폭력예방설문을 했다. 검찰은 이 설문을 담당했던 윤 교사가 4, 6, 9월분 설문조사 결과를 축소해 결과를 냈다고 보고 있으며, 교장 결
2012-06-28 17:08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이 25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교조와 진보교육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까지 나서 26일 치러질 학업성취도 평가를 두고 연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 대다수 교원들이 학업성취도 평가의 문제점은 개선돼야 하지만, 평가는 필요하다는 입장임에도 국가가 법률로 정한 시험을 교육감까지 거부하고 나서는 것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겨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교총에서 열린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개선을 위한 TF회의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서울 S고 교장은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는 평가의 목적 자체가 다른 일반적인 평가와 혼동해 생긴 일”이라며 “국가가 예산을 투자해 학교·교원에게 교육을 맡겼다면 교육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평가해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에 맞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 인데 일부 집단이 본질을 흐리는 데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서울 J중 교사도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시도교육청평가, 학교평가, 학교장평가 등 성과급에 반영하는 등 지나친
2012-06-22 10:26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 처우를 개선하기로 한 교총과의 교섭 이행을 위한 첫발로 교감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과중한 행정 업무와 교장공모제 도입 등으로 승진 스트레스까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교감들의 사기진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직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 안이 공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직급보조비 인상 등 실질적인 보상책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봉급 인상에 따른 예산 증액, 타 직렬과의 형평성 등 아직 풀어야할 과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미 교총과 교과부가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만큼 적극적 협조를 통해 관계부처를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교감 처우가 개선될 경우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교장 등 다른 보직도 일정 부분 처우가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교장, 교감은 20~30년 동안 교육에 헌신하고 학교 전체를 아우르는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승진에 4~10년 정도 걸리는 소령, 대위와 같은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실질적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
2012-06-21 19:22▨ 좌담 패널 3인이 밝힌 학교폭력 극복 우수사례 ○…학교폭력 피해로 캐나다 이민 선택한 이혜진 얼라이브(Alive) 대표: 캐나다에서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무조건 교실에서 나가 운동장에서 뛰어 놀도록 하고 있다. 맘껏 에너지를 발산하면 다음 시간 집중력이 향상되고 서로 괴롭힐 시간도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정책이다. 쉬는 시간은 10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매우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정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서울우면초 등 일부 학교에서 비슷한 방법을 활용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학교생활 하나하나를 세세히 규정한 매뉴얼을 만들어 학생, 교사 구분 없이 모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매뉴얼은 단순 금지규정으로 이뤄지지 않고 '〇〇 해도 된다, 다만 책임은 학생이 진다'는 식으로 행동-결과 관계를 담아 선택권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에게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확실히 부여하는 것도 캐나다 교육정책의 특징이다. 학부모들의 하루 2번 등하굣길에 자녀와 동행하며 교사와 학교생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고 문제가 생겨 학교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만
2012-06-21 19:20
▨ 대책 발표 이후 학교폭력 피해 정말 줄었나 이달 초 발표된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8.9%로 나타났다. 17.2%였던 2월 조사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현장 교원 상당수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왜 경찰 발표와 실제 현장의 체감도에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20일 열린 한국교총 제3차 학교폭력 극복사례 및 대안 모색 좌담회에 모인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사회 = 황영남 서울세종고 교장, 송영주 안양 비산중 교장, 정선미 안산 성포중 상담교사, 문영애 우면초 교감, 방승호 서울 강서교육지원청 장학관, 이혜진 얼라이브(Alive) 대표 핸드폰 사준 부모 대신 교사에만 책임 묻는 게 현실 행정전담팀 운영‧ 업무줄자 교사 "이제 학생이 보여요" 중증 학생 바꾸려면 적어도 6개월…Wee스쿨 늘려야 처벌강화 후, 합의금 요구‧ 모르는 아이 타깃 삼기도 -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통계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현장 인식에 어느 정도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실제 현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송영주=선생님들 인식이 많
2012-06-21 19:19교과부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재의(再議)했던 ‘서울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이하 교권보호조례)이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시교육청은 정해진 대로 5일안에 조례를 공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과부가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교권보호조례는 이르면 7월 초 대법원에 제소될 전망이다. 교과부가 조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가 대법원 제소다. 상위법 위반을 근거로 교권조례 무효 소송을 내는 것. 교과부는 “교권조례가 교사의 권한 설정을 모호하게 하고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지방교육자치법상 재의결된 조례에 대해 교육감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교과부 장관은 이로부터 7일 이내 교육감에게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나서지 않을 경우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이 이달 말로 예정돼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곽 교육감이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2012-06-21 19:07교총이 19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준비하고 있는 교권보호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대 국회 출범 이후 다수의 현역 의원이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사를 나타내며 적극 협조할 뜻을 한국교총에 알려온 것. 특히 18대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서상기 의원과 이번 국회에서 교과위를 희망하고 있는 박인숙 의원(이상 새누리당)은 보좌관을 통해 학교현장의 구체적 교권침해 실태와 정책대안 등을 문의하며 법안 발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밖에 같은 당 정갑윤, 박성호, 현영희 의원 등도 교총에 교권보호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조기 입법화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교총은 이들 국회의원에 실제 교권 침해 사례와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 등을 전달하고 법안 제정 시까지 교육계를 대표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교총이 전달한 교권보호법안에는 ▲교육주체의 권리와 의무 ▲학교출입 절차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설치·운영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시 소명기회 제공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권보호전담변호인단 운영 ▲교권침해 예방교육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 보호 ▲교권침해 시 가중처벌 ▲교육
2012-06-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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