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90% 직선제 개선 공감 “시‧도교총과 정부·국회 대상 활동 전개” 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와 2014년 전국동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 논의에 교육감직선제 개선 추진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고히 선언했다. 교총은 이를 위해 시·도교총 회장단과 TF를 구성, 교육감직선제 개선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감 후보 자격의 교육(행정) 경력 요구’와 ‘2014년 6월 30일교육위원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2010년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재개정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교총, 전교조, 한국교육의원협의회는 국회에 제안할 재개정안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교육감 후보자 교육경력 부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교육위원회 독립상임위원회화 △교직원 입후보자 당선 후 휴직 처리 등을 담은 법률 개정에 합의 했다. 하지만 ‘교육감직선제 개선’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전교조는 직선제를 고수하며 논의 자체도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교총은 국민·학교현장·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교육감직선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11-01 22:55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오정석)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1일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륨에서 정기총회와 ‘중학 의무교육의 사립중학교 위탁, 이대로 좋은가’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가 그동안 연구해온 정부의 사립중 의무교육 위탁의 법적근거와 경비부담 주체에 대한 관계 법령 상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법령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 “교육감이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학교에 위탁할 때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위탁의 절차, 방법, 경비 산정 및 기준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립한 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신설해 논란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2012-11-01 21:15서울교총(회장 이준순)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대영)이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침해 교원행동 매뉴얼 제작·배포, 학교·교원 대상 분쟁 및 소송 발생 시 소송비 지원 등 교권침해, 교권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교총과 시교육청은 2일 교육청에서 ‘2012년도 단체교섭 조인식’을 갖고 교원의 처우·근무여건, 복지개선,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등을 담은 총 26개조 48개항에 합의했다. 교권보호 외에 주요 내용으로는 △수석교사제 정착 △교원연수비 지원 확대 △초과 수업시수에 대한 수업연구비 지급 △학습연구년제 확대 운영 △특성화고 실습조교 적정 배치기준 마련·시행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 정원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보고 공문 간소화 등이다. 또 초등학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확대 및 학교담장·CCTV 추가 설치 등 학교 안전망 구축에 대한 조항도 담았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합의 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해 서울 교원의 지위향상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총, 도교육청에 협의안 제출 한편 경기교총(회장 장병문)도 지난달 31일 38개조 53개항의 ‘2012년 교섭·협의안을 마련
2012-11-01 21:01영양‧보건·사서·상담교사 등 학급 수와 무관한 교원 현행대로 교원 정원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삭제 입법예고와는 별개라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배치기준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일부 교육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전교조가 수석교사 배치기준 존치를 문제 삼은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28일 회보 ‘교육희망’을 통해 “수석교사만을 존치시킨 것은 이중 잣대”라며 “수석교사를 남겨둔 것은 이명박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교총에 의해 법제화 된 수석교사를 빌미로 삼아 왜곡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수석교사 뿐 아니라 전문상담순회교사와 영양교사 배치기준도 유지된다. 전교조가 또 다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이다. 보건교사를 비롯한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등 다른 비교과교사 정원 근거규정 삭제가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보건교사 정원규정 신설 등 비교과교사 정원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예고안에 추가 정비를 요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짧은 시간 내 정착이 필요하고 학생 수나 학급 수와 관련 없이 학교장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2012-11-01 16:02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3000여명 추가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교원확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자 교과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증원 요청한 3000여명 중유아‧특수교사 증원은 순증, 중등과 비교과교사 등에 대한 증원은 현재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교육전문직 지방직화’ 관련법안 통과 시 지방직 전환되는 결원 중 일부를 교원으로 충원하도록 행안부와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열린 교육개혁협의회에서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개협 위원으로 참석한 안양옥 교총회장이 “전문직 4225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그 결원만큼 국가공무원(교사)을 채용해야한다”고 강조하자, 이 장관은 “행안부와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15일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과부의 움직임은 31일 유아교육대표자연대 회의를 통해서도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유아교육과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신설유치원 숫자 등이 확인되면 증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012-11-01 10:5117개 시‧도교육청의 2013년도 유·초·특수 교원임용시험 경쟁률이 집계됐다. 명퇴자 수요를 반영해 모집 인원이 800명가량 늘어 경쟁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국 초등 일반경쟁률은 2.05대 1로 작년(2.10대 1)과 큰 차이가 없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현직교사 재시험 응시 급증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일반 지원자 2681명 가운데 1017명(37.9%)이 현직 교사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지원자 2983명 중 현직교사가 548명(18.4%)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났다. 다른 주요 대도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전은 806명 가운데 교사 경력자가 360명(44.7%), 광주 806명 중 350명(42.9%), 부산 20%, 대구 역시 10%가 넘는다. 이런 현상은 지역가산점이 3점으로 줄어 타 지역 응시가 쉬워졌고, 객관식 폐지와 전형축소로 현직 교사들의 부담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직교사 지원 외에 눈길을 끈 현상은 전남의 남성지원자 숫자다. 초등교단 여성화 경향과 상반되는 767명 중 남자 507명(66.1%), 여자 260명(33.9%)이 지원한 것. 전남교육청 교원정책과 나상민 주무관은 “도서
2012-10-31 19:18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한국교총의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시교육청이 교사 7명의 파견을 연장하고 4명을 추가 파견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결정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결과 통보서에서 “시교육청 파견교사의 경우 업무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 업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일시적 업무추진에 그치지 않고 파견연장·신규파견을 계속해 소속 학교의 업무공백, 기간제교사 채용 등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교사 파견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일시적 업무추진에 그치도록 하고, 필요성·타당성이 없는 경우 교사 파견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근무 중인 파견교사 15명을 내년 2월 소속 학교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교총은 “감사청구 8개월 만에 곽 전 교육감 인사조치의 부당성이 확인됐다”며 “직선교육감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에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지난 3월6일 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2012-10-31 18:51
우선 과제 ‘인성교육‧업무경감‧교권대책’ 서울교원들은 차기 교육감에게 무엇을 바라고 어떤 정책을 펼치길 원할까. 보수, 진보 양측 모두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선거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지만, 단일화에 밀려 정작 서울교육을 이끌어갈 핵심인 교원들이 원하는 정책과 공약은 뒤로 밀려나 있는 분위기다.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유·초·중등·대학 교원(교육행정직 포함) 531명을 대상으로 한 ‘바른 서울교육구현을 위한 교원의견’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교원들은 교육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과 자질로 ‘교육정책 조정 및 추진능력’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꼽았다. 또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 확대’, ‘교원업무행정 경감’, ‘교권침해 사고예방대책 마련’ 등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교원들은 서울시교육감의 역량·자질로 ‘도덕성 및 청렴성’(16.9%) 보다도 ‘교육정책 조정 및 추진능력’(21.6%)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20.1%)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택·곽노현 두 교육감이 잇달아 선거법 위반으로 불명예 퇴진했음에
2012-10-31 18:50日 작년대비 60% 증액, 조기발견 집중투자 64.4% 韓 문·예·체 활동 49.2%, 상담교사 충원 예산 全無 흔히 질병이든, 사고든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예산은 인성교육 등 예방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1985년부터 집단따돌림 문제를 다뤄온 일본은 전혀 다른 접근을 선택하고 있다. 인성교육보다는 사안 조기발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 지난달 26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주요국 교과서 정책 및 인성교육 동향’을 주제로 열린 ‘2012 국제교과서 심포지엄’에서 한·중·일 3국의 학교폭력 대응을 비교하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일본 동경 해양대 이자와 타카오 사무국장은 이지메 문제에 대한 대응을 소개하면서 내년도 문부과학성의 ‘이지메’ 관련 예산을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오오츠시에서 발생한 이지메 피해자 자살사건의 여파로 전년도보다 60% 가까이 증대된 73억엔(약 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 중 약 64.4%에 해당하는 47억엔(약 645억원)이 ‘조기발견 및 조기대응’에 투입된다. 우리의 인성교육에 해당하는 ‘도덕교육·체험활동 추진 등 이지
2012-10-31 13:26
교육계 원로회(대표의장 이돈희)와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상임공동대표 이상주·홍재철·이상훈·이광자)는‘서울교육 vision 발표회’ 결과 최종 단일후보 결선 진출자로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 서정화 홍익대사범대부속중·고 교장(성명 가나다순) 등 3명이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결선에 진출한 3명의 후보 중 1명이 11월 2일 보수 단일 후보로 추대된다. 원로회의와 좋은감은 단일화 후보등록을 한 9명 중 7명의 예비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30일 서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서울 교육 vision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예비후보자들은 정견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20인의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은 △교육관 △정책 비전 △개혁성 △리더십 △본선 경쟁력 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3인의 결선진출자를 선정했다. 참석한 예비후보는 결선에 진출한 3인 외에 나기환 경희대 한의과대 외래교수, 박장옥 양천고 교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가나다 순) 등이다. 비공개로 등록했던 다른 후보 한 명과 공개로 등록했던 이규석 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불참했다. 원로회의와 좋은감은 2일 오후 1시
2012-10-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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