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정부들이 속속 대학 등록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독일 일간지 디 벨트가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바덴-브뤼템베르크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 내년 겨울 학기부터 등록금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자를란트 주정부가 2007/2008년 겨울학기부터 대학생들에게 학기당 500유로의 등록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바덴-브뤼템베르크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이날 주의회에 등록금 도입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들 주의 대학생들은 학기당 500유로의 등록금과 기타 사무처리 비용 등을 납부해야 한다. 함부르크 시정부도 지난 주 대학 등록금 징수안을 마련했으며 바이에른주와 니더작센주도 곧 등록금 징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 정부의 등록금 도입 방침에 대해 대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등록금 도입 해당 주의 대학생들은 전날 뒤셀도르프와 함부르크 등지에서 등록금 도입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2005-12-02 08:36내년부터 초ㆍ중ㆍ고 졸업증명서 등 교육관련 증명서류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오전 민원서류의 인터넷 발급과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홈에듀 민원서비스 개통식을 갖고 교육청별로 시범운영을 거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ㆍ성적증명서ㆍ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원들의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연수이수 및 수상 확인원 등도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 전ㆍ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7종의 민원서류를 내지 않도록 대법원, 행자부, 건교부 등 3개 기관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박표진 민원조사담당관은 "최근 제기된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증서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 진위 여부를 가리는 고유한 문서확인번호를 부여하고 복사방지마크를 페이지마다 삽입했다"고 말했다.
2005-12-02 08:35최근 증시가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대학들에 대해서도 증시 상장을 허용하자는 움직임이 정부와 교육계 일각에서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2일 비영리법인인 대학의 영리법인 전환을 허용하고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 재단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도록 허용하고 주식회사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대학은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으며 일본도 지난해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식회사 대학 설립을 일부 허용한 바 있다. 그는 "특히 미국의 경우 40개 이상의 주식회사 대학이 뉴욕증시와 나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다"면서 "선진국의 대학 증시상장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대학 교수들은 "주식회사 대학은 시장 수요의 변화를 발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회사 대학들은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며 학교행정도 일반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회사
2005-12-02 08:35여야가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를 소지했다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수능 수험생 구제해 주기 위해 교육부가 정한 '수능 부정행위' 행정지침을 변경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정행위는 상식적으로 남의 것을 베끼는 것을 의미하지, 단순히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논란이 있다"면서 "교육부가 정한 부정행위 리스트를 변경, 구제토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그러나 "휴대전화 소지자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을 일단 어긴 셈이어서 올해 수능은 무효로 하되, 내년에는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여야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수험생에게 당해연도 뿐아니라 차년도 시험까지 치르지 못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우리당은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6 정조위원장도 "최근 통과된 수능부 정방지법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정의는 정부 지침으로만 돼 있다"며 "단순 휴대전화 소지자들의 경우 지침을
2005-12-01 20:17내년부터 월 2회 시행되는 주5일 수업이 앞으로 전면 실시되려면 주당 수업시수는 2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29일 평가원 대강당에서 주최한 ‘초·중학교 교육 과정 총론 개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허경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원은 ‘주5일 수업제 대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허 선임연구원은 주5일 수업을 전면 확대 실시할 경우 주당 수업시수 조정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12월 총 6587명(초·중·고 교사 3379명, 학생 1906명, 학부모 767명, 교육청관계자 320명, 교과전문가 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시간 감축이 전체 의견의 33.3%로 가장 많았고 4시간(25.6%), 3시간(16.8%), 1시간(16.1%)가 뒤를 이었다. 허 연구위원은 이 조사를 바탕으로 주5일 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조정 방안으로 크게 △현행 주당 수업시수를 유지하면서 교육과정 편제의 일부를 수정·보완하거나 △현행 주당 수업시수를 주당 1～2시간 감축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주당수업시수를 감축할 경우 그 폭은 초등
2005-12-01 17:57학부모들이 교육시설 안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와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회장 이윤자)는 공동으로 25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교육 시설 및 건축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학부모들은 전국 5개 대도시 120개 유치원·초등학교의 건축 및 시설물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한 실내 공기질 테스트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정책 제안문을 전달했다. 조사 결과 유치원은 전기, 가스 등의 설비 및 주방시설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의 경우 교실 창문에 안전막,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했으며 주정차 금지 등 학교주변의 교통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내공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모두 70%이상 총부유세균의 오염이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교육시설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어야 한다”면서 “소방·전기·가스 시설에 대한 점검 횟수를 늘리고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시설 점검을 강화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비상시 대비 탈출 계획로나 대피 기구표를 마련해 초등학생들을 대
2005-12-01 17:43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회심의 카드로 꺼내든 사립학교법 개정 중재안을 둘러싼 여야 정당들의 셈법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사학법 개정협상을 벌여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일 원내 구수회의 등을 통해 김 의장의 중재안을 검토했지만 당내에서도 사안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갈리는 등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당은 전날 김 의장의 중재안을 접했을 당시 다소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우리당이 개정안의 유일한 처리방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인식 아래 절충안에 대해 한나라당보다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 등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추천 인원을 2배수로 늘리는 안과 관련, 우리당 내에서는 "직권상정을 위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개방형 이사의 도입 의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당직자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반대 의견이 더 우세해 보인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 등은 "시범실시를 거친 뒤 도입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2005-12-01 17:10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일 당국의 검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교과서 집필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다카시마 노부요시(高嶋伸欣) 류큐(琉球)대 교수가 자신이 일부를 집필한 고교용 '현대사회'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지 못하자 고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 도쿄(東京)교육대 명예교수가 제기한 일련의 교과서 재판을 이어받는 형식으로 지난 1993년 제기했다. 1심인 요코하마(橫浜)지방법원은 검정의견 일부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인 도쿄고법은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판결, 1, 2심 판결이 엇갈렸다. 최고재판소는 이날 판결에서 교과서 검정제도는 "합헌으로 적법하다"면서 "검정의견은 학문적인 정확성을 문제삼는 것으로 당시 학계의 객관적인 학설상황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검정의견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국가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위법이라고 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검정의견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탈아론(脫亞論)'과 가쓰 가이슈(勝海舟)의 '빙천청화(氷川淸話)'를 인용해 대비시킨 부분으로
2005-12-01 17:06강원도교육청은 도내 4개 대학과 협력해 대학 입학 전 교양과목을 미리 배우는 대학과목 선(先)이수제(AP:Advanced Placement)를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강원도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13개 고교 165명의 학생들은 영어, 수학, 중국어 과목 등을 선택해 1일부터 21일까지 한림대와 강릉대,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또는 19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강원대에서 강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학별로 2과목씩 총 45시간을 수강한 후 대학교수의 평가를 거쳐 이수증을 수여받게 된다. 시범운영 기간에 수강한 과목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한림대의 경우 AP 수강생이 본교로 진학하면 학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는 "2차에 걸쳐 학생들의 신청을 받았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많은 학교와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능시험 이후 여가시간을 이용한 선학습은 인재양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흥하는 방안"이라며 "고교 및 대학 간 연계교육 활성화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대학위원회가 주관해 전세계 1만3천600여 고교가 참여, 100만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AP과정을 이수하
2005-12-01 17:05군산대와 예원예술대, 서남대 등 전북도내 일부 대학이 200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만학도 및 전업주부와 선.효행상 수상자 등을 특별전형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이들 대학에 따르면, 군산대는 정시모집에서 선.효행상 수상자 10명과 최근 5년간 승선경력 누적일 수가 3년 이상인 선원자녀 10명을 각각 뽑을 예정이다. 임실 예원예술대도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은 대안학교 졸업자로 학교장이나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12명과 장애인 학생 11명을 각각 선발할 계획이다. 남원 서남대는 자격증 소지자 60명과 취업자 4명, 만학도와 전업주부 8명을 각각 뽑는다. 이처럼 도내 일부 대학이 이색경력자를 선발하기로 한 것은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한 학생이나 뒤늦게 공부를 하려는 만학도를 선발함으로써 학교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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