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중 L교장이 인천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여교사 익명 투서’의 당사자로 지목돼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투서 내용을 공개한 노현경 인천시의원(민주통합당·교육위원회)을 1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의원은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서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여교사들이 보내온 투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교원들의 각종 비위별 사례를 공개하고 “일선 교사들이 교육계의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고자 신분보장을 전제로 용기를 내 보내온 투서인만큼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설문결과 비위 혹은 정도가 심각한 사례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와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교장은 고소장에서 노 의원이 △교사들에게 인천 청라지구 펜트하우스 아파트 구매를 강요하고, 구매 교원에 유공교원 승진가산점을 받게 해줬다는 점 △학교 기간제 교사 및 부장단에게 명절 때마다 상품권과 선물을 받았다는 점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L교장은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으며, 교사들에게 아파트 구매 압력을 넣을 처지에 있지
2012-10-17 17:07무자격 교장공모제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과위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은 대표발의 제안 이유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응모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을 개방해 학교 특성에 맞는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교장공모제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교장공모제 실시 이후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율 축소를 주장해 왔다. 한국교총은 “교장공모제 운영 과정에서 학교의 정치장화, 선발과정의 전문성·공정성 시비, 승진적체 심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 교장 임용의 성과가 검증되지도 못했다”며 “기존 제도와 배치되는 무자격 공모교장의 급격한 확대보다는 공모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정책 신뢰도 제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말 유능한 인재의 교장임용과 전문성 있는 학교경영을 원한다면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내부형 공모자격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김정근 행정사무관도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김 사무관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공모 범위를 정해 시행한 지 1년도 채 지나
2012-10-17 15:53교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예산을 따내기 위해 한국교총이 국회 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교과위 예산소위 및 행안위, 예결특위 소위 위원을 대상으로 교감 처우개선, 담임수당 인상 등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단계 예산 편성과정에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쳐 영양교사 수당 신설을 이끌어낸 데 이어 2단계 국회 활동에서는 교감 기산호봉 상향조정, 담임수당 인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총은 과중한 행정업무와 교장공모제 등으로 승진스트레스까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교감처우개선의 중요성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기산호봉 상향조정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담임수당 인상의 경우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교과부에서도 총력을 기울였으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총은 국감 기간에는 행안위 위원을 압박하고 이후는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을 대상으로 당위성을 알리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교과부 역시 다음 달 예정인 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담임수당 인상을 안건으로 올려 마지막까지 예
2012-10-17 15:30성취도평가 폐지법안 발의 → 혁신학교 성공 근거 대학서열화 국립대 통합 요구 → 입학생 성적순위 공개 교원정원 보정지수 혜택 → 소규모학교 피해 주장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와 ‘일제고사’. 같은 시험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다. 그런데 민주통합당 교과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에게는 다른 모양이다. 유 의원은 6월25일 공동기자회견까지 갖고 “일제고사는 학교·지역별 성적 서열화를 조장하고 성적 하나로 학생들을 일렬로 줄 세워 경쟁을 조장한다”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증명된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언하고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 유 의원이 국감장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혁신학교에서 성적이 향상된 사례가 있다”면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폐지를 주장할 때는 ‘일제고사’라고 표현하더니, 근거로 인용할 때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로 바꿔 부르며 ‘아주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줄세우기’라며 폐지를 주장한 ‘일제고사’ 결과를 근거로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 간 줄세우기를 하며 국감장에서 혁신학교 홍보를 한 것이다. 혁신학교 성취도평가 결과를 제출한 김상곤 교육감도 유 의원…
2012-10-17 11:31‘천사들의 목소리’가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중증장애인 합창단 ‘영혼의 소리로’에 감동받은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맞춤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14일 홀트 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로’ 관련 논평을 통해 장애인 맞춤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2일 경기도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홀트일산복지타운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합창단의 노래를 듣고 국회의원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는 후문이다. 장애학생 교육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특수교사 7000여명을 증원하고 특수학교·학급을 증설, 전국 대학·전문대학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지원 사업 의무화 등을 해나가겠다는 약속도 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 4명마다 1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현재 특수교사는 1인당 5.6명의 장애학생을 담당하고 있다. 교과부는 2008년부터 매년 특수교사 확충을 위해 매년 700여명의 증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행안부나
2012-10-16 15:03새누리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지난 8일 교육 간담회에 참여한 교육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은희·이에리사 의원 등 교과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이 평일 근무시간에 관할지역을 떠나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 선거운동에 발 벗고 나선 것은 본인들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주장해 온 교육 전문성과 정치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감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하며 특정 대선후보에게 '줄 대기'와 '코드 맞추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교육감들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처사”라며 “야당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 안달 난 교육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그토록 교육감의 정치 중립을 강조해 오던 민주당은 자신들의 대선후보 행사에 참여한 교육감에 대해서는 어찌 한마디 말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냐"며 "민주당의 침묵과 문 후보의 방조는 표리부동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문 후보는 지난 8일 경기도 분당의 한 초등교를 방문해 교육 관계자들과 '혁신교육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문 후보는 학교 방문에 앞서 김상곤
2012-10-12 09:40
경기도의 한 병설유치원에 학부모가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다. 이 학부모는 다짜고짜 교실로 들어가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몽둥이로 폭행했다. 학부모가 아들이 유치원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 전화를 해 바꿔달라고 요구하자 교사가 “아이를 불러올까요?”, “잠시 기다리시겠어요?”하고 말대답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학교 현장에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학기에만 총 4477건으로 이미 지난 한 해 교권침해 건수(4801건)에 육박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강은희(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570건이던 교권침해 건수는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1학기 4477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매년 증가해 2009년 11건이었다가 올해는 1학기에만 95건을 기록하는 등 8배 이상 늘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중학교는 교사 성희롱, 고교는 수업방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학생인권조례를 본격 시행한 2011년을 기점으로 서울, 경기의 교권침해 건수가 급증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의 경우 2009년 430건
2012-10-11 21:40
25편 3분할 동영상 선택‧반복 가능 출력‧편집 용이하게…일반화 초점 “3D, 가상현실 등이 대세라 저희 작품은 눈에 잘 안 띄지요. 초등에 꼭 필요한 자료여서 열심히 만들었고, 심사위원들이 화려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진심을 인정받아서 감동이 더 큽니다.” ‘동영상으로 배우는 수채화 교실’(창의적 체험활동)로 제43회 전국교육자료전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은 이형주 경남 김해 대진초 교사, 류태경 율하초 교사는 최고상에 선정되자 “다른 작품들이 너무 훌륭해 기대를 안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전임 학교 동료인 두 교사는 충동적이고 감정의 변화가 큰 요즘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자연의 조형미를 알려주는 ‘수채화 그리기’ 활동의 재미를 가르쳐주고 싶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회화 중에서도 특히 수채화를 어려워했고, 학생 간의 수준 차이도 너무 컸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단계별 수채화 그리기 3분할 동영상’을 착안, 25편을 제작했다. 색칠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기존 동영상들과 달리 ‘밑그림-1차 채색-2차 채색-3차 채색-완성하기’ 총 5단계로 나눈 동영상은 5, 6학년 대상이지만 학년에 상관없이…
2012-10-11 16:42
교장·교감 고유 ‘권한·직무’ 존중 예결위원으로 교원처우개선 노력 “수석교사제는 지난해 7월 법제화 됐지만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미비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수석교사가 자긍심을 갖도록 대우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였습니다. 저 역시 교무를 통할하고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교장·교감의 고유한 권한과 직무를 수석교사가 침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수석교사의 위상을 상향조정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후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동철(사진·광주광산구갑) 민주통합당 의원은 법 취지를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법안 발의 후 전국 각지에서 쏟아진 전화와 홈페이지 글을 통해 "서로 의견이 다를지언정 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은 같다고 느꼈다"면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님을 비롯해 광주지역 교장·교감 등 여러분들과간담회도 가졌다”고 말했다. “수석교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시기상조며, 기존 교장·교감과의 관계 설정도 우려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장·교감과 동등하게 처우하려면 동등한 경력과 자격,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느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특정 분야에 대한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제너럴리스
2012-10-11 13:21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의 횡령혐의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 ‘보도자료 정정 및 수사 의뢰 철회’(9월28일)를 요청하고 8일 법인 대표단이 감사관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교육청이 “일부 억울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과도한 조치였음을 시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익학원은 수사 의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시교육청이 지난달 25일 ‘홍익학원 131억 횡령’이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 시교육청은 “홍익학원 산하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8개 학교가 교비 회계에서 131억 원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불법 전출·적립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교사 신·개축)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사장을 비롯한 법인 산하 8개 학교의 전·현직 교장과 행정실장 등 25명을 횡령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는 홍익학원이 홍대부초, 홍대부여중, 홍대부여고 3개교를 마포구 상수동에서 성산동으로 이전·신축하고, 1968년 건축돼 2000년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된(정밀안전진단 D급 판정) 경성중·고를 개축하면서 사용한 건축적립금에 있다. 홍익학원 관계자는 “사립학교 건
2012-10-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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