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명령한 특별교육을 여러 차례 안내받고도 이수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교육활동 침해 후속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충남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19년 이후 충남에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분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교육청이나 지정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정의 지도 책임을 강화하고 같은 침해 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중대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면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보호자는 충남교육청이 수차례 특별교육 참여를 안내하고 이수를 독촉했음에도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교원지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올해부터 개
2026-07-14 16:02
한국교총은 학교 홈페이지에 성과(다면)평가 기준을 공개토록 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대해 평가 기준 공개범위를 교원 내부로 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과급 평가 기준 학교 홈페이지 공개 지침 개선 요청’ 요구서를 교육부 및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보냈다. 교육부의 ‘2026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단위기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평가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해당 지침을 준용해 교원의 평가 기준이 학교 홈페이지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평가 기준이 외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면서 제도 취지가 왜곡되고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별 교원의 인사·보수 산정 기준은 학생, 학부모 대상 정보 공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과(다면)평가 기준 공개 의무화에 대한 법령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교육청은 홈페이지 공개로 인해 외부인이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2년 전부터 지침에 ‘홈페이지 공개’ 문구를 제외했다. 교육의 신뢰·협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
2026-07-14 15:52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와이즈인컴퍼니는 개인정보보호진흥원, 프리모데이터와 함께 '평가·감사에서 문제없는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전략' 웨비나를 22일 개최한다. 최근 무료 폼이나 미인증 설문 도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9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비해 마련한 이번 웨비나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 민원 접수, 평가 업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유출 리스크를 짚는다. 또한 실제 감사나 현장 점검에서 지적받은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접속 기록 보관, 안전한 파기 프로세스 등 구체적인 방안을 다룬다. 이아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조사·분석 자동화 서비스 '와이즈온(WiseON)'을 활용한 실무 해결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와이즈인컴퍼니 김원표 대표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포함된 조사를 일반 폼으로 운영할 경우 유출 사고 시 법적 책임과 제재 리스크가 발생한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수집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 보호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
2026-07-14 15:42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800여 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진로 탐색과 경제교육, 문화예술, 스포츠, 환경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부분 무료로 참여할 수 있지만 일부 프로그램은 모집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관심 있는 청소년은 일정과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의 흥미와 수요를 반영한 여름방학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진로탐구와 경제, 문화예술, 스포츠, 정서지원, 환경 등 여러 분야로 구성됐다. 진로를 탐색하고 싶은 청소년은 영화 제작과 방송, 로봇공학, 드론 등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서울 시립중랑청소년센터는 2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청소년 영화학교’를 운영한다. 인천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준비하고 직접 진행해 보는 ‘판매왕! 쇼호스트’가 마련됐다. 경기 용인 동백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달 1일과 8일 로봇공학자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는 ‘꿈을 잡(JOB)아 드림(DREAM)’을 운영한다.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는 28일부터 31일까지 드론 조종을 배우는 ‘꿈을 띄우다, 드론 파일럿’에 참여할 수 있다. 광주 각화
2026-07-14 15:22
서울교육청이 초등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을 대폭 확대해 학교 안뿐 아니라 등하굣길과 생활권까지 학생 안전망을 넓힌다. 현재 서울 초등학교 5곳 중 1곳 수준인 지정률을 2029년 9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경계선에서 반경 500m 이내를 지정해 CCTV 설치와 범죄예방 순찰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어린이보호구역과는 기능이 다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 속도 제한과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중심인 반면,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생활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교육청은 두 제도를 연계해 교통안전과 범죄예방을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지역 초등학교 606교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117교로 전체의 19.3%에 그친다. 지정 학교가 일부 자치구에 집중되면서 학생이 사는 지역에 따라 학교 주변 안전환경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누적 지정 학교를 152교로 늘리고, 2027
2026-07-14 14:55
정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심의 위원회와 지원 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구체화 하고, 사전 공모나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학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근거를 신설했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시·도지사, 대학총장)에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감을 두고,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시·도 경계를 넘어 산업·경제권 단위의 인재양성 촉진을 위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공동위원장:주관 시·도지사, 대학총장) 절차와 교육부 장관의 시·도 이견 조정 절차도 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및 시·도 추진의 앵커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예산 차등배분 등 환류의 순환구조가 명확해졌다. 지역 맞춤형 대학혁신을 뒷받침할 제도로 ‘규제특례’의 신청·연장 등 절차도 체계화됐다. 규제특례의 신청은 정기(매년 9월 신청, 다음 학기 적용 원칙)와 수시로 나눠 운영되며, 교육부 및 관계부처가 규제특례 부여 이후 성과와 추진 현…
2026-07-14 14:35
교육부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은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담당자 연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1차로 충청·경상권 시도교육청·시도청, 교육지원청·시군구청 유보통합 및 보육 업무 담당자 등 150명이 참여한다. 2차로 예정된 수도권·호남권은 9월 개최될 전망이다. 이번 연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핵심이 지역에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영유아와 학부모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지역 중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협업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협력모델의 안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교육청-지자체 합동 연수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의 영유아 교육·보육 간 격차 해소 및 질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연수는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협업형 지원체계를 지역이 주도해 구축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2026-07-14 14:10
독일 16개 주가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의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가짜뉴스와 사이버폭력, 딥페이크,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응하는 역량을 교육과정 전반에서 기르고 교사 연수와 학부모 지원, 학생 보호체계도 함께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인용한 최근 독일 교육장관회의 결과에 따르면 독일 교육장관회의(BMK)는 지난달 12일 제8차 회의에서 '학교 내 소셜미디어 활용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독일 16개 주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미디어 역량을 높이고 과도한 소셜미디어 이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공동 목표와 추진 방안에 합의했다. 공동성명의 핵심은 '인식 제고-역량 강화-보호'라는 세 가지 원칙이다. 학생들이 디지털 공간의 위험을 인식하고 스스로 미디어 이용을 조절할 수 있는 '디지털 회복탄력성'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독일 교육장관회의는 소셜미디어가 정보 접근과 또래 소통,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 기능을 하지만, 과도한 이용은 자존감 저하와 수면장애, 스트레스, 우울, 사이버폭력, 혐오 표현, 급진화 등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학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
2026-07-14 12:46
초등학생의 방학 친구 ‘EBS 초등 여름방학생활(방학생활)’이 돌아왔다. 흥미로운 만화와 즐거운 체험활동, 그리고 필수 교과 연계 문제가 즐겁고 알찬 방학으로 안내한다. 방학생활은 현직 교사들이 직접 고른 필수 지식을 만화로 소개하고, 실험, 만들기, 글쓰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돼 학생들이 필수 지식을 체득하도록 안내한다. 강의마다 주제와 연계한 교과 문제를 수록해 꼭 기억해야 할 1학기 필수 교과 지식을 점검할 수 있다. 특히 만화로 소개한 내용을 문제에 적용해 퀴즈를 풀듯이 재미있게 교과 내용을 복습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1~4학년 모두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했으며, 최근 이뤄진 행정 구역 개편 등 최신 변경 사항도 반영했다. 강의는 학년별 10강으로 이뤄져 있다. 1, 2학년은 실생활에 필요한 기초 상식을 중심으로,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도록 안내한다. 여름의 계절적 특징과 안전한 생활을 위한 꿀팁, 식습관 등 소소한 생활 정보부터 반려동물, 체험 여행지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3, 4학년에서는 주변 사물과 여러 사회 현상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불, 소금, 모래, 유리 등에 담긴 과학 원리와 역사를 살펴보고,…
2026-07-14 08:49
교사가 학교폭력 조사와 민원,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까지 떠안는 현행 구조를 바꾸고 국가와 교육청이 전면에 나서는 교권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쏟아졌다. 저연령·흉포화하는 소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과 형사책임 기준을 재검토하되 피해 학생의 장기적인 회복 지원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드라마 참교육이 우리 사회에 던진 교권과 촉법소년 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권 보호 입법의 현장 실효성과 학교폭력 업무 구조,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억제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규태 계명대 교수는 드라마에 대한 교사들의 공감이 강력한 응징 자체보다 학교 현장의 불안과 고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정당한 생활지도도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고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을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드라마 속 상황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교사들은 강력한 권한보다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원한다”며 최근 교권 보호를…
2026-07-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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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2일 13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