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난달 2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구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제여부와 방법을 놓고 정치권과 교육당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휴대전화 소지 등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들이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단순 히 금지물품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교육부 내에서도 일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구제 범위는 무작정 없었던 일로 되돌리기는 힘들고 올해 시험만 무효로 하고 1년간 응시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구제 방법으로 들어가면 정치권과 교육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는 1일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부정행위로 간주하도록 한 수능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구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전달키로 했다. 다시 말해 반입금지물품 소지를 '부정행위'가 아닌 '감독관 주의사항 위반'으로 규정하면 부정행위 처벌조항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정부 지침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구제하면 수능처벌을 규정한 고등교육법을 개정한지 얼마 안돼 또 다시 바꾸는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2005-12-02 16:27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개정 중재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2일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실마리를 찾는듯 했던 사학법 개정 여야 협상에 또 제동이 걸렸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지도부를 중심으로 중재안 수용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상 상대인 한나라당이 이처럼 중재안에 반발함에 따라 향후 절충작업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자립형 사립고 문제를 매듭짓지 않는다면 사학법 개정안 처리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지킬 것"이라며 중재안의 골자인 '선(先) 개방형이사제 실시, 후(後) 자립형사립고 도입'을 반대했다. 우리당이 요구하는 개방형이사제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자립형사립고 도입을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임 수석부대표는 또 사학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추천 인원을 2배수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도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방형 이사제는 시범실시가 필요해 받을 수 없는 안이지만 자립형 학교를 받아준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당은 중재안…
2005-12-02 16:26경기도내 많은 시.군교육청이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위장전입 방지를 이유로 부모 이혼사실 확인서 등을 요구,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고 반발하는 반면 각 교육청 관계자들은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2일 도내 시.군교육청에 따르면 A교육청은 지난달말 관내 초등학교 진학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배정 문제 등을 협의하면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 가운데 1명과 살고 있는 학생, 조부모와 살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했다. 부모가 별거중이거나 이혼했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이웃들의 확인서 및 호적등본 등을, 직장 관계로 아버지만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B교육청도 역시 초등학생들의 중학교 배정시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가정 학생, 친척집에 살고 있는 학생 등에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한국사회에서 이혼이나 별거 등은 아직까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라며 "이와 관련한 증명서류 또는 이웃들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2005-12-02 14:33내년 2학기부터 시범 실시되는 '교장 초빙 공모제'로 선발되는 교장에게 교사 인사추천권이 주어진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초빙형 교장에게 인사추천권을 주고 이를 교육감이 최우선으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해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장 초빙 공모제 대상 학교에는 학교발전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해당 시군 등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장기적으로 교장을 임기 4년씩 세번 정도할 수 있을 정도로 승진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48~52세 정도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터기 위해 교육혁신위원회에 교장 교감 승진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교감 교장 승진제도를 한꺼번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52세에 교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장 초빙 공모제와 관련, "150여개 정도의 초빙대상 학교 가운데 80% 정도를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원 중에서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 뽑고 나머지 20% 가량을 15~20년 정도의 교육경력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2005-12-02 11:46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 겸 부산시교육감은 2일 "교원들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신장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원평가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원평가가 장기적으로 정착되면 승진 등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 위원장은 이날 부산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교원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인기위주 수업 등의 우려가 있으나 자율적으로 교원평가를 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고 있다"면서 "교사들과 성의있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오해와 불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 위원장은 또 교장선출보직제 도입문제에 대해 "대학들이 총장 직선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 초.중.고교 교장 선출제를 도입하는 게 좋으냐는 것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대신에 지금처럼 점수에 의해 교장을 뽑는 등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면서 "교육경력이 10~15년된 유능한 교사에게도 문호를 열고,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면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혁신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교원연수와 양성, 승진제도와…
2005-12-02 11:43전북도내 상당수의 특수목적고와 특성화 고교가 교육과정과 학년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학교로 지정될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2일 최근 도내 특목고와 특성화 고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전북외국어고와 전북과학고, 한국전통문화고, 전주여상, 순창제일고 등 23개 학교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율학교는 농어촌 지역의 고교나 예.체능계열 특수목적고, 특성화 중.고교 가운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선정하는데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또 교육과정의 30%정도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고 교사 정원의 3분의 1까지 산.학 겸임교사로 대체가 가능하며 사립의 경우는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고 공립학교는 교원의 전보를 미룰 수 있다. 도내에는 현재 김제자영고와 강호사이버고, 익산고, 전북제일고, 전주예술고, 정읍제일고 등 모두 10개교가 자율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2005-12-02 11:31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한 중학생이 휴대전화에 '문자 유서'를 남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30일 오후 8시께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김모(42)씨 집에서 김씨의 아들(16.중3)이 차고 천장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김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평소 체격도 좋고 활달한 성격의 큰 아들이 자살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고 경찰조사에서도 "죽은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돌아와 아들 방을 뒤지던 김씨는 잠금 설정이 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보관함에서 숨진 김군이 부모에게 남긴 문자 유서를 발견했다. '엄마 아빠 보세요'라는 말로 시작된 유서에는 '같은 반 ○○○, ○○○, ○○○가 못살게 굴어 죽고 싶다. 아빠 엄마 죄송합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씨는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던 2003년 수원에서 살다 전학을 왔는데 주변 아이들이 텃세를 부리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 같다"며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애초 단순 자살사건으로 판단했던 경찰은 유족들을 다시 방문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후 가해학생 입건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05-12-02 10:44독일 주정부들이 속속 대학 등록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독일 일간지 디 벨트가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바덴-브뤼템베르크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 내년 겨울 학기부터 등록금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자를란트 주정부가 2007/2008년 겨울학기부터 대학생들에게 학기당 500유로의 등록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바덴-브뤼템베르크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이날 주의회에 등록금 도입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들 주의 대학생들은 학기당 500유로의 등록금과 기타 사무처리 비용 등을 납부해야 한다. 함부르크 시정부도 지난 주 대학 등록금 징수안을 마련했으며 바이에른주와 니더작센주도 곧 등록금 징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 정부의 등록금 도입 방침에 대해 대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등록금 도입 해당 주의 대학생들은 전날 뒤셀도르프와 함부르크 등지에서 등록금 도입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2005-12-02 08:36내년부터 초ㆍ중ㆍ고 졸업증명서 등 교육관련 증명서류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오전 민원서류의 인터넷 발급과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홈에듀 민원서비스 개통식을 갖고 교육청별로 시범운영을 거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ㆍ성적증명서ㆍ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원들의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연수이수 및 수상 확인원 등도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 전ㆍ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7종의 민원서류를 내지 않도록 대법원, 행자부, 건교부 등 3개 기관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박표진 민원조사담당관은 "최근 제기된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증서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 진위 여부를 가리는 고유한 문서확인번호를 부여하고 복사방지마크를 페이지마다 삽입했다"고 말했다.
2005-12-02 08:35최근 증시가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대학들에 대해서도 증시 상장을 허용하자는 움직임이 정부와 교육계 일각에서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2일 비영리법인인 대학의 영리법인 전환을 허용하고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 재단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도록 허용하고 주식회사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대학은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으며 일본도 지난해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식회사 대학 설립을 일부 허용한 바 있다. 그는 "특히 미국의 경우 40개 이상의 주식회사 대학이 뉴욕증시와 나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다"면서 "선진국의 대학 증시상장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대학 교수들은 "주식회사 대학은 시장 수요의 변화를 발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회사 대학들은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며 학교행정도 일반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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