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고갈의 주요 원인 중 하나 “국가 직영으로 책무성 높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에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 부당사용과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통계자료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공무원연금 기금에 끼친 손해액은 2013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부당지출이 IMF 구조조정 당시 정부가 11만3692명의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며 퇴직일시금으로 4조7169억 원을 쓴 사례. 이를 2013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9조3139억 원에 달한다. 또 2005년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바꾸면서 지급한 3만159명 분의 퇴직일시금 2277억 원도 공무원연금에서 가져다썼다. 정부는 연기금을 부당으로 사용했으면서도 정작 정부부담금 중 1769억1400만 원은 아직 정산하지 않는 등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같은 부당사례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 15명의 이사장 중 13명이 차관 또는 차관보급의 정부 고위 관료 출신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공투본의 견해다. 한편 공무
2015-02-12 09:52컨설팅 명목으로 공약 이행 강요 혁신학교예산 일반고 6배 넘기도 교육분권·교육재정 책무성 높여야 교육감 직선제 이후 이념편향적 교육정책과 교육감 권한 비대화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단위의 교육분권화와 교육재정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희선 새누리당 의원,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교육자치의 현주소 점검:누구를 위한 교육자치인가’ 토론회에서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좌파교육감들에 의해 지방교육자치가 장악됐다”며 “교육감들이 권한을 넘어선 행보를 보이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파 교육감들이 공동공약으로 내세운 자사고나 대입시정책, 교과서 등에 관한 문제는 현행법상 교육부 소관으로 교육감의 권한 밖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학교자율화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장은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교육부에서 많은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내려왔지만 정작 시도교육청은 이를 움켜쥐고 학교로 내리지 않고 오히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교장은 법령상 교육감
2015-02-12 09:44
“One-voice, One-mind 실현” 대표 500여명 하나 돼 결의 교총회장과 열띤 ‘토크 콘서트’ 정책·조직현안 털어놓고 소통 지난달 31일 오후 12시 30분 대전 KT인재개발원. 전국 각지에서 온 교원들이 제1연수관으로 속속 들어섰다. 오랜만에 만나는 동료들과 안부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건네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모인 교원만 500명을 훌쩍 넘었다.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때, 먼 길을 마다 않고 대전행(行)에 나선 건 ‘2015 한국교총 조직대표자 워크숍(이하 조직대표자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조직대표자 워크숍은 전국 시·군·구교총 회장과 사무총장, 시·도교총 조직인사, 분회장 등 교총을 대표하는 조직 인사들이 모여 정책·조직 현안을 공유하고 조직 결속력 강화와 회세 확장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조직대표자 워크숍은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연자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통’과 ‘경청’을 강조한 ‘토크 콘서트’를 마련한 것. 토크 콘서트는 크게 ‘교육근본 회복을 위한 교총의 과제’와 ‘조직 강화 및 회세 확장 활동 전략 모색’을 주제로 구성됐다. ◇형식적인 인성교육 안 돼… “교사와 학생의 교감
2015-02-10 09:17지역별 분임 토의 현장 장장 세 시간에 걸친 토크콘서트 후에는 ‘Bottom Up’ 실현을 위한 지역별 분임 토의가 열렸다. 교원들의 가감 없는 생각과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교총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다. 분임 토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회세 확장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학교 분회장이다. 분회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해야 더 많은 교원이 교총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다. 교총이 교원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복지 혜택을 주는지 등에 대해 분회장이 체감해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분회장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여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총이 전문직 교원단체를 표방하는 만큼 교총 회원만을 위한 무료 연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더불어 연수를 이수한 교원에게 교총 명의의 자격증을 발급해준다면 교사들이 충분히 메리트를 느낄 것이다. ○…“교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총이 전교조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인식을 가진 교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교총도 회원의 교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동안 교총이 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현
2015-02-10 09:15
미선정업체 고소·고발 위협 공문 낙찰업체 업무방해등 소송 추진 학부모 부담 해소 vs 선택 보장 교복 학교주관구매제가 시행되자마자 업체들이 학교에 불만을 전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 주관구매제는 학교가 정부조달 시스템을 통해 2단계 입찰을 거쳐 최저가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교에서 해당 업체 제품을 일괄 구매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 중고·교에서 시행된다. 교복 값을 잡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신학기를 앞두고 본격적인 판촉전이 벌어지면서 업체들이 학생들에게는 편법을 안내하고, 학교에는 ‘위법사항’ 운운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5일 서울 A중 앞에서는 학교주관구매에 낙찰되지 못한 교복업체 직원들이 연예인이 등장하는 자사제품 광고 전단을 돌렸다. 진학예정 학교에서 나눠줄 교복신청서에 ‘교복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허위 표기하고 싼값에 사라는 등 편법을 가르치는 안내문도 함께 배포했다. A중에서만 발생한 일이 아니다. 이번 주 서울시내 대부분 중학교 앞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먼저 신입생 배정을 마친 경기도 전역에서도이미이 같은 일이 벌어졌었다. 편법 판촉 난무만이 문제는 아니다. 업체들은 심지어 학교를 고소·고발할 수 있다
2015-02-06 22:15서모 과장, 전형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전문직 시험문제 중에…” 언급 도교육청, 입장발표 없이 징계도 무소식 경기도교육청 서 모 학교혁신과장이 수석교사를 폄훼하는 발언을 한데 이어 전문직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서 과장은 지난달 12일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중등교원 280여 명을 대상으로 ‘경기혁신교육 철학과 정책’란 주제로 강의하면서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출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 녹취록에 따르면 서 과장은 “이번에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중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학습공동체에 대해서 논하라”고 발언했다. 문제는 당시 경기교육청 교육전문직 전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경기교육청 교육전문직 전형은 지난달 10일과 26일에 나눠 진행됐다. 즉, 1차 전형을 마친 이후 2차 전형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은 ‘해서는 안 되는 실언’이라는 반응이다. 실제 그 장소에 이번 경기교육청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도 자리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는 바람에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다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고교 교사는 “아직 교육전문직 시험을 치르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서 과장
2015-02-06 14:41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임승빈)은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교육증명 민원서류에 대해 6일부터 음성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음성서비스는 ‘홈에듀 민원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17종으로 시각 정보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 저시력자 등의 민원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 청취는 인쇄된 민원서류 오른쪽 상단에 출력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가까이 대거나 스마트 앱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민원 음성서비스를 통해 맹학교 학생,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및 다문화가족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정보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육청이나 학교 등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32종의 교육증명에 대해서도 음성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다문화가족의 교육증명 민원 신청․발급 편의를 높이기 위한 한국어 외에 6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2015-02-06 13:47
우수동아리 12팀, 웹툰 14편 선발 “긍정적 언어가 좋은 관계 형성해” 한국교총과 교육부, 경남교육청이 공동 주관한 ‘2014 바른말누리단 우수동아리 및 웹툰공모전 시상식’이 4일 교총회관에서 개최됐다. ‘나를 바꾼 한마디 말’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웹툰공모전에서는 작가지망생인 정수빈 씨가 ‘사랑, 그 한마디 말’이라는 작품으로 대상(교육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경남교육감상)은 주지예(울산애니원고 1학년) 양의 ‘그 한마디말도’가, 우수상(한국교총회장상)은 인가은(전남외고 2학년) 학생의 ‘나의 가치’와 이수향 작가의 ‘어애잉’에 돌아갔다. 대상을 받은 ‘사랑, 그 한마디 말’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사랑해’라는 말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인물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인 감정 표현에 인색하며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 씨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는데 실제 주변을 돌아보면 가는 말이 고와도 오는 말이 곱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좋은 대답을 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언어생활도 바뀌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번 작
2015-02-06 13:07
서울여대 주최, 주요 대학 인성평가 사례 공유 순환식 다대일 면접, 학생부 100% 선발 파격 안양옥 교총회장 “평가 반영 대학 적극 지원”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지난달 22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대입에 인성평가가 반영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주요 대학들이 입학전형에 인성평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울여대는 4일 서울교대, 포스텍, 한동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들과 서울여대 50주년기념관에서 ‘2014 학생부종합전형 인성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운영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인성교육의 가치 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초·중등을 넘어 대학과 군대에서도 인성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범국민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앞으로는 인성교육 요소에 사회적 실천성, 헌신성, 세계시민의식 등을 모두 포함해 나와 세계를 관통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이 인성평가에 앞장서면 자연히 초·중등교육도 뒤따라 올 것”이라며 “오늘 참가한 대학들의 논의 자체만으로도 인성교육 확산에 충분히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서울여대가 53년
2015-02-06 12:57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대통령 발언 이후, 기획재정부가 교육재정 구조조정을 강하게 드라이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부금 증가액이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확대 수요에 못 미쳐 미래의 교부금을 당겨 쓴 채무(대규모 지방채 발행+BTL 사업) 잔액이 20조원에 달하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정보분석’ 자료를 내고 시도 교육재정의 방만 운용과 낭비 사례를 제시하며 포문을 열었다. 학생이 줄어드는데 학교‧학급‧교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비효율’이고,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전체 학교의 17.5%(1984개교)를 차지해 ‘부담’이 되고 있으며 무상급식‧누리과정 등 교육복지만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결국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만 잘 해도 교부금에 여유가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기재부 전망과 달리 2012년부터 3년 동안 2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사실상 마이너스 상황이다. 갈수록 시도교육청의 빚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교부금은 2013년에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 20
2015-02-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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