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실천적 인성교육 강화, 교육한류 선도 지원, 교원 자존심 및 사기진작방안 추진 등 교육현안에 대해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교육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교육교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용 전 예비 교원을 활용한 저개발국가의 해외 인턴 교사제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 회장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보다 더 넓은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직이다 보니 직선 교육감의 논공행상식 인사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안정적인 기초 교육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장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임용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도교육감은 당선 직후 초중등교육전문직에게 일괄 전직 내신서를 요구해 파문이 된 바 있으며, 서울시
2015-03-03 10:00교육부가 사교육비 총액 규모가 5년 연속 감소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학생수 감소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사교육비 부담은 줄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6일 ‘교육부 2014년 사교육비 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정부의 각종 사교육대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며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공교육 내 사교육화를 먼저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비 절감을 명목으로 학교 안으로 들어온 방과후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등 사교육의 기업화 공교육의 본질을 위협하고, 교사들이 학생교육에 매진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교총은 “교육부는 매년 사교육비 의식조사를 통해 기계적으로 사교육비 실태만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의 정상적 기능 복원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며 “수능 등 대입제도와 어려운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은 개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무성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 안의 사교육기업화는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경제논리와 교육을 지식상품화 하려는 일부 사교육기업체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학교의 기능과…
2015-03-03 09:59
“개혁이후 27% 더 내고, 최대 25% 덜 받아” GDP比 재정부담율 1% 미만 OECD 평균에 못 미쳐 역대 개혁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이뤄졌다는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제로도 10조 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평가 공청회’에서 배준호 사회보장학회장(한신대 교수)과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최근 인사혁신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개혁이 없었다면 2010~2014년까지 16조5958억 원의 보전금이 필요했지만 개혁이후 8조8444억 원의 보전금이 실제 지출 돼 7조7514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2015년에도 2조6141억 원의 보전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 보수예산 대비 정부보전율이 2070년까지 35%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09년 개혁을 통해 15%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해 실제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같은 재정절감은 결국…
2015-03-02 15:02민노총, 학생 대상 유인물 배포 등굣길 “학교에서 죽겠다” 피켓 서울 A초 “학생 교육권 침해 심각” “정당한 평가 절차 따라 계약 종료” 지난달 13일은 서울 A초에서 졸업식과 종업식이 있던 날이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온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20여명을 맞닥뜨려야 했다. 이들은 이 학교에서 계약직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던 장 모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나눠줬다. 확성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당초 집회 신고를 한 장소는 학교에서 떨어진 곳인데 다른 장소인 학교 앞에서 다수가 모여 확성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경우 불법집회가 되기 때문이었다. 장 모씨와 노조가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유인물 배포를 한 것은 이 날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월 15일부터 거의 매일 피켓 시위와 유인물 배포를 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유인물을 받아가도록 하기 위해 유인물에 사탕까지 붙였다. 장씨와 노조는 “지난해 파업 참여를 두고 영양교사와 마찰을 빚었다는 것과 휴식시간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 됐다”고 주장하고 이를 담은 내용증명을 학교로 보냈다. 그러나 이들의…
2015-03-02 09:19
교총·전문가들, 官보다 民 중심 입법주문 무리한 정책수행 강요해서는 안 돼 현장 교원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추진 조직 강화 및 인력 확충 필요 학부모 교육, 가이드라인 제시토록 정성적 평가…우수 사례 발굴 필요 "제도보다 사람 중심의 인성교육, 강제하고 규제하기보다는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향의 인성교육, 관(官)보다는 민(民)주도의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 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인성 실천운동의 결실로 지난해 12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됐다.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데 이어 이를 현장에 정착·확산시킬 시행령 제정 토론회가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에 교총은 입장을 내고 "진흥법은 ‘규제’가 아닌 ‘진흥’이 목적인만큼 학교 시행령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官) 주도로 현장을 옥죄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 현장은 물론 국민의 자발적 실천이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학교 인성교육위원회 설치 등은 자율에 맡기는 등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신 실천주체인 현장
2015-02-27 14:13
경기‧인천‧제주‧세종 ‘0’명. 시도교육청의 올 수석교사 선발 규모가 전년 대비 60%나 축소되면서 수업 중심 교단 실현에 제동이 걸렸다. 시도의 재정 압박에 교육감들의 이념 편향, 왜곡된 제도 인식도 한 몫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수석교사 선발인원을 조사한 결과, 불과 98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도 248명 선발과 비교하면 150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수석교사제가 처음 도입된 2012년 1122명으로 출발해 2013년과 지난해 각각 527명, 248명을 선발하면서 수석교사는 지난해 1897명까지 늘었다. 올해 무난히 2000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은 선발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리 수에 그치면서 무너졌다 . 이는 해가 지날수록 대상 범위가 좁혀져 증가 폭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최근 무상복지 확대로 인해 교육재정이 위축된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진보교육감이 13곳을 차지한 이후 두드러진 결과로 분석된다. 진보교육감 득세 이후 수업복지 정책보다 지나치게 정치적인 공약 이행에 매몰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전년보다…
2015-02-27 12:41경기도교육청이 관내 K초 L공모교장을 상대로 표적감사와 위법징계를 벌이며 ‘무리하게 찍어내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 16일자 3면 보도) 결국 L교장을 임기 내 강등조치까지 강행하면서 ‘갑질 인사’ 논란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3월 1일자 ‘교육전문직원 및 관리직 인사’에서 L교장을 결국 용인교육지원청 교감으로 발령 냈다. 문제는 L공모교장 임기가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성격이 강한 인사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교장공모제 운영계획서’에 명시된 바대로라면 L교장은 파면, 해임을 제외하고는 임기가 보장돼야 함이 맞다. 그런데 현재 L교장에게 내려진 징계는 아무 것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한 달간 K초에 감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L교장에게 직위해제와 정직 1개월이란 중징계를 연이어 내렸다. 그러나 그해 10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직위해제에 대해 ‘위법 취소’를, 정직 1개월에 대해선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으로 대폭 감경한 바 있다. 그러나 L교장이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더욱이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행정소송 선고까지 ‘견책’ 집행을 정지하라는…
2015-02-27 01:12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재정회계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교문위를 통과했다. 기성회비 징수의 위법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끈 조치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입장을 내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실 기성회비는 국가 재정이 어려웠던 지난 1963년, 정부가 훈령을 통해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입학금·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걷어 각종 학교시설 확충과 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게 도입한 제도다. 교총은 “법적 근거 없이 기성회비를 통해 대학이 손쉽게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도 정작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외면해온 역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문위가 재정회계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등록금 부담 완화 촉구 결의안을 함께 채택한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며 “국가의 책무성을 담보하는 재정구조를 확립해 학생,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현행 등록금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후속대책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2015-02-26 19:07
‘글로벌 교총’ 향한 유대강화 물꼬 “미정부‧교원단체 공조외교 인상적 우리도 우물 안 대립‧갈등 벗어나 협조체제 가동, 국제무대 선도를” ‘New EI’ 건설 필요성에 공감 인성교육연맹과 인성 확산 추진 지난달 설 연휴. 모두가 고향으로 바쁜 걸음을 재촉할 때,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꼬박 미국에서 교육외교의 잰걸음을 옮겼다. 17일~22일 5박6일간, 주미대사관을 시작으로 양대 교원단체인 NEA와 AFT, 美교육부, 월드뱅크, CEP(인성교육연맹), 마샬 고교와 조지메이슨 대학교까지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며 ‘글로벌 교총’을 향한 협력‧유대의 물길을 연 것. 안 회장은 “이제 교총은 교육부, 교원노조와 대립이 아닌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고 교육한류 확산에 공헌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유대 강화와 실질적 교류‧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 이번 방문의 의미”라고 말했다. 교원 전문직주의 회복을 위해 국제 무대로 본격 행보에 나선 그를 만났다. -美교육부 방문은 이번이 최초고 NEA‧AFT는 57년 만에 다시 찾았다. 그 의미는. “노동직주의로 재편되는 세계 교직단체의 흐름
2015-02-26 19:06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논의에서 교원은 분리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성과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2009년 공무원연금 평가와 공무원연금공단 개혁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26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한국교총에서 줄기차게 제기해온 의제들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분과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회의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향후 논의 의제를 보니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공무원연금의 인사정책적 측면’이 있는데 교원의 경우 단일호봉제, 긴 재직기간 등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측면이 있고, 사립교원까지 45만 명이 적용받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적 측면’을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또 안 회장은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 적정 소득대체율, 공무원연금 개혁방향, 공무원연금공단 연기금 사용내역 등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여론 수렴을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제안했다. 위원들은 관련 논의를 통해 26일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2015-02-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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